황정아의 언론 발언
2026
알겠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방통위 시절 사실 독임제 불법 2인 체제는 윤석열·김건희만을 바라보면서 사회의 독버섯을 키우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새롭게 탄생한 방미통위는 과거에 있었던 잘못들을 시정해 나가야 되는데 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최근에 이진숙·김태규 2인이 불법적으로 의결했던 KBS 이사 임명 무효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헌법학자로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그나마 남아 있던 팩트체크 저널리즘의 명맥까지 끊으려고 했습니다.
사실상 독임제로 방통위가 운영되었던 지난 2024년 김홍일 위원장 시절에 방통위는 편파·표적 감사를 벌여서 팩트체크 사업을 난도질했습니다.
팩트체크 플랫폼이었던 팩트체크넷은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팩트체크넷이 있었다면 누구나 다 해당 데이터가 가짜임을 알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2025
최근 법원에서 취소판결 난 YTN 민영화 건도 마찬가지인데요.
김건희의 분노가 YTN을 팔아 치우게 했다라는 의혹 그리고 정부가 권력을 휘둘러서 강제로 매각하게 했다는 사실, 방통위가 졸속 심사를 통해서 공영방송을 민영화했다는 책임 모두 다 회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 그리고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종합해 고려해야 한다, 재적위원이 2인뿐이라면 서로 다른 의견의 교환은 가능하다 할지라도 1인이 반대하면 의결이 불가능해 다수결의 원리가 사실상 작동되기 어렵다, 의결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
너무 명쾌하지요.
그런데 이진숙 전 위원장 자신의 멋쟁이 친구, 그 친구들한테 단순히 자리만 보전해 준 것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헌법이 부여한 예산심의권에 따라서 삭감한 예산을 외상까지 해 가면서 이진숙의 멋쟁이 친구 임무영에게 소송을 맡기고 돈을 퍼주기로 한 사실이 드러났지요.
이진숙의 지시로 방통위는 임무영 변호사에게 착수금으로 EBS 건 3건, JTBC 시정명령 취소 건, 방통위 제기 민사소송 1건, 모두 다 해서 한 2200만 원을 모두 외상으로 계약을 합니다.
직무대리님, 제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이 문제 제기해 왔는데 불법 언론탄압, 방송장악 소송전에 국민 혈세 쓰지 마라, 직원들 기름값까지 전용하는 행태 절대 안 된다.
담당 사무관부터 직무대리까지 전부 다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요, 이 내용?
박민과 박장범이 창조해 낸 김건희 브로드캐스팅 이런 사례가 어디 한두 개입니까?
손가락으로 세기도 어려울 지경인데 박장범 사장, 윤석열·김건희에게 아첨하면서 자리를 얻어 냈으면 최소한 부끄러움이라도 아시기를 바랍니다.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공영방송 사장에게 남은 길은 역사의 심판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고 계셔야 되는데 무려 2억 6950만 원입니다.
방심위의 보복 심의 그리고 방통위의 패소가 최종 확정되면 원고의 소송비용까지 국민 세금으로 다 물어줘야 된다는 뜻인데요.
이거 누가 다 토해 내야 됩니까?
류희림 전 위원장이 토해 내야 하지 않습니까?
대전 유성을 황정아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계엄과 내란 정국에서 MBC가 공영방송으로서 정확한 사실과 정보를 국민들께 적시에 전달해 주셔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역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MBC 구성원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잠깐 언급한 적 있었던 것 같은데 5페이지의 인원 현황에서 국장급의 여성 비율 약 11% 그리고 쭉 내려갈수록 당연히 여성 비율이 조금씩 조금씩 높아지고 정규직과 계약직에 있어서 정규직에서 여성 비율 30% 그리고 계약직이 여성 비율 70%인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반상권 방미통위 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김영관 사무처장직무대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3년 동안에 최소한의 룰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그 어느 기관보다 공정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가 오히려 언론을 탄압하는 서슬퍼런 칼이 되었습니다.
방심위·방통위가 혼연일체가 돼서 내려 찍은 언론사 보도의 법정제재들 결국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언론의 자유를 파괴해 온 그 사건들의 일지를 죽 한번 읊어 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5분의 1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방통위는 언론탄압, 방송장악 첨병의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법원에서 전패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독임제를 산파할 수 있는 현 거버넌스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파렴치범을 옹호하기 위해 전혀 관련도 없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을 가로막는 것은 부끄럽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권은 우리의 선열들이 피와 눈물로 지켜 온 자유민주주의를 처참히 무너뜨렸습니다.
언제든 독임제로 탈바꿈할 수 있는 방통위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거버넌스의 전면 개혁이 필요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거버넌스의 전면 개혁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정부 비판 언론사를 향한 압수수색, 기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과 수사 압박,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동원한 편파 심의와 표적 제재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듯이 R&D 예산을 복원하라고 외치는 학생이 입이 틀어막히고 사지가 들려 쫓겨났습니다.
다시는 이런 정권이 탄생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5월 1일 감사원에서 KBS 감사 세 번 연장 끝에 청구항목 위법 없음이라는 결정을 내리고 5월 2일 검찰에서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됩니다.
5월 2일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출입기자 오찬 간담회에서 ‘자화자찬 절대 안 돼’라는 뜬금없는 말을 하고 5월 3일에 한국은 국경없는기자회의 세계언론자유지수가 47위로 전년 43위보다 더 내려갑니다.
5월 10일 검찰에서는 경기방송 재허가 관련해서 방통위를 압수수색하고요.
5월 22일에는 정부 여당 압박 속에서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 활동이 중단됩니다.
5월 30일 날에는 경찰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MBC 기자를 압수수색합니다.
5월 22일에는 정부 여당 압박 속에서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 활동이 중단됩니다.
5월 30일 날에는 경찰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MBC 기자를 압수수색합니다.
5월 30일에 윤 대통령은 임기 두 달 남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면직시킵니다.
6월 5일 대통령실의 수신료 분리징수 방안 마련하라라는 지시가 내려가고, 6월 20일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가 ‘KBS, 민주당·민주노총 프로파간다 매체’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7월 3일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KBS 2TV 민영화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4월 20일 문체부에서는 가짜뉴스 퇴치 전면 강화라면서 범정부적 대응을 예고합니다.
4월 27일 공영방송 정치독립 방송법 등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고요.
5월 1일 감사원에서 KBS 감사 세 번 연장 끝에 청구항목 위법 없음이라는 결정을 내리고 5월 2일 검찰에서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됩니다.
5월 2일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출입기자 오찬 간담회에서 ‘자화자찬 절대 안 돼’라는 뜬금없는 말을 하고 5월 3일에 한국은 국경없는기자회의 세계언론자유지수가 47위로 전년 43위보다 더 내려갑니다.
5월 10일 검찰에서는 경기방송 재허가 관련해서 방통위를 압수수색하고요.
(이학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3월 13일에는 감사원에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감사를 시작합니다.
3월 21일에는 TV조선에서 역대 최고점으로 조건부 없이 방통위로부터 4년 재승인을 TV조선이 받아 냅니다.
그리고 3월 22일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14시간 검찰 조사를 받고 3월 29일 법원에서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합니다.
4월 12일에는 검찰에서 최승호·박성제 전 MBC 사장 등을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하고요.
3월 13일에는 감사원에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감사를 시작합니다.
3월 21일에는 TV조선에서 역대 최고점으로 조건부 없이 방통위로부터 4년 재승인을 TV조선이 받아 냅니다.
그리고 3월 22일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14시간 검찰 조사를 받고 3월 29일 법원에서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합니다.
4월 12일에는 검찰에서 최승호·박성제 전 MBC 사장 등을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하고요.
4월 12일 언론재단에서는 윤 대통령의 일장기 경례 오보 기자의 해외 연수를 취소하는 해프닝이 생깁니다.
4월 12일 언론재단에서는 윤 대통령의 일장기 경례 오보 기자의 해외 연수를 취소하는 해프닝이 생깁니다.
그리고 4월 20일 문체부에서는 가짜뉴스 퇴치 전면 강화라면서 범정부적 대응을 예고합니다.
4월 27일 공영방송 정치독립 방송법 등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고요.
5월 1일 감사원에서 KBS 감사 세 번 연장 끝에 청구항목 위법 없음이라는 결정을 내리고 5월 2일 검찰에서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됩니다.
5월 2일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출입기자 오찬 간담회에서 ‘자화자찬 절대 안 돼’라는 뜬금없는 말을 하고 5월 3일에 한국은 국경없는기자회의 세계언론자유지수가 47위로 전년 43위보다 더 내려갑니다.
11월 18일에 윤 대통령은 MBC 기자 전용기 탑승 불허조치에 ‘헌법 수호의 일환이다’라는 망언을 합니다.
11월 18일에는 ‘지금 군사정권이에요?’라면서 대통령실 비서관이 MBC 기자와 설전을 벌이고 11월 18일에는 대검찰청에서 민주당의 기자실 기자회견 요청에 출입구 봉쇄를 하면서 검찰 기자단이 반발하는 사건이 벌어지고요.
11월 18일에는 시민 5만 명이 언론자유와 공영방송 독립을 위한 법률 개정 국민동의 청원을 합니다.
그리고 11월 19일에는 대통령실에서 출입기자단에 MBC 기자 징계 절차를 요청합니다.
11월 21일 대통령실에서 출근길 약식회견을 중단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9월 22일, 역사적인 날이지요.
‘이 땡땡들이 승인 안 해 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떻게 하나’ MBC의 첫 보도가 있었던 날입니다.
그리고 9월 23일 검찰에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을 제기한 방통위 그리고 심사위원 첫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리고 9월 26일 대통령실에서 MBC에 발음을 특정한 근거는 뭐냐라고 질의서를 통해 보도 경위를 추궁합니다.
9월 28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10여 명이 공영방송 간판 내려야 한다면서 MBC에 항의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9월 23일 검찰에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을 제기한 방통위 그리고 심사위원 첫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리고 9월 26일 대통령실에서 MBC에 발음을 특정한 근거는 뭐냐라고 질의서를 통해 보도 경위를 추궁합니다.
9월 28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10여 명이 공영방송 간판 내려야 한다면서 MBC에 항의 방문을 합니다.
9월 28일에 한동훈 법무부장관 측에서 더탐사 취재진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합니다.
그리고 9월 29일에 국민의힘에서 MBC 사장 등 보도관계자 4명을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발을 합니다.
2022년 5월 11일 윤 대통령이 첫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면서 용산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5월 27일 MB 언론장악 핵심인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대통령 특보로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6월 17일에 윤 대통령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향해 국무회의에 굳이 올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언급하고 7월 14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KBS·MBC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좌지우지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7월 25일 감사원에서 방송통신위원회 감사에 돌입하고 8월 11일 아리랑TV 대통령실 출입기자가 ‘대통령님, 파이팅’ 뭐 이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8월 17일 윤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의 질의응답은 딱 30분이었습니다.
그리고 5월 27일 MB 언론장악 핵심인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대통령 특보로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6월 17일에 윤 대통령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향해 국무회의에 굳이 올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언급하고 7월 14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KBS·MBC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좌지우지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7월 25일 감사원에서 방송통신위원회 감사에 돌입하고 8월 11일 아리랑TV 대통령실 출입기자가 ‘대통령님, 파이팅’ 뭐 이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8월 17일 윤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의 질의응답은 딱 30분이었습니다.
8월 21일에 MB 대변인으로 김은혜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실 홍보수석으로 임명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일자별 언론 주요 이슈들을 사건별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그동안 얼마나 곤두박질쳤는지 국민 누구나 보고 느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언론탄압, 방송장악의 첨병 역할을 2인 체제를 용인한 방통위가 해 왔다는 것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언론의 주요 이슈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한번 되새김질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또한 미디어의 산업적 성격을 고려한 진흥과 미디어의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고려한 사회적 가치를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개된 의사결정과 다양한 의견수렴이 가능한 합의제 방식의 위원회 형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에서 이 법을 반대한다는 것은 결국 향후 제2의 이동관·김홍일·이진숙을 탄생시키겠다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오만하게도 이 법을 본인 축출법이라는 말을 하고 다니는데 착각도 유분수입니다.
거버넌스를 전면 개편하는 데 있어서 이진숙의 ‘이’ 자도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독임제적 방통위가 얼마나 많은 언론 자유의 피를 흘리게 했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정권 친위대로 만들고 정권 비판 보도를 정치 심의, 표적 심의로 제재하고 친정권 인사들이 장악한 공영방송이 과거의 비판 보도를 사과까지 하는 행태는 과거 검열제도의 현대판입니다.
다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명품백, 그 유명한 명품백은 조그마한 파우치로 축소되고 실체가 없는 대왕고래, 산유국의 꿈으로 부풀려졌었습니다.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한 공영방송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2024년 12월 3일 계엄령을 내리며 MBC를 비롯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 네 곳을 봉쇄하고 수도와 전기를 끊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은 하지 않고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해 민주주의를 훼손하려 했습니다.
민주화 이후 어렵게 지켜 온 언론 자유가 윤석열 내란 정권으로 인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언론사 압수수색, 기자 고발, 편파적 제재는 일상이 되었고 공영방송은 정권의 홍보 수단으로 전락하였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정권 친위대로 만들고 정권 비판 보도를 정치 심의, 표적 심의로 제재하고 친정권 인사들이 장악한 공영방송이 과거의 비판 보도를 사과까지 하는 행태는 과거 검열제도의 현대판입니다.
다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명품백, 그 유명한 명품백은 조그마한 파우치로 축소되고 실체가 없는 대왕고래, 산유국의 꿈으로 부풀려졌었습니다.
민주화 이후 어렵게 지켜 온 언론 자유가 윤석열 내란 정권으로 인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언론사 압수수색, 기자 고발, 편파적 제재는 일상이 되었고 공영방송은 정권의 홍보 수단으로 전락하였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정권 친위대로 만들고 정권 비판 보도를 정치 심의, 표적 심의로 제재하고 친정권 인사들이 장악한 공영방송이 과거의 비판 보도를 사과까지 하는 행태는 과거 검열제도의 현대판입니다.
다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명품백, 그 유명한 명품백은 조그마한 파우치로 축소되고 실체가 없는 대왕고래, 산유국의 꿈으로 부풀려졌었습니다.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한 공영방송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은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언론 자유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국가보안법과 문화공보부가 앞장섰다면 윤석열 내란 정권에서는 검찰 권력과 방통위, 방심위가 동원되었을 뿐입니다.
정권 비판 언론을 압수수색하고 기자들을 고발하며 공영방송을 장악해 정권 친위대로 만들었습니다.
방식은 달라졌지만 권력이 언론을 장악해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는 본질은 이승만·군부독재·윤석열 정권이 모두 같습니다.
윤석열 정권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언론 자유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국가보안법과 문화공보부가 앞장섰다면 윤석열 내란 정권에서는 검찰 권력과 방통위, 방심위가 동원되었을 뿐입니다.
정권 비판 언론을 압수수색하고 기자들을 고발하며 공영방송을 장악해 정권 친위대로 만들었습니다.
방식은 달라졌지만 권력이 언론을 장악해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는 본질은 이승만·군부독재·윤석열 정권이 모두 같습니다.
방법은 달랐지만 목적은 같았습니다.
문화공보부는 정권 비판 언론을 철저히 검열하고 방송 편성까지 간섭했습니다.
1980년 신군부는 동양방송, 동아방송 등 민간 방송사들을 강제 통폐합해 KBS에 흡수했습니다.
공영방송은 사실상 정권의 홍보 방송이 되었고 관제방송, 땡전뉴스라는 오명을 안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은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한 2025년 세계언론자유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윤석열 정권 3년 만에 43위에서 61위로 곤두박질쳤습니다.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실제로 정부 비판 언론사를 향한 압수수색, 기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과 수사 압박,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동원한 편파 심의와 표적 제재가 줄을 이었습니다.
MB 정권 언론기술자 이동관, 윤석열의 술친구이자 검사 선배 김홍걸 그리고 보수의 여전사 이진숙을 방통위 위원장으로 임명하며 방통위는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해 공영방송 이사진을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교체하고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에게는 전무후무한 역대급 법정 제재를 남발하며 철저히 탄압하였습니다.
이러한 윤석열 내란 정권의 언론 탄압은 과거의 군부독재 시절이 보여 준 모습과 똑같이 닮아 있습니다.
1948년 제헌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우리나라는 언론자유지수가 급격하게 후퇴했습니다.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한 2025년 세계언론자유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윤석열 정권 3년 만에 43위에서 61위로 곤두박질쳤습니다.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실제로 정부 비판 언론사를 향한 압수수색, 기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과 수사 압박,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동원한 편파 심의와 표적 제재가 줄을 이었습니다.
MB 정권 언론기술자 이동관, 윤석열의 술친구이자 검사 선배 김홍걸 그리고 보수의 여전사 이진숙을 방통위 위원장으로 임명하며 방통위는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해 공영방송 이사진을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교체하고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에게는 전무후무한 역대급 법정 제재를 남발하며 철저히 탄압하였습니다.
이러한 윤석열 내란 정권의 언론 탄압은 과거의 군부독재 시절이 보여 준 모습과 똑같이 닮아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방송의 독립성을 철저하게 망가뜨린 사례 아닙니까?
국민의 방송 KBS가, 국민으로부터 수신료를 징수하는 KBS가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포고령을 발표해서 방송의 자유를 철저하게 유린할 생각이었다면, 그리고 윤석열의 거대 망상을 생방송까지 준비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KBS가 망가진 이유는 방통위 때문입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 그것은 시민이 공영방송 사장 추천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사장후보시민추천위원회 제도 도입이라는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윤석열이 지금 윤석열의 입을 통해 KBS가 내란 선동의 죄를 저지르고 했다는 점이 명시적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그런데도 최재현 보도국장이 증인 불출석이라는 범죄를 저질렀어요.
방송 미디어 통신 거버넌스 개편 논의의 본질은 방송의 독립성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이 얼마나 방통위를 망쳐 놓았습니까.
저는 이 방통위를 정상화하는 것에 매우 긴급하고 시급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술인님은 지금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사무처장이십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언론의 자유 그리고 방송의 독립성이 어떻게 망쳐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송비 남용에 대해서 국가 회계질서 문란으로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자유를 지켜야 할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점을 여야 간사님들과 위원장님께도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정당한 예산 심의·의결권을 통해서 불법적인 소송비용을 삭감했고 전용 못 하게 부대의견에 명확하게 담았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는 법적으로 돈을 쓸 수 없게 되었는데도 외상으로 변호사를 쓰겠다고 합니다.
지금 방통위는 방통위원장이 본인의 정치적 도구로 사유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결위 차원에서 언론탄압, 방송 장악을 위한 불법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확인해 보니 방통위 소송사무 처리지침에 따르면 ‘소송수행자는 검토결과 항소제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서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제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항소 필요성에 대한 1차 판단은 소송수행기관인 방통위가 하는 것인데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 했다라는 방통위가 무슨 뜻인지 제대로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과방위 위원들께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 여러 번 질의를 했습니다.
언론탄압, 방송 장악용 소송은 당장 그만두어야 된다.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이 뭐라고 답변했는지 아십니까?
미국 국무부까지도 국가 인권보고서에 이 사례를 콕 집어서 언론 자유가 제약된 사례로 평가하기까지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자행된 언론탄압은 하나하나 사법부를 통해서 바로잡히고 있는 중입니다.
무더기 방송 제재 등 일심 결과가 나온 18개 재판에서 18전 모두 방통위 전패로 법원은 모두 방송사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방송 탄압, 언론탄압에 의한 법정 다툼을 행정부가 바로잡을 수 있는 것들은 바로잡는 게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정치적 후견주의를 드디어 타파하고 공영방송을 국민께 되돌려드린다는 대의가 담겨 있습니다.
이를 부정하는 행위는 국민께 언론의 자유를 부정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박장범 사장 본인의 사익을 위해서 KBS라는 공영방송이 움직이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입니다.
KBS는 국민의 방송이지 개인의 방송이 아닙니다.
위헌법률심판을 비롯한 소송전에 뛰어들 작정이라면 오로지 박장범 개인이 그 후과를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윤건희 호위무사인 박장범 사장의 사익뿐입니다.
KBS 구성원들에게도 강력히 호소합니다.
국회에서 그리고 국민들께서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수신료 통합징수법을 수용한 이유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망가뜨린 공영방송을 정상으로 국민의 방송으로 되돌리자는 대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 후견주의를 드디어 타파하고 공영방송을 국민께 되돌려드린다는 대의가 담겨 있습니다.
KBS 구성원들에게도 강력히 호소합니다.
국회에서 그리고 국민들께서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수신료 통합징수법을 수용한 이유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망가뜨린 공영방송을 정상으로 국민의 방송으로 되돌리자는 대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 후견주의를 드디어 타파하고 공영방송을 국민께 되돌려드린다는 대의가 담겨 있습니다.
이를 부정하는 행위는 국민께 언론의 자유를 부정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그리고 국민들께서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수신료 통합징수법을 수용한 이유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망가뜨린 공영방송을 정상으로 국민의 방송으로 되돌리자는 대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 후견주의를 드디어 타파하고 공영방송을 국민께 되돌려드린다는 대의가 담겨 있습니다.
이를 부정하는 행위는 국민께 언론의 자유를 부정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박장범 사장 본인의 사익을 위해서 KBS라는 공영방송이 움직이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 개정안이 사실 본인의 경영 성과라고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데 법은 필요할 때만 꺼내는 우산이 아닙니다.
본인에게 이득이 될 때만 선택적으로 법을 인정하고 불리한 법은 지키지 않기 위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는 너무 뻔뻔하고 이율배반적인 잣대가 아닙니까?
사실상 본인은 신념도 없고 연임을 도전할 능력과 역량도 없는 기회주의자다 이렇게 고백하는 꼴인데 공영방송의 사장이 그러지는 않겠지요.
사실상 본인은 신념도 없고 연임을 도전할 능력과 역량도 없는 기회주의자다 이렇게 고백하는 꼴인데 공영방송의 사장이 그러지는 않겠지요.
권력자에 납작 엎드린 불명예스러운 언론인인 파우치 박장범, 그리고 마지막까지 역사에 너무나도 부끄럽게 기록되고 싶지 않으시지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이라는 언론계의 염원에 부응한 이 법 자체를 부정할 명분은 없습니다.
윤건희 호위무사인 박장범 사장의 사익뿐입니다.
KBS 구성원들에게도 강력히 호소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핑계 대면서 차일피일 뭉개고 있는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혹시 본인의 자리가 좀 걱정돼서 그러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박장범 사장이 지금 개정 방송법을 따르지 않고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할 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기에 관련된 사안이라서 혹시 방송법을 안 따르겠다는 생각은 아니시지요?
수신료 통합징수법에 대해서는 KBS는 방송법 개정을 계기로 삼아 국민 신뢰를 다시 세우고 수신료의 공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발표하셨고 정작 정치적 후견주의를 타파하고 방송의 독립성과 언론의 자유를 확보해서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겠다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입을 다물고 계십니다.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적법하게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공포한 이 법률은 당연히 존중하고 따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따르실 거지요?
통합징수법에 관련해서 본인이 한 일도 없는데 공치사를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런 행태를 벌인 자들을 비판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공영방송 사장 자리가 자기 필요한 것만 골라먹는 뷔페 식사 자리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박장범 사장님, 오늘은 개정된 방송법이 관보에 게재된 날입니다.
그래서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정치적 후견주의를 탈피하자는 언론계와 학계의 염원을 담아서 정치권의 공영방송 이사진 추천 비율을 40%로 낮췄고 낙하산 사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100인 이상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새로운 사장도 뽑게 됩니다.
박장범 사장님, 오늘은 개정된 방송법이 관보에 게재된 날입니다.
그래서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정치적 후견주의를 탈피하자는 언론계와 학계의 염원을 담아서 정치권의 공영방송 이사진 추천 비율을 40%로 낮췄고 낙하산 사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100인 이상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새로운 사장도 뽑게 됩니다.
개정된 방송법의 부칙 제2조를 보시면 KBS는 3개월 내에 새롭게 규정된 내용에 따라서 새 이사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 내용도 당연히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정치적 후견주의를 탈피하자는 언론계와 학계의 염원을 담아서 정치권의 공영방송 이사진 추천 비율을 40%로 낮췄고 낙하산 사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100인 이상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새로운 사장도 뽑게 됩니다.
개정된 방송법의 부칙 제2조를 보시면 KBS는 3개월 내에 새롭게 규정된 내용에 따라서 새 이사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 내용도 당연히 알고 계시지요?
정확하게 기억하시는데 지금 말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 요즘에 나오는 뉴스를 보면 방송법이 마치 박장범을 타깃으로 한 법이라고 오만하게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법, 이 방송법은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법입니다.
박장범 사장 역량이 만약에 뛰어나다면 국민께서 다시 뽑아 주시지 않겠습니까?
정확하게 기억하시는데 지금 말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 요즘에 나오는 뉴스를 보면 방송법이 마치 박장범을 타깃으로 한 법이라고 오만하게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법, 이 방송법은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법입니다.
박장범 사장 역량이 만약에 뛰어나다면 국민께서 다시 뽑아 주시지 않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대전 유성을 황정아 위원입니다.
박장범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민께 공영방송을 돌려드리겠다는 방송법에 대해서 사장은 자기 임기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기가 혹시 언제까지십니까?
안 할 이유가 없는데 안 하고 있었으니까 문제인 거지요.
디올백을 조그마한 파우치로 둔갑시키고 말로는 공영방송의 독립을 외치면서 정작 KBS를 윤석열과 김건희한테 갖다 바친 그런 언론인, 신념도 양심도 팔아먹은 기회주의자의 표본 아닙니까?
박장범 사장 본인이 당당하게 방송의 독립과 공정성을 위해서 일해 왔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지금 직을 내려놓고 새 방송법에 따라서 국민이 뽑은 국민의 방송의 사장으로 다시 재신임을 받으시면 됩니다.
파우치 박장범은 계속 본인은 방송의 독립과 공정성을 위해서 일해 왔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국민의 눈에도 그 말이 합당했는지 평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정치적 후견주의를 타파한 방송법을 통해서 진정으로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은 사장이 국민의 방송 KBS의 사장이 되어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사장은 그냥 지금 단순히 침묵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김의철 전 사장의 해임 취소를 막고 있었던 공범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전 정권의 위법한 처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김의철 전 사장 소송에 대해서 지난 7월 21일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런데 피보조참가인인 박장범 KBS 사장이 항소를 포기하지 않아서 한 달여간이나 사건이 최종적으로 종결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냥.
박장범 사장은 이 문제가 공론화될 기미를 보이니까 지난주 목요일에 부랴부랴 항소를 취하하지 않았습니까?
김의철 전 사장은 윤석열·김건희 정권의 방송장악 야욕에 탄압받고 사장 자리에서 쫓겨 났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사유가 전혀 없다면서 해임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고 그리고 윤석열과 김건희 일당들의 불법적 행태가 만천하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영방송 사장을 불법으로 해임한 윤석열과 그리고 KBS 서기석 이사장과 권순범 이사는 반성도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의미인지 그들의 생각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소송에 대응을 하는 건 좋은데 그 돈을 어떻게 소송비용을 대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방통위는 2024년에만 5억 6000만 원에 달하는 소송비용을 윤석열·김건희 공동 정권을 위해서 지출을 합니다.
직원들의 약값, 기름값까지 다 당겨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선거 나가실 궁리 하고 계신다면 더 이상 방통위 망가뜨리지 말고 그냥 당장 방통위원장직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게 아니라면 국민 앞에 ‘선거 생각 추호도 없다’ 지금 공개적으로 약속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게다가 빵집, 단란주점 등에서 법카를 유용한 사람이 정부조직의 장이라니 참 일반 시민들 눈높이에 봐서도, 국민들 눈높이에 봐서도 낯부끄럽고 낯 뜨겁습니다.
불법과 위법을 자행하고 있는 보수 여전사가 어디서 방통위의 개혁안을 운운하고 있는 겁니까?
뉴스타파 인용, JTBC 과징금도 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방통위 이진숙 위원장 그리고 류희림 위원장 이 셋, 방송장악·언론탄압 트리오들의 13전 전패였습니다.
윤석열의 내란 이후에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에도 보도농단 핵심을 KBS의 감사에 앉혔다가 최근 집행정지 판결 받으셨지 않습니까?
이진숙 위원장,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을 당해야 될 당사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전 정부 사람이라고 국무회의조차 배석하지 못하게 했었던 윤석열과는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대통령이 더 잘한 것 같습니까?
그런데 법원과 국회의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진숙 위원장은 여전히 자기 망상에 빠져서 아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망상 계엄을 일으킨 내란수괴 윤석열이나 망상 2인 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이진숙이나 복사판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의 이런 막가파식 행정에 방통위도 방송사도 불필요한 소송비용만 줄줄이 새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예결위를 해서 이 예산 정말 아깝습니다.
신동호 씨 임명 강행으로 EBS는 집단 보직 사퇴까지 벌어졌어요.
법원이 그동안 아주 일관되게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2인 체제의 절차적 하자와 방통위법의 입법 취지의 위배를 지적해 왔습니다.
여섯 차례나 2인 체제 불법성을 판단을 했어요, 이미.
국회는 이제는 불법 2인 체제 얘기를 하는 것 입이 아플 지경입니다.
불법·부정행위로 인해서 낭비된 혈세들 다 토해 내셔야겠지요.
그렇게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함을 주장하시고 그러니까 토해 내고 나중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대정부질문에서 ‘방통위 업무와 상관없는 질문이다’라고 답변을 피하셨는데 이 건은 다 방통위 소관 업무입니다.
혹시 나중에 다 패소하시면 이것 토해 낼 생각 있으십니까?
법원에서 방통위 2인 체제 불법성을 벌써 여섯 번이나 지적했다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이것 다 패소하면 책임지시겠습니까?
불법·부정행위로 인해서 낭비된 혈세들 다 토해 내셔야겠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회는 방통위의 언론 탄압, 방송 장악에 단 1원도 쓰지 못하게 하겠다고 계속 선언해 왔었고 2025년도 소송비용도 모두 그래서 감액 처리했습니다.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묵살한 행태 그리고 위헌·불법의 파면 요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사실이면 직권남용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내란을 확정 보도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 사실상 보도지침을 내려 놓고 강압한 게 아니라고 시치미만 떼고 있습니다.
군홧발로 국회를 짓밟고 총부리를 국민에게 겨누려 했는데 내란이라는 단어는 보도하지 말라니 여기가 무슨 북한입니까?
만약 헌재가 불법적 2인 체제로 공영방송들을 윤석열의 랩독으로 만들려고 했던 7월 31일의 그 회의록을 제출받았다면 전원일치로 이진숙을 파면했을 것입니다.
회의장에서 그 어떤 논의도 없이 단 세 번 투표만으로 방문진 이사 6명을 선출합니다.
17시 32분에 투표가 시작돼서 45분에 투표가 끝납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업무정지 기간 동안에 여러 보수 유튜브에 출연해서 공직자인지 출마자인지 분간이 어려울 정도의 발언들을 쏟아 냈습니다.
극우 유튜버의 길을 가야 할 보수의 여전사가 고도의 중립성을 요구받는 방통위원장직에 복귀한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진숙 위원장의 업무 복귀 첫 일성이 언론 입틀막이었습니다.
내란을 확정 보도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 사실상 보도지침을 내려 놓고 강압한 게 아니라고 시치미만 떼고 있습니다.
권력을 쥐고 있을 때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여도 국민을 배반한 자들의 말로는 항상 비참했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국민을 배반한 내란수괴 윤석열도, 내부 구성원들을 배반한 류희림도 그 말로는 아주 불 보듯 뻔합니다.
방통위도 역사적 갈림길에서 오판하지 말고 국민의 편에 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내란 때 뭐 하고 있었느냐 물어봤더니 설거지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참 평화로운 때를 보내고 계셨었어요.
계엄은 위헌·불법이다라는 말조차 꺼내지 않은, 그 반헌법적 철학을 가지고 있었던 방통위 부위원장.
그 어떤 현안에 대해서도 방통위 현안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답변을 단 하나도 제대로 못 했던 그 방통위 부위원장.
민주주의와 법치를 모두 망가뜨린 내란의 부역자들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참 평화로운 때를 보내고 계셨었어요.
계엄은 위헌·불법이다라는 말조차 꺼내지 않은, 그 반헌법적 철학을 가지고 있었던 방통위 부위원장.
그 어떤 현안에 대해서도 방통위 현안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답변을 단 하나도 제대로 못 했던 그 방통위 부위원장.
민주주의와 법치를 모두 망가뜨린 내란의 부역자들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본인이 했던 그 모든 위법과 불법행위들 역시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김태규 직대가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사직서를 냈다고 합니다.
윤석열 본인이 왕인 줄 안다고 김태규 직대는 본인이 무슨 사또 정도는 되는 줄 아시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되었던 한상혁 방통위원장 끌어내리겠다고 온갖 술수를 다 부렸습니다.
정말 치졸하게도 전현희 당시 권익위원장과 함께 국무위원도 아니라면서 전례를 모두 깨고 국무회의에 배석조차 시키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국무위원도 아니고 하물며 방통위원장도 아닌 김태규 직대가 무슨 권력으로 국회가 적법하게 의결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국무회의에서 가로막습니까?
2024
그러면 그냥 직을 내려놓으십시오.
직무대행, 심판정 같은 것 만들 시간은 있고 헌법 공부할 시간은 없습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 판사를 하고 방통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으니 국민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태규 직무대행,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예산에서 방통위 예산 얼마나 삭감되었지요?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김태규 직무대행 판사 출신이셔서 법 지식을 계속 강조해 오셨으니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김태규 직무대행이 헌법정신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 당연히 국무위원 지금 대행하고 계시니까요, 아니면 국민의힘처럼 내란에 찬동해서 알량한 방통위원장 부위원장직을 이어 갈 생각인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명확히 답변해 주세요.
헌법 제77조―계엄의 요건―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형법 제87조―내란의 죄―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2호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맞습니까?
모두 철저히 파헤쳐서 내란에 부역한 자들 모두 포고령에 언급된 표현처럼 처단해야 합니다.
KBS 현안질의는 기본입니다.
과기부, 방통위, 방심위는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반드시 규명하고 국무위원인 유상임 장관과 국무회의 배석자인 김태규 직무대행이 과연 헌법 수호, 민주주의 정신을 지킬 의지가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1997년 4월 우리 대법원은 전두환 등의 내란, 국헌문란행위에 대해서 명확히 법리적으로 처단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질서 아래에서는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라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관의 명령에 따랐다고 하여 부하가 한 범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없다, 내란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전체로서의 내란에 포함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부분적으로라도 그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기여하였다면 폭동행위 전부에 대하여 내란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같이 일한 동료들이 인사청문회가 끝나기도 전에 후보자를 질타했어요.
저는 이 정도면 본인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들께서는 공영방송 KBS의 신뢰도를 ‘쪼만한’, ‘놓고 갔다’, 윤비어천가로 처참히 무너뜨린 당사자가 사장 자리를 맡는 것을 보면 한 편의 코미디를 보시는 듯할 겁니다.
국민들께서 겉으로는 실소를 짓고 있으시겠지만 속은 분노에 타들어 가실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전 유성을 황정아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는 공영방송 사장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청문을 하기 위해서 이 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야당 위원들이 지금 몇 주 동안이나, 위원님들과 보좌진들이 청문회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상대 당대표를 공격하는 것에 시간을 그렇게 할애하지 마시고 청문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발.
아니, 이런 것조차 KBS 공영방송을 책임질 사장후보자가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 그 자리에서 당장 일어나서 나가셔야 할 급입니다.
제작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의 해명을 증빙할 자료도 제출하지 않겠다고 하는 분이 저런 막말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 못 하시다니요.
시정되어야 될 것은 국민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통령의 안하무인과 대통령실의 오만함 아닙니까?
명품백을 쪼만한 백이라고 부르면서 부패와 부정을 가리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동원하고 있는 김건희 브로드캐스팅을 만든 장본인이 독립성과 공공성을 운운하다니 너무 우스운 상황입니다.
국민의 방송 KBS가 정말 쪼만한 백처럼 작아졌습니다.
박장범 앵커를 최종 후보로 낙점한 이사 7명이 모두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리고 김태규 부위원장으로 이루어진 불법적인 2인 체제에서 임명된 인물들입니다.
아시다시피 법원에서 2인 체제 위법성이 확정된다면 선임 자체가 원천 무효될 사람들이 속전속결로 박장범 앵커를 사장 자리에 앉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속내인지 훤히 들여다보이지 않습니까?
박장범 후보자에 대한 편향성은 물론이고 불법 위장전입, 세금탈루부터 스쿨존 속도위반, 주정차 과태료 문제까지 어떻게 이런 사람이 그 어느 직종보다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기자, 앵커 생활을 하고 결국에는 공영방송 사장 자리까지 꿰차려고 하는지 추락해 가는 국격에 참담할 따름입니다.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도덕성에 맞지 않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오늘 인사청문회 보고 나서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검증도 없이 검찰 특활비처럼 국민의 자산을 써 온 것 아닙니까?
본인이 쓴 기사들은 양이 방대해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인사청문요청안에 담겨 있는 세금 납부내역까지 개인정보 부동의로 제출을 거부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자료를 감추고 숨기면서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더니 박장범 후보자도 제2의 이진숙, 제2의 보수 전사를 꿈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본도 안 되어 있는 후보자에게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대통령이 어차피 강행을 할 테니 버티기만 하면 된다는 후보자를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됩니다.
공영방송 사장후보자의 역사 인식이 처참합니다, 정말.
5·18 북한군 개입의 허위 주장을 담아서 책을 낸 극우인사는 현재 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서 교도소 수감 중입니다.
아십니까?
그때도 세계적인 명품, 모조 명품이라는 기사를, 직접 박장범 기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직접 외국산 고가 제품에 명품이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이게 기자, 앵커 출신이 갖는 논리적인 정합성이 맞습니까?
이러니까 국민들께서 후보자를 공영방송 사장에 앉히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적공제에 관련해서도 거짓이 거짓을 낳고 있는 참담한 상황입니다.
마치 대통령실이 하는 거짓 해명처럼 들통날 때 오히려 언성을 높이면서 뭐가 거짓이냐라고 얼굴에 철판을 까는 것처럼 똑같이 하고 있는데, 후보자가 최근 5년 부당 인적공제 외에도 2014년부터 그 전 5년에서 10년 사이 연도별 기본소득공제 250만 원에 더해서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3700여만 원의 공제 관련 내역이 추가로 발생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우기고 가리고 숨기면 불법이 사라집니까?
방송장악, 언론탄압을 위한 윤석열 정권의 폭주에 국민의 혈세만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직원들 기름값까지 전용해 가며 물 붓듯이 사라지고 있는데 방통위와 방심위의 불법을 가리기 위해 지금 현재 4억 원 가까이 혈세가 이미 8월까지 투입이 되었고 이제는 외상까지 해 가면서 소송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도대체 법무법인이 어째서 외상까지 해 주면서 불법적인 방송장악에 공조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자료마저 전부 다 제출을 거부하셨어요.
장관급 공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불법 방송장악 소송을 위해서 예산을 얼마나 전용했는지도 모르고 국회의 검증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밀실 도둑 심의, 이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시다시피 가처분 항고심에서마저 위법성이 인정되어서 방문진 이사 선임이 집행정지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그 본안 판결마저 방통위는 다수의 위원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의사가 집단적으로 결정되는 기관, 즉 합의제 행정기관인데 2인 체제는 이를 완전히 어긴 것이라며 철퇴까지 내렸습니다.
우기고 가리고 숨기면 불법이 사라집니까?
방송장악, 언론탄압을 위한 윤석열 정권의 폭주에 국민의 혈세만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과는 못 하신다는 얘기시네요.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아무 말 대잔치를 하면서 국민의 가슴에 불을 지르더니 방통위는 한술 더 뜨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눈을 가린 폭주 기관차처럼 행동을 하니 대통령실과 나란히 신뢰도가 급감하고 법원에 가서는 2인 의결의 불법성만 증명되면서 철퇴를 맞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무고죄로 고발하겠다는 창의적인 법 논리를 가지신 분이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EU와 미국과 같은 강력한 제재법이 없으니 구글의 오만방자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유상임 장관, 지난 7일에 제가 방통위에 글로벌 빅테크 독과점 지위 남용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오라고 했습니다.
규제 근거가 미흡하고 국내 대리인이 미흡해서 어렵다라고 하셔서 이를 개선하고 과징금 상향도 추진하겠다고 방통위에서 이미 밝혔습니다.
단순히 이게 방통위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닙니다.
기술적인 측면, 통신사업적인 측면에서 글로벌 빅테크들의 갑질을 막을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유상임 장관, 지난 7일에 제가 방통위에 글로벌 빅테크 독과점 지위 남용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오라고 했습니다.
규제 근거가 미흡하고 국내 대리인이 미흡해서 어렵다라고 하셔서 이를 개선하고 과징금 상향도 추진하겠다고 방통위에서 이미 밝혔습니다.
단순히 이게 방통위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닙니다.
기술적인 측면, 통신사업적인 측면에서 글로벌 빅테크들의 갑질을 막을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빅테크들이 개선 의지가 없다면 징벌적 과징금을 물릴 수 있는 방안 마련해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도 온갖 국정농단이 터져 나와도 국민 앞에 고개 숙일 생각조차 없더니 이제는 완전 막 나가고 있습니다.
직무대행까지 정말 후안무치합니다.
김태규 직무대행 같은 사람을 방통위에 앉힌 윤석열 대통령에 더해서 본인을 간택해 준 사람에게만 충성하기 위한 저런 행태, 이러니까 국민이 정권을 불신임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나라입니까?
김건희 왕국입니까?
채 해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 담당 부장검사들 연임안이 대통령에게 넘어간 지 2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임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곧 임기 만료로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는 공중분해될 상황입니다.
‘내 오더를 받고 김건희 여사를 지킬 사람 아니면 임명할 생각이 없다’, 대통령은 방통위원 추천 때와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데도 뻔뻔하게 2인 체제가 민주당 탓이라고 합니까?
저는 이번 판결이 정말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언론탄압 폭주를 막을 이정표 같은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이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2인 체제의 위법성을 경고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은 기형적 2인 체제가 합법이라는 논리를 창조해 내면서 억지 주장을 해 왔습니다.
방통위 불법 2인 체제의 책임은 모두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최민희 위원장님을 위원으로 임명만 했어도 이러한 사태가 없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공수처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합의제 행정기관의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 개념 징표는 다수의 구성원이다’, ‘피고가 내린 정책적 판단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하나 이는 법률이 정한 신중한 절차에 따라 숙의를 거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는 것.
절차 준수는 민주적 정당성 확보하기 위한 장치, 법률의 입법 목적을 두루 고려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합의제 행정기관에서의 의사형성 요건 내지 다수결 원리의 전제조건이 되는 최소 3인 이상 구성원의 존재와 그 출석 기회가 부여된 바탕 위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실질적인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너무 상식적입니다.
재판부의 판결 핵심 요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민희 위원장을 잘라 내 가면서 멋대로 창조해 낸 괴기한 독임제 방통위, 대통령 입맛대로 만들어 낸 2인 체제가 입법 목적에 부합하지도 않고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질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태규 직무대행, 판사 출신 아닙니까?
지켜보면 알게 되겠지요.
서울행정법원에서 정말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상식적인 말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방통위의 비상식적 2인 체제가 당연하게도 상식의 힘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상식이 불법에 철퇴를 내린 건데 몇 가지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지요, 여기.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난 17일에 본안소송에서 처음으로 2인 체제의 위법성을 명시적으로 질타하는 결정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서는 보통 정부가 하는, 의례적으로 하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라는 표현조차 하지 않았고 판단 오류라고 방통위가 바로 들고 일어났어요.
자기들 입맛에 맞는 판결만 찍먹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권력은 감시받아야 하고 국회에는 국정을 감사할 헌법상 권한이 있으며 그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선거를 통해서 위임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기관들은 이 명제를 최소한으로라도 지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방심위 기관증인들은 모두 자리를 떴습니다.
욕설을 내뱉을 정도로 그렇게까지 당당하시더니 12시가 땡 치니까 갑자기 다 사라졌어요.
방통위·방심위가 무슨 신데렐라입니까?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과 직무대행은 어떻게 했습니까?
7월 31일 방송장악을 위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에 관한 심사만 깜깜이로 강행을 하고 거기서 이진숙의 멋쟁이 친구를 비롯해서 방문진 이사를 선임하는 그 안건 4건만 의결하고 그래 놓고 뻔뻔스럽게 국민들이 대책을 요구하자 모든 문제들이 국회 때문이라고 국회 탓만 하고 있었습니다.
방통위가 이런 식으로 내팽개친 민생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정치를 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국정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에 알맞은 태도를 보이세요.
이상입니다.
방송장악에만 몰입하느라 진짜 챙겨야 될 민생을 단 하나도 안 챙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난 6월에 본 위원이 불법스팸 폭증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이미 했습니다.
그랬더니 방통위가 부랴부랴 진행했던 긴급현장점검 결과도 문제가 심각한데 솜방망이도 이런 솜방망이가 없습니다.
현장점검 후속조치가 어떻게 됐나 보시면 과태료 300만 원이 22곳, 600만 원 나온 곳이 6곳, 1000만 원 나온 곳이 2곳, 사전통지는 나갔을 뿐 수사 의뢰는 단 1건도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과태료가 고작 1000만 원이라니 이 정도로 어떻게 불법스팸을 멈추겠습니까?
이러니까 이진숙·김태규의 방통위가 방송장악, 언론탄압에 혈안이 되었다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올 한 해 쏟아지는 불법스팸 그리고 국민께서 많은 고통을 받고 계신 것 알고 계시지요?
법무법인들이 기본적으로 계약 수임할 때 돈을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기관이라는 곳이 변호를 맡기면서 돈도 안 주고 외상으로, 그것도 방송장악을 위한 불법 2인 체제 의결과 묻지 마, 편파·보복 심의 은폐하기 위한 소송전에 지금 외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도대체 어떤 법무법인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런 괴기한 소송에 뛰어들었는지 그리고 방통위가 법무법인에 뒤로 약속한 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고자 계약서를 저희 의원실에서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법인의 영업비밀에 관련한 사항으로 제출하기 어려움을 양해하기 바란다’라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자료제출 거부하라고 시키셨습니까?
불요불급한 예산 불용을 막고 시급한 예산을 집행하라는 제도인 거고요.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방통위가 기름값까지 전용한 것에 더해서 이제는 외상까지 해 가면서 소송전을 이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법무법인 디엘지가 지금 방통위를 대리하고 있는 ‘바이든-날리면’ MBC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그리고 법무법인 해광이 대리하고 있는 공영방송 이사 임명 무효 확인소송 등 총 3건의 소송에 대해서 집행된 돈이 전혀 없습니다.
법무법인들이 기본적으로 계약 수임할 때 돈을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기관이라는 곳이 변호를 맡기면서 돈도 안 주고 외상으로, 그것도 방송장악을 위한 불법 2인 체제 의결과 묻지 마, 편파·보복 심의 은폐하기 위한 소송전에 지금 외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 불용을 막고 시급한 예산을 집행하라는 제도인 거고요.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방통위가 기름값까지 전용한 것에 더해서 이제는 외상까지 해 가면서 소송전을 이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법무법인 디엘지가 지금 방통위를 대리하고 있는 ‘바이든-날리면’ MBC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그리고 법무법인 해광이 대리하고 있는 공영방송 이사 임명 무효 확인소송 등 총 3건의 소송에 대해서 집행된 돈이 전혀 없습니다.
법무법인들이 기본적으로 계약 수임할 때 돈을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방통위의 방송장악을 위한 불법 2인 체제 의결과 방심위의 묻지 마, 편파·보복 심의가 만든 합작품입니다.
불법적인 방송장악, 언론탄압의 폭주가 없었다면 이렇게 많은 소송이 제기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불법을 은폐하기 위한 방통위의 소송전에 혈세가 투입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직무대행, 소송비용이 지금 천정부지로 늘어나고 있는데 8월까지 얼마의 소송비용이 집행되었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철면피스럽다고 해도 창피함을 느끼셔야지요.
앞으로도 이 류희림 체제가 3년이나 더 연장된다는 생각을 하면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방통위 신뢰도가 대통령실을 제외하면 정부 위원회 중 꼴찌입니다, 꼴찌.
도대체 방심위를 얼마나 더 망가뜨리려는 것인지 알 수가 없고 방심위를 아예 없애 버릴 작정인지 정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원칙도 상식도 저버린 류희림 위원장에게 국민의 심판이 따를 것입니다.
나름대로는?
알겠습니다.
방심위의 무더기 법정제재 때문에 방통위 소송비용이 천정부지로 늘어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소송 30건 2억 6290만 원이 이미 집행이 되었습니다.
방통위 올해 소송비 예산이 얼마인 줄은 아시지요?
2억 3500만 원입니다.
방송장악을 위한 방통위의 불법 2인 체제 의결 그리고 방심위의 묻지 마 편파·보복 심의가 방통위 소송 건수를 탑처럼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류희림 증인, 방통위와 방심위의 불법적인 방송장악, 언론탄압의 폭주가 없었다면 이렇게 많은 소송이 제기될 이유가 없었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류희림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방통위와 방송사 사이에 지금 연일 소송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체 50건 소송 중인데 올해만 39건이 추가되었고 전년 대비해서 5배 가까이나 늘어났습니다.
방통위 소송이 이렇게 크게 증가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증빙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류희림 증인 그렇게 떳떳하시면 계속 증빙 자료 감추지 말고 자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7일에 제가 방통위 조성은 사무처장에게도 방심위 업추비 감사하라고 피력한 바 있습니다.
방통위가 지난해에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류희림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에 방통위가 방심위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진행해서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이 1인당 3만 원인 집행 단가 기준을 위반하는 문제 제기를 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즉시 정연주 방심위원장 그리고 이광복 부위원장을 해촉했습니다.
그리고 어이없게 국민의힘 추천인 황성욱 상임위원은 1인당 3만 원을 초과하는 식사, 퇴근 시간 미준수 등의 적발 횟수가 훨씬 더 많았는데도 해촉되지 않았지요.
그 이후에 바로 류희림 위원장이 취임을 합니다.
1초당 얼마짜리 심사였는지 아십니까?
1분당 1480만 원, 1시간당 8억 9000만 원, 하루당 213억 원짜리 심사를 해 버립니다.
방통위의 시간이 이렇게 금보다 비싼 값인 줄 몰랐습니다.
공영방송 이사진을 1인당 1분 30초도 안 되는 시간에 모두 심사했다는 때와 다른 게 전혀 없습니다.
직무대행님, 공공기관 혁신안의 목적이 민영화가 아니라고 했는데 대체 왜 한전KDN의 YTN 주식 매각을 강제했다고 보십니까?
1분당 1480만 원, 1시간당 8억 9000만 원, 하루당 213억 원짜리 심사를 해 버립니다.
방통위의 시간이 이렇게 금보다 비싼 값인 줄 몰랐습니다.
공영방송 이사진을 1인당 1분 30초도 안 되는 시간에 모두 심사했다는 때와 다른 게 전혀 없습니다.
직무대행님, 공공기관 혁신안의 목적이 민영화가 아니라고 했는데 대체 왜 한전KDN의 YTN 주식 매각을 강제했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강제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잣대로라면 방통위에서 지금 남아날 수 있는 공직자가 있을지 정말 의문입니다.
(최민희 위원장, 김현 간사와 사회교대)
한상혁 방통위원장 해임 직후에 이루어진 이동관 방통위원장 취임, 그리고 이동관이 취임하자마자 YTN 민영화가 가속도가 붙기 시작합니다.
신기할 정도로 속전속결이고 그 속에 담긴 너무나도 노골적인 의도에 철면피스럽다는 말조차 나오지가 않습니다.
직무대행님, 윤석열 정부가 가열차게 추진하던 공공기관 혁신안의 목적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도 TV조선 재승인 당시에 심사점수 조작에 개입했다는 이유로―윤석열 정권 입장에서―해임을 시켰는데 윤석열 정권 입장에서는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잣대로라면 방통위에서 지금 남아날 수 있는 공직자가 있을지 정말 의문입니다.
(최민희 위원장, 김현 간사와 사회교대)
한상혁 방통위원장 해임 직후에 이루어진 이동관 방통위원장 취임, 그리고 이동관이 취임하자마자 YTN 민영화가 가속도가 붙기 시작합니다.
서울시가 하라는 대로 서울시가 찍어 준 그 블랙리스트들 모두 내쫓았는데도 결국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서울시의회의 의원들은 TBS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었습니다.
사실상 TBS 죽이기에 모든 실력 행사가 동원되었고 공영방송이 무엇인지 개념조차 모르는 서울시의회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짬짜미해서 TBS 지원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렇게까지 막장으로 치닫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가 하라는 대로 TBS가 김어준·신장식 프로그램들 모두 폐지하지 않았습니까?
TBS 문제 짚어 보겠습니다.
TBS가 폐국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전두환 정권 이후에 권력에 의해서 사라질 첫 번째 공영방송이 될 심각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송지연 TBS 지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온 국민의 관심사인 채 해병 특별법 청문회는 KBS만 유일하게 생중계를 하지 않았고 세월호 리본은 마치 그 누구도 보면 안 된다는 것처럼 모자이크 처리까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 코드에 맞춰서 역사를 왜곡하는 보수 전사가 되기까지 했는데 KBS 간판 격인 KBS 9시 뉴스에서는 ‘건국전쟁’을 홍보하는가 하면 광복절에는 ‘건국전쟁’을 방송했습니다.
박민 사장님, 국민께서 이런 참담한 사태들을 보며 과연 KBS가 공영방송인지 묻고 계십니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바로 제출 지시해 주시고……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KBS는 공영방송으로 사실상 공정성, 독립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박민 사장 취임 이후에 KBS는 사실상 특정 정파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정권의 방송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기계적인 중립조차 지키지를 않았고 정권에 불리한 것은 지우고 정권에 유리한 것은 아무런 검증 없이 대서특필하는, KBS의 신뢰도 급락하고 있습니다.
대전 유성을 황정아 위원입니다.
아까 말을 마무리를 못 했는데 박민 사장님, 아까 KBS 사장 공모에 4명이 지원한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정말 참담하게도 박민 사장을 포함해서 지원자 중에서 공영방송 KBS 사장 자격을 갖춘 사람이 단 1명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같이 KBS 신뢰도 추락의 주범들이고요.
그래서 KBS 구성원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이 중 누구라도 사장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조찬 정식이 최소 메뉴 가격이 4만 3000원인 일식집이에요.
여의도에 있는 일식집에서 외부 인사 등과 식사를 하고 최소 가격이 3만 원인 곳에서 여섯 명이서 13만 2000원을 사용했다고 인원수 부풀리기를 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조성은 사무처장, 방통위는 지난해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식당까지 찾아가며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내년에도 똑같이 편법 전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불법과 위법으로 점철된 방송장악, 언론 탄압을 은폐하기 위해서 혈세를 동원해서 소송을 하고 내년도 예산마저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한 것입니까?
국회는 방통위·방심위의 불법에 동조하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자유민주주의를 처참히 무너뜨리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언론 탄압 폭주에 쓰게 만들 생각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낯부끄러움도 없이 방송장악, 언론 탄압 폭주 기차를 멈춰 세우지 않는다면 국회의 권한을 행사해서 반드시 강제로라도 그 폭주를 멈춰 세우겠습니다.
방심위의 무더기 편파·보복 심의에 대한 소송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방심위가 윤석열 대통령 심기보좌위로 전락해서 정권을 비판하는 보도에 온갖 탄압을 한 결과 30전 전패만 하고 있습니다.
이동관·김홍일·이진숙 위원장들이 정말 방통위를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조성은 사무처장, 게다가 방통위는 KBS 이사진 소송에 대한 기피신청해서 대통령과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에 법무법인 해광을 선임하고 소송 나섰지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광, 왜 대통령과 방통위의 대리인이 동일하지요?
게다가 국회에 직무가 정지 중이라 출석 안 하겠다는 궤변을 담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 공직자들을 사적으로 동원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국회의 증인 출석요구서는 이진숙 개인에게 요구된 것입니다.
또한 출석요구서 자체가 집으로 송달되었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 직원들이 직접 이진숙의 불출석사유서를 대리로 행정실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불출석사유서마저 방통위 직원들이 대리로 작성하였고 이진숙의 직인마저 본인들이 직접 찍었다고 합니다.
지지율이 바닥을 치는데 국민 무서운 줄은 모릅니다.
혈세로 연봉을 1억 4000만 원씩이나 받는 이진숙은 보수 유튜브에 나가서 야당을 향해서 반대한민국 세력, 방문진 이사 재판부가 좌파다, 김건희 여사의 불법에는 조그마한 약점이라는 말을 내뱉더니 국회의 적법한 증인 출석요구를 또다시 거부했습니다.
게다가 국회에 직무가 정지 중이라 출석 안 하겠다는 궤변을 담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 공직자들을 사적으로 동원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국회의 증인 출석요구서는 이진숙 개인에게 요구된 것입니다.
또한 출석요구서 자체가 집으로 송달되었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없다라며 한탄하는 지경입니다.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사고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을 윤석열 대통령이 방통위원장직에 내리 꽂은 이유가 참 참담합니다.
우리 사회의 상식을 헌재에서 명확하게 보여 주기를 촉구할 따름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정감사장에서 증인이 방통위원장직을 맡아서 국정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직윤리가 있는 사람인지 질의드리는 겁니다.
증인, 월간조선 인터뷰에서 왜 MBC 노조의 합법적 파업을 불법이라고 평가했습니까?
MBC 노조 파업은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증인, 방통위에 대한 신뢰도 조사 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통령실과 막상막하 꼴찌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신뢰도 점수 올해 방통위가 3.03점으로 전년도 3.57점에 대비해서 급감을 했고 10개 기관 중에서 대통령실에 이어서 꼴찌에서 두 번째 신뢰도를 기록합니다.
윤석열 정권 방통위를 망가뜨리고 있는 주범 아닙니까?
그에 부역하고 있는 증인, 부끄러움 없습니까?
사무처장 본인도 세금 내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공직윤리마저 저버린 자들을 혈세로 배불리고 혈세로 보호해 주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방통위·방심위가 방송장악, 언론탄압에 단 한 푼의 혈세도 쓸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반드시 국회의 예산 삭감 권한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직원들에게 방통위의 공식 입장이니 보도자료에 담아라, 이게 당당하게 지시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모두 누가 한 말인지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탄핵소추 당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보수 유튜브에 나와서 한 말입니다.
정부기관이 무슨 극우 유튜브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에게 나오는 1억 4000만 원의 혈세가 극우 유튜브 활동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말들을 버젓이 생방송에서 내뱉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지켜야 할 방통위의 공직자들은 그 의무가 더 강하게 적용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방통위의 고위공직자들은 헌법을 휴지 조각 취급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방통위가 혈세를 써 가며 방송을 장악하고 언론을 탄압하는 데 혈안이 되었다고 국민께서 분노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조성은 사무처장과 김영관 기획조정관께 묻겠습니다.
대답하기 어려우시겠지요.
국민을 위한 국정을 운영할 생각은 없이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만을 위한 권력 사유화가 끊임없이 반복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방통위와 방심위를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사조직으로 처참할 정도로 망가뜨린 당사자들이 오히려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게 충성하는 공직자라니 오만방자함이 도를 넘었고 그 어느 정부에서도 보지 못한 무도한 행태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해민 위원님께서 불출석사유서 말씀하셨는데 김태규 직무대행이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출석 요구마저 거부하고 있고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민원사주에 대한 셀프 조사에 이어서 조사 기한 셀프 연장 그리고 이제는 국회 출석을 셀프 거부하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김태규, 류희림 증인이 아무리 온갖 궤변을 늘어놓고 오리발을 내밀고 철면피스러운 발언을 이어 가더라도 국민은 다 압니다.
방통위 올해 대국민 신뢰도가 지난해보다 뚝 떨어져서 대통령실과 함께 나란히 꼴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불출석사유서에 금번 청문회가 방심위 사안이라 방통위 상임위원이 참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 왜 방통위가 방심위의 편파·보복 심의로 인한 소송비용에 4억 원가량의 혈세를 투입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름값까지 유용해 가면서 방심위의 편파·보복 심의를 보호하고 있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역대 최저 지지율을 오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바뀔 생각이 없으니 국정을 책임져야 할 기관의 장들마저 오만과 독선의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류희림 증인이 아무리 온갖 궤변을 늘어놓고 오리발을 내밀고 철면피스러운 발언을 이어 가더라도 국민은 다 압니다.
방통위 올해 대국민 신뢰도가 지난해보다 뚝 떨어져서 대통령실과 함께 나란히 꼴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불출석사유서에 금번 청문회가 방심위 사안이라 방통위 상임위원이 참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 왜 방통위가 방심위의 편파·보복 심의로 인한 소송비용에 4억 원가량의 혈세를 투입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전 유성을 황정아 위원입니다.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할 방통위, 방심위가 최소한의 법 규정, 법 규범마저 지키지 않는 무법천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대한민국 국정을 책임져야 할 시스템은 사라지고 오직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호위하는 사조직들로만 남고 있습니다.
오늘 김태규 증인과 류희림 증인이 또다시 국회의 적법한 증인 출석 요구를 궤변을 늘어놓으며 거부했습니다.
대전 유성을 황정아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현안질의에 방통위, 방심위의 책임 있는 자들이 모두 불참한 것에 대해서 깊은 분노를 표합니다.
이진숙은 방통위원장으로서 연봉 1억 4000을 받고 있으면서 ‘MBC를 민영화해서 민주당이 가지라’라는 어떤 칼럼의 문구가 눈에 들어온다며 공영방송을 윤석열 정권의 입맛대로 탄압하겠다는 의중을 자기 SNS에 버젓이 올렸습니다.
‘MBC를 계속 수중에 두고자 하는 좌파진영의 총력전이 일단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불법적 2인 체제의 의결을 지속적으로 강행해서 소송에 계속해서 피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 불법적인 행정을 은폐하기 위해서 국민의 혈세로 변호사비가 지출이 되고 또 소송 비용이 지속해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불법적으로 국회의 헌법적 권한인 국정에 대한 감사권을 묵살하고 국회증언감정법상의 자료제출 요구마저 거부하고 있습니다.
법률 자문 내역의 로펌, 로펌의 누가 했는지, 무슨 내용으로 했는지 여당 위원한테는 자료를 제출해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더니 이제는 그 어떠한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법률 자문마저 어떻게 불법적으로 짬짜미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정황 증거가 드러나고 있지만 이를 검증하기 위한 자료제출은 모두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전 유성을의 황정아 위원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가 불법적이고 위법적이라는 점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법원에서도 그 위법성을 인정하는 판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불법적 2인 체제의 의결을 지속적으로 강행해서 소송에 계속해서 피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미가요……
아까 ‘나비부인’의 내용을 보고 친일 방송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광복절 0시에 기모노를 입은 일본 여자가 KBS 공영방송에 나온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국의 KBS 공영방송이 광복절 0시 되자마자 일본의 노래를 전 국민에게 들려줄 수가 있습니까?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사죄하셔야 되고 여러 번 허리 숙여서 사과하셔야 됩니다.
아닙니다.
질문에 답을 하시면 됩니다.
박민 사장님,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8월 15일이 광복절인지 아닌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8월 15일이 광복절입니까, 아닙니까?
매카시즘 광풍 수준을 넘어서 이 정도면 공직을 수행할 이성이 남아 있는지조차도 의문입니다.
이분이 여러분들의 직속 상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불법적인 지시를 내리고 방통위를 정말 뿌리까지 망가뜨릴 것입니다.
저 또한 지금까지 방통위 강하게 비판하고 있지만 방통위를 위해서 헌신해 온 공직자들까지 법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분이 여러분들의 직속 상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불법적인 지시를 내리고 방통위를 정말 뿌리까지 망가뜨릴 것입니다.
저 또한 지금까지 방통위 강하게 비판하고 있지만 방통위를 위해서 헌신해 온 공직자들까지 법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방문진 이사 선임 집행정지 판결이 나오자 본인이 SNS에 공유한 글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 주시지요.
‘MBC를 계속 수중에 두고자 하는 좌파 진영의 총력전이 일단 성과를 거두었다……
박민 사장이 취임을 하자마자 모든 기사들이 논조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앵커들까지 모두 갈아 치운 이유가 드러난 것이 아닙니까?
공영방송 사장은커녕 언론인의 자격조차 없습니다.
KBS의 땡윤, 아니, 땡건희 방송에 대해서 국민의 분노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성은 사무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증거 하나 없는 전언의 전언 하나로 야당 대표는 모욕을 하더니 김건희 여사는 직접 받는 영상까지 있고 2년 가까이 자기 집에서 소유했던 게 드러나기까지 했는데 이게 놓고 간 겁니까?
이게 표현의 문제라는 건 너무 말장난 아닙니까?
공영방송의 사장이 아니라 이것은 마치 대통령실 실장 같습니다.
최소한의 공정성과 중립성마저 내팽개쳐진 그런 것이 아닌가 심히 염려가 됩니다.
김건희 여사의 수족이 되어 버린 검찰마저 받았다는 사실을 부정을 못 하고 감사 인사를 했다라는 해괴망측한 궤변으로 청탁이 아니다라는 달나라 같은 논리를 창조해 냈습니다.
본인이 썼던……
공영방송 사장님의 이런 주관적인 의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인이 쓴 논평 기억하시지요, 논평?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작전 운운하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 내셨습니다.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어떤 논리로 지금 말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법적 처벌의 위험까지 있으니까 사무처 직원들은 공영방송 이사진 논의 과정은커녕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의 협의 내용도 파악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의 직권남용 범죄, 그 누구도 공모하지 않겠다고 사실상 선언한 것 아니겠습니까?
합의제 기관의 의사 형성에 관한 각 전제조건들이 실질적으로 충족되었다거나 그 충족에 관한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방통위는 문화방송이 정치적 편향성으로 불공정하다는 등의 이유로 공공복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하였는데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아주 조목조목 방통위의 논리를 다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은 자승자박한 것 같습니다.
청문회에서 2인 체제 의결의 합법성을 아주 녹음기처럼 반복해서 말씀하셨었는데 정작 법원에서는 위원장과 직무대행의 논리를 사실상 다 배척한 것 아닙니까?
법원이 정말 방통위의 주장을 조목조목 아주 인수분해하듯이 반박을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잘 보셨겠지만, 후임 이사가 적법하고 유효하게 선임되지 않았는데도 임기 만료된 종전 이사의 지위가 임기 만료 즉시 일률적으로 소멸한다고 볼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원에 따른 공백을 막을 수 없다.
헌법 해석도 이상하게 하셔서 입법조사처에서마저 맞고소는 불가능하다라고 질타를 받은 판사 출신 김태규 방통위원장직무대행의 입장입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법원이 정말 이례적으로 임기가 이미 만료된 방문진 이사진 임명에 집행정지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까?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이 마침내 저지되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 2인 구조 방통위의 불법적인 방문진 이사 선임 효력을 법원이 정지시킨 날이기 때문입니다.
김태규 직무대행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주에 3차 청문회에 불참하셨던 것, 여러 핑계를 대고 나타나지 않으셨던 것 책임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진숙 위원장 한마디 한마디에 담긴 그 오만함이 초래할 결과는 결국 파국일 뿐입니다.
방통위에서 헌신을 다해 온 공직자들이 이진숙의 불법과 위법에 공모해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역시 말을 못 하시겠지요?
상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 지명 이후 상당한 시간이 있어서 검토할 시간이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위원장이 소설을 쓴 것입니까, 아니면 방통위 사무처가 위법적으로 자료를 아주 일찍 전부터 갖다 드려서 충성 서약을 한 것입니까?
‘지원자 중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료는 일일이 살펴서 부위원장과 논의했다’라고 했는데 사무처장은 논의를 전달받거나 들으신 바가 없다고 아까 답변하셨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면.
국민의 상식과 전혀 동떨어진 괴기스러운 발언 아닙니까?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서 개인적 인연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위원장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말씀 못 하시겠지요?
이진숙 위원장의 입장문, 상식이나 법에 맞는 말입니까?
사무처장, 이것도 또 답변 못 하십니까?
조성은 사무처장, 방통위가 대법원 판결에서 만약에 패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발표를 합니까?
대법원 판결을 부정합니까, 아니면 수용합니까?
의사진행발언,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 의결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방통위가 지속적으로 김태규 직무대행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라고 시켰다, 그리고 회의록 관련해서 유권해석을 김태규 직무대행이 했다는 식으로 간부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지금 결산심사가 코앞까지 닥쳐 왔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자료제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불법적 전체회의실 리모델링 지시 관련해서 저희 의원실에서 방통위 전체회의실 리모델링을 위한 예산 항목 및 2024년도 예산심사 당시 해당 예산 항목의 심의 결과 그리고 대체토론 등 내역, 해당 예산 항목으로 전체회의실 리모델링을 진행한 내역이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내역 일체 등을 요청했는데 없다는 말은 못 하고 말장난식으로 지시만 있어서 예산 항목은 검토 안 하고 있다는 식의 어이없는 자료제출만 이어 오고 있습니다.
대전 유성구을 황정아 위원입니다.
안하무인·오만방자한 윤석열 정권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불법적인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은폐하기 위해서 온갖 모략과 술수를 이어 가면서 불법이 불법을 낳고 있습니다.
김태규 증인은 청문회 과정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게다가 이사후보자를 감사에 선임한 전례가 있다는 위증까지 저질렀습니다.
맡아 왔다’ 이렇게 쓰여 있고 ‘자문 내용은 현 여권에서 반발하던 방문진 임원 해임 권한, KBS 이사 해임, 조선방송 주식거래 법률자문 등의 내용이었다’, 이게 중앙일보 기사예요.
해당 기사는 LKB가 이재명 대표를 변호했다며, 민주당과 한상혁 전 위원장이 편향적 법률자문을 받았다며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그때는 로펌명 다 명시해서 기사까지 나갔는데 방통위가 전혀 다른 말을 내뱉으면서 올해는 불법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법률자문 어디서 했는지 자료 이미 제출한 바가 있는데 왜 관례 운운하며 제출을 거부한 것입니까?
이미 제출했었을 당시에 방통위원 여권 2명, 야권 1명, 그 당시에도 여권이 우위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그때는 로펌명 다 명시해서 기사까지 나갔는데 방통위가 전혀 다른 말을 내뱉으면서 올해는 불법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법률자문 어디서 했는지 자료 이미 제출한 바가 있는데 왜 관례 운운하며 제출을 거부한 것입니까?
이미 제출했었을 당시에 방통위원 여권 2명, 야권 1명, 그 당시에도 여권이 우위였습니다.
똑같은 여권 우위인데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입장이 180도 바뀌었어요.
공직자들의 정치적 중립의무 있지 않습니까?
불법이 없다면 당당하게 답변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통위는 말도 안 되는 궤변과 해괴망측한 논리를 늘어놓으면서 답변은커녕 국회의 적법한 자료제출 요구마저 거부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불법임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도망칠 궁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판사를 했던 공직자가 적법한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을 고소하겠다는 발언을 일삼을 정도로 막 나가는 국정운영은 결국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뽑힌 방문진의 이사진의 면면은 어떻습니까?
이진숙의 멋쟁이 바보 임무영은 물론이고 위원장 본인이 친분이 있다고 증언했던 사람들까지 무더기로 이사로 선출되었습니다.
제가 이진숙 위원장에게 방통위원장 지명 이후에 임무영 전 검사와 연락한 적 있냐고 물었었는데 답변을 회피했었습니다.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회피·기피·제척 제도가 도입된 것 아닙니까?
‘비리 소지가 있으면 응당한 처분이 있지 않겠나 싶다’, 이것 조성은 사무처장님께서 2차 청문회 때 답변한 내용입니다.
감사원에서 ‘절차를 위반해도 부정한 청탁이 없으면 아무 문제 없다’, 그렇게 감사했습니까?
부적절하지만 불법은 아니다, 공직자가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러운 말을 뱉을 수가 있습니까?
방통위의 공직윤리를 어디까지 떨어뜨릴 수 있을지 참 참담합니다.
사무처장님,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은 결격사유인 당적 조회도 없이 이사진 선임했습니다.
맞지요?
아닙니다.
아니요, 아니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장악위로 만들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낯부끄러울 정도로 당당한 행태에 위원장과 직무대행 모두 수오지심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권력의 사유화를 넘어서 국기문란·권력농단의 행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태규 직무대행이 전에 ‘정치적 논란을 피해 갈 수 있는 정부 조직은 거의 없다고 보지만 정해진 매뉴얼, 법과 원칙 그대로 처리하면 된다’라고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증빙도 하나도 없이 일단 내 말이 무조건 맞다는 안하무인 태도, 건건이 답변하지 않겠다는 오만함에 국민이 이미 낙제점을 주고 계십니다.
방통위원장 임명에 아까 보셨다시피 부정적 여론이 70%입니다.
국민의 압도적인 부정적 평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임무영, 멋쟁이 바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직접 방문진 이사로 선임한 임무영 전 검사와 SNS상에서 공식적으로 나눈, 공개적으로 나눈 대화입니다.
임무영 전 검사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 누님이라고 부르는 사이고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고 이를 청문회 과정에서 인정까지 했습니다.
이런 사적 친분 관계에 있는 사람을 불법적 2인 체제에서 위법적으로 기피신청은 셀프 각하하고 1인당 1분 30초도 되지 않는 졸속 심사를 하고 날치기 의결로 방문진 이사 자리에 앉히는 것, 이것 감사원이 감사했으면 수사 의뢰감 아닙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임무영, 멋쟁이 바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직접 방문진 이사로 선임한 임무영 전 검사와 SNS상에서 공식적으로 나눈, 공개적으로 나눈 대화입니다.
임무영 전 검사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 누님이라고 부르는 사이고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고 이를 청문회 과정에서 인정까지 했습니다.
이런 사적 친분 관계에 있는 사람을 불법적 2인 체제에서 위법적으로 기피신청은 셀프 각하하고 1인당 1분 30초도 되지 않는 졸속 심사를 하고 날치기 의결로 방문진 이사 자리에 앉히는 것, 이것 감사원이 감사했으면 수사 의뢰감 아닙니까?
할 말 없으십니까?
방통위가 사장·이사장 임명권을 가진 KOBACO와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마저 지인 심사를 방지하기 위한 제척 규정이 있습니다.
임추위 위원은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이 이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런 규정들이 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 당연히 지인이 응시하면 누가 보더라도 제척·기피·회피 사유 아닙니까?
이 이름들 다들 좀 들어 본 이름들이네요.
다 증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고 방통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저희가 법카 했었을 때 업무용으로 쓴 것이라며 성명문 내주셨던 분들 아닙니까, 윤00, 이00?
방통위가 사장·이사장 임명권을 가진 KOBACO와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마저 지인 심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척 규정이 있습니다.
제척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기피신청은 셀프 각하하고 속전속결 위법적인 2인 체제 의결을 강행했던 이유가 뭡니까?
결국 KBS 사장 갈아 치우고 YTN 팔아넘기고 이제 MBC만 장악하면 된다 이것 아닙니까?
혹시 ‘임무영, 멋쟁이 바보’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직접 방문진 이사로 선임한 그 임무영 전 검사와 SNS상에서 공개적으로 나눈 대화입니다.
임무영 전 검사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의 사적 친분관계는 의혹이 아니고 팩트입니다.
임무영 전 검사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 누님이라고 부르고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혹시 ‘임무영, 멋쟁이 바보’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직접 방문진 이사로 선임한 그 임무영 전 검사와 SNS상에서 공개적으로 나눈 대화입니다.
임무영 전 검사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의 사적 친분관계는 의혹이 아니고 팩트입니다.
임무영 전 검사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 누님이라고 부르고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친분관계 있으시지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직접 방문진 이사로 선임한 그 임무영 전 검사와 SNS상에서 공개적으로 나눈 대화입니다.
임무영 전 검사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의 사적 친분관계는 의혹이 아니고 팩트입니다.
임무영 전 검사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 누님이라고 부르고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친분관계 있으시지요?
그러면 본인이 왜 채택이 안 됐는지도 모르고 여기 나오셨겠네요.
본인이 걸어온 그 극우의 길, 법인카드 사적 유용, 방송장악, 언론탄압 야욕, 노조 불법사찰, 여론조작 시도, 본인이 저지른 그 많은 불법과 위법의 범죄행위를 가리기 위해 국회에 나와서 거짓말만 늘어 놨었기 때문이고 그런 사람이 방통위원장 직에 앉아서는 안 된다고 국회에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위원장 같은 사람을 방통위원장에 앉히는 것을 협조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PPT 보시면, PPT 띄워 주시지요.
그러면 본인이 왜 채택이 안 됐는지도 모르고 여기 나오셨겠네요.
본인이 걸어온 그 극우의 길, 법인카드 사적 유용, 방송장악, 언론탄압 야욕, 노조 불법사찰, 여론조작 시도, 본인이 저지른 그 많은 불법과 위법의 범죄행위를 가리기 위해 국회에 나와서 거짓말만 늘어 놨었기 때문이고 그런 사람이 방통위원장 직에 앉아서는 안 된다고 국회에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위원장 같은 사람을 방통위원장에 앉히는 것을 협조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PPT 보시면, PPT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방통위가 피감기관 청문 받듯이 하지 않겠다면서 국회에 나가 답변을 하겠다고 본인 입으로 화요일에 아주 당당하게 말해 놓고 오늘 안 나왔습니다.
방통위 청사에서는 그렇게 당당하더니 국회에는 오기가 겁이 나셨던 모양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방통위가 피감기관 청문 받듯이 하지 않겠다면서 국회에 나가 답변을 하겠다고 본인 입으로 화요일에 아주 당당하게 말해 놓고 오늘 안 나왔습니다.
방통위 청사에서는 그렇게 당당하더니 국회에는 오기가 겁이 나셨던 모양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태규 직무대행의 철면피스러운 태도는 국회에 대한 모욕을 넘어서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 국회와 방통위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김태규 직무대행에게 해 주고 싶은 말입니다.
김태규 직무대행이 방통위 청사 앞에서 점령군 같은 발언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는 내가 관리하는 구역인데 어떻게 수십 명을 끌고 여기까지 왔어.
나한테 까불지 마’ 이런 태도를 취하셨지요?
현장 검증은 엄연히 국회가 의결한 정당한 공무 집행이었습니다.
김태규 직무대행의 철면피스러운 태도는 국회에 대한 모욕을 넘어서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 국회와 방통위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김태규 직무대행에게 해 주고 싶은 말입니다.
김태규 직무대행이 방통위 청사 앞에서 점령군 같은 발언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는 내가 관리하는 구역인데 어떻게 수십 명을 끌고 여기까지 왔어.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국정을 감사할 권한, 그에 따라서 과방위는 방통위를 현장 검증했습니다.
그 어떤 권력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김태규 직무대행, 헌법상의 권한을 행사하는 국회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무시하고 소리 지르고 거짓말하고, 김태규 직무대행 같은 태도 전에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무도하고 오만하고 독선적이고 불법과 탈법으로 점철된 방통위 2인 체제와 방송장악, 언론 탄압을 위한 윤석열 정권의 독재 정권과도 같은 행태에 법원에서 줄줄이 저지당하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방문진 신임 이사 선임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방통위의 안하무인 폭주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그 폭주 기관차 멈출 생각 있으십니까?
도대체 방통위의 공직자들은 무슨 뒷배가 있길래 불법을 저지르고도 그렇게 당당하고 오만합니까?
그런데 이 사건 임명 처분은 단 2명의 위원들의 심의 및 결정에 따라 이루어져 방통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법원에서 직접적으로 2인 체제의 위법성을 확인했습니다.
무도하고 오만하고 독선적이고 불법과 탈법으로 점철된 방통위 2인 체제와 방송장악, 언론 탄압을 위한 윤석열 정권의 독재 정권과도 같은 행태에 법원에서 줄줄이 저지당하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방문진 신임 이사 선임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방통위의 안하무인 폭주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국회와 국민, 언론과 방송에 대한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국회 과방위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헌법이 부여하고 국민이 위임하신 권한으로 현안질의와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의결을 했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김태규 직무대행 그리고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서의 편향성과 용산 대통령실의 불법적 개입 의혹이 지난번 회의에서 제시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불법 2인 구조에서 선임된 이사들을 증인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주 금요일 현안질의에서 갑자기, 대통령 임명장을 웃으면서 받은 지 하루 만에 아프다는 핑계로 불출석하셨고 김태규 부위원장 및 방문진 이사로 선임된 자들도 마치 짬짜미한 것처럼 거의 복붙, 비슷한 사유들을 들이대면서 금요일 청문회 불출석을 통보해 왔습니다.
김태규, 김동률, 윤길용, 이우용 증인의 경우 모두 소환 절차를 문제 삼으면서 불출석사유서 제출했는데 이들의 불출석사유서의 유사도가 20%가 넘습니다.
잠시 PPT 보시지요.
누가 어떻게 무슨 방식으로 검증을 했는지 아무도 모르는 깜깜이 심사, 도둑 선임에 그 어떤 국민이 공영방송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한다는 것은 이번에 국민들이 모두 다 잘 아시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83명의 서류는 검증은커녕 다 읽기도 버거운 두 시간 안에 이사진이 선임되었고 그 중간에 어떤 불법·위법적인 절차들이 있었는지 나중에 꼼꼼히 국정조사를 통해서 검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성은 사무처장님, 이사 지원자들에 대해서 사무처 차원의 사전검토 있었습니까?
우리 과방위가 3일간의 인사청문회와 그것도 못해서 더해서 하루의 현장검증을 추가로 했을 때 수많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위법·불법적인 행태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거짓말들이 쌓이고 쌓여서 도저히 국민 눈높이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감이 아니라는 것을 다들 보셨을 텐데, 전 국민이 보셨을 텐데도 뻔뻔스럽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이 바로 되셨고 그리고 임명되시자마자 바로 당일 날 아주 빛과 같은 속도로 많은 일들을 처리해 버리셨는데 임명 8시간 만에, 오후 5시에 전체회의를 소집하셨고 오후 7시에 공영방송 이사진을 의결을 해 버리십니다.
어마어마한 일 처리 속도인데 미리 다 이게 예견되지 않았으면, 미리 다 준비되지 않았으면 이 안건들을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할 수 있었을까 많은 국민들이 아주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계십니다.
명백한 제척사유이지만 또다시 셀프 각하를 했습니다.
불법적 2인 체제 의결에 더해서 명백한 제척사유임에도 이를 셀프 각하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범법행위에 대해서 직권남용의 죄와 함께 고발 조치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통위 파행운영 및 방통위원장의 의혹 검증을 위해서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온갖 거짓말과 범법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나올 때까지 증인 채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고발도 바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관련된 사람이 공영방송 이사 공모에 신청하고 이진숙이 선임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언련 발기인으로 같이 이름 올린 사람도 이사가 되었습니다.
명백한 제척사유이지만 또다시 셀프 각하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공정과 정의가 이렇게 가벼운 것입니까?
수사를 받아야 할 범법자에게 오히려 ‘고생했다, 앞으로 첩첩산중이다’ 하시면서 치하하고 격려하는 게 일국의 대통령이 하실 말씀입니까?
완전히 이성을 잃어서 넘사벽 범법자에게 방통위를 맡기고 극우 유튜버의 길, 독재의 길을 걷겠다고 선언한 윤석열 정권에게 국회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죄를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박정훈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탄핵과는 별개로 개인의 위법·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PPT 준비됐을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방통위원장으로 적격한 인물이다 24.9%, 부적격하다 55.8%입니다.
이진숙 후보자의 정치적 고향인 TK에서마저 부적격 여론이 44.1%로 적격인 36.9%보다 많았습니다.
이런 자를 방통위원장직에 앉히는 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진숙 후보자는 채택, 불채택 논의를 할 건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으로 보내서 강제 수사를 받아야 할 범죄혐의자입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온갖 위법, 불법 행태에 반성도 양심도 없던 모습을 보이고 오히려 이를 감추기 위해 거짓말만 일삼던 자가 방통위원장직에 앉는 것을 국회가 방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점이 확신이 되지만 국회 차원의 채택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를 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또한 금요일 현안질의 전 추가 검증을 위한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데 여기까지만 묻겠습니다.
이렇게 뻔뻔하게 후안무치한 발언들 모두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결국 법원 판결로 직을 유지했지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윤석열 정권의 방통위가 보복 해임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말도 안 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꽂아 넣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 방송 장악밖에 없습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이진숙 후보자가 저보다 더 잘 알 것입니다.
만약 수행 비서일지라도 법인카드의 사익 활용을 묵과했다는 것 자체가 후보자가 업무상 배임의 공범 혹은 주범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저도 저희 인사청문회가 방통위원장으로서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자질과 역량, 업무능력 검증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우리 청문위원들의 이러한 노력을 참 허무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이진숙 후보자는 인사청문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당사자입니다.
없으시지요?
지금 계속 답변에서 공정과 중립을 외치던 후보자의 본질이 결국은 노조 탄압, 여론조작, 법인카드 사적 유용, 극우 편향뿐이었다는 점을 고백한 꼴이 아닙니까?
방통위원장이 아니라 범죄위원장이라고 불러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숙 후보자께 법인카드 관련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MBC에서 ‘후보자의 사적 사용이 의심되는 사례가 있었으나 특별감사가 진행되지 못했다’라고 발표하셨는데, 입장 확인하셨지요, MBC 측에?
제가 어제 질의했었던 내용 중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공정과 중립을 계속 중요하다고 주장하시지요?
그리고 후보자는 방통위원장후보십니다.
방통위원장후보로서의 역사관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제 제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 폄훼 글에 ‘좋아요’를 누른 맥락에 대해서 물어봤었습니다.
후보자는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좋아요 연좌제가 있는지도 모른다.
공정과 중립을 계속 중요하다고 주장하시지요?
그리고 후보자는 방통위원장후보십니다.
방통위원장후보로서의 역사관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제 제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 폄훼 글에 ‘좋아요’를 누른 맥락에 대해서 물어봤었습니다.
후보자는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좋아요 연좌제가 있는지도 모른다.
앞으로는 손가락 운동에 신경을 쓰겠다’.
이런 막가파식 심의위에는 아무 말도 못 하면서 공정과 중립을 외치는 게 오히려 어불성설이 아닙니까?
방심위만으로도 정권 비판 보도를 막을 수가 없으니 아예 갈아치우겠다는 뜻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편향성을 아주 대놓고 드러내던 이진숙 후보자를 방통위원장으로 내리꽂은 것 자체가 MBC 장악을 위한 역할을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첫 일성부터 방송법을 위반하고 있는 후보자가 끝까지 언론 탄압, 방송장악에 부역할 경우에 그에 합당한 법적 처벌이 뒤따를 것임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 질의 답변에서 방송은 국민의 자산이라고 하셨습니다.
방심위만으로도 정권 비판 보도를 막을 수가 없으니 아예 갈아치우겠다는 뜻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편향성을 아주 대놓고 드러내던 이진숙 후보자를 방통위원장으로 내리꽂은 것 자체가 MBC 장악을 위한 역할을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첫 일성부터 방송법을 위반하고 있는 후보자가 끝까지 언론 탄압, 방송장악에 부역할 경우에 그에 합당한 법적 처벌이 뒤따를 것임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 질의 답변에서 방송은 국민의 자산이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정말 황당한 발언이었는데, 당시에도 국민께서 도대체 저런 윤리의식을 가진 기자 출신의 공영방송 국장이 있을 수 있나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제가 쭉 법인카드 자료를 보면서 저는 오히려 이 발언이 본인의 범죄를 자백하는 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재철 전 사장과 동일하게 법인카드를 특급호텔에서 참 많이 긁으셨습니다.
그러면 시나리오가 거의 그려지는데……
아니, 탄핵을 본인의 다음 선거에 혹시 훈장으로 활용할 작정 아니십니까?
정치꾼 후보자는 역시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원장으로서 부적격 중의 부적격입니다.
탄핵은 물론이고 국정조사 고발 등을 통해서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합의제 기능을 상실한 2인 체제 의사결정 그 자체로 위법합니다.
방통위가 받은 법률자문 의견서에도 2인 체제에 대한 문제점은 충분히 지적되고 있습니다.
23년도 법무법인에서 2인 체제가 일시적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2인 체제 운영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답변받은 것 아십니까?
29건의 가처분소송 중에서 무려 27건입니다.
나머지 2건도 현재 기각된 게 아니라 현재 집행정지 심의 중이고 사실상 단 1건도 승소하지 못했고 전패한 것입니다.
방심위만으로 정권 비판 보도를 막을 수가 없으니 아예 갈아 치우겠다는 뜻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편향성을 대놓고 드러내는 이진숙 후보자를 방통위원장으로 내려 꽂은 것 자체가 MBC 장악을 위한 역할을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립적……
추가질의 나중에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입니다.
만약 상임위원이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당연히 제척사유에 해당하며 관련 직무를 회피하는 것이 법적 의무입니다.
그러나 YTN을 유진그룹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동관 전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은 이해충돌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이호찬 현 언론노조 MBC 본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쁜 시간 쪼개서 나와 주셔서.
공영방송 구성원으로서 지금까지 후보자 답변 들으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여쭙겠습니다.
대전 유성을 황정아 위원입니다.
지금 국가 시스템이 방통위의 위법적·불법적 행태 때문에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전에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2인 체제로 유지하는 것 자체의 위법성 관련해서 법률 자문을 누가 어떻게 했는지 자료제출 요구했습니다.
기형적인 2인 체제에서 의결된 안건들은 모두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2인 체제의 위법성만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방통위가 지난 2017년도에 받은 법률자문 의견서에도 2인 체제에 대한 문제의 소지가 충분히 드러났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A 법무법인의 소견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김홍일 위원장이 군사작전 하듯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계획을 의결했습니다.
명백한 언론 장악 쿠데타이자 공영방송을 정권의 애완견으로 만들려는 협잡입니다.
용산의 꼭두각시에 불과한 김홍일 위원장은 즉각 탄핵되어야 됩니다.
기형적인 2인 체제에서 의결된 안건들은 모두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대통령 부부 방탄만을 위해서 위법·편법·탈법적인 행위를 일삼던 방통위 임기 시작한 지 반년 만에 역대 최단 기간 최대 소송 비용이 전년 대비 60%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 보도를 입틀막 하기 위한 무더기 법정 제재와 언론 장악을 위한 탈법적 2인 체제 의결에 따른 불복 소송이 제기된 결과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방통위를 합의제 기구로 운영하고 방심위·선방심의위 인원을 고루 추천받아 구성하는 이유는 방송의 공공성·공익성을 높이고 민주주의 요체인 언론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불공정 편향적·퇴행적 운영을 일삼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방탄만을 위해서 방통위의 모든 인적·물적 자원이 총동원되고 있는 현 상황이 바로 방통위법 개정의 필요성을 방증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방통위가 대통령 부부 방탄만을 위한 언론 탄압의 도구로 쓰이는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 보도를 입틀막 하기 위한 무더기 법정 제재와 언론 장악을 위한 탈법적 2인 체제 의결에 따른 불복 소송이 제기된 결과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방통위를 합의제 기구로 운영하고 방심위·선방심의위 인원을 고루 추천받아 구성하는 이유는 방송의 공공성·공익성을 높이고 민주주의 요체인 언론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불공정 편향적·퇴행적 운영을 일삼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방탄만을 위해서 방통위의 모든 인적·물적 자원이 총동원되고 있는 현 상황이 바로 방통위법 개정의 필요성을 방증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방통위가 대통령 부부 방탄만을 위한 언론 탄압의 도구로 쓰이는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통위를 합의제 기구로 운영하고 방심위·선방심의위 인원을 고루 추천받아 구성하는 이유는 방송의 공공성·공익성을 높이고 민주주의 요체인 언론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불공정 편향적·퇴행적 운영을 일삼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방탄만을 위해서 방통위의 모든 인적·물적 자원이 총동원되고 있는 현 상황이 바로 방통위법 개정의 필요성을 방증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방통위가 대통령 부부 방탄만을 위한 언론 탄압의 도구로 쓰이는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러니 지금 윤석열 정부가 ‘건희권익위’, ‘건희 방탄’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 권익위원장 시절에도 그리고 지금 방통위원장을 재직하시면서도 대통령 부부 방탄과 언론 탄압을 위해서 움직이는 모습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대통령 부부 방탄만을 위해서 위법·편법·탈법적인 행위를 일삼던 방통위 임기 시작한 지 반년 만에 역대 최단 기간 최대 소송 비용이 전년 대비 60%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 보도를 입틀막 하기 위한 무더기 법정 제재와 언론 장악을 위한 탈법적 2인 체제 의결에 따른 불복 소송이 제기된 결과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방통위를 합의제 기구로 운영하고 방심위·선방심의위 인원을 고루 추천받아 구성하는 이유는 방송의 공공성·공익성을 높이고 민주주의 요체인 언론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니 지금 윤석열 정부가 ‘건희권익위’, ‘건희 방탄’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 권익위원장 시절에도 그리고 지금 방통위원장을 재직하시면서도 대통령 부부 방탄과 언론 탄압을 위해서 움직이는 모습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대통령 부부 방탄만을 위해서 위법·편법·탈법적인 행위를 일삼던 방통위 임기 시작한 지 반년 만에 역대 최단 기간 최대 소송 비용이 전년 대비 60%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 보도를 입틀막 하기 위한 무더기 법정 제재와 언론 장악을 위한 탈법적 2인 체제 의결에 따른 불복 소송이 제기된 결과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회 차원의 모든 가용한 절차를 동원해서 대응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위법한 2인 체계로 밀어붙인 의결에 대해서도 아마 곧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임기가 언제 끝날 줄 모르지만 남은 기간이라도 방통위를 정상적인 상황으로 만들어 놓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2인 체제하의 위법한 의결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물밑 작업을 해 오셨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커지는데 지난 2017년에도 50여 일 동안의 2인 체제 운영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에는 단 한 번, 단 한 건의 안건도 의결하지 않았습니다.
방통위는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제 정신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독립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위법한 2인 체제를 거의 1년 가까이 운영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방송과 통신 그리고 인사를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지는 것도 김홍일 위원장의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방통위는 대통령이 추천하고 임명한 2명이 사실상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이고 있는 독임제 구조의 성격을 띤 지 오래입니다.
따라서 합의제 기능을 상실했다고 보이고요.
위원장님, 방통위가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 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인 체제의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법률자문을 받으셨을 텐데 오히려 2인 체제의 위법성이 증명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시적이지 않은 2인 체제, 합의제 기능을 상실한 2인 체제에 대해서 위법성 인정하십니까?
실제로 방통위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일시적인 2인 체제가 아니라 상시적 2인 체제를 위해서 위법적으로 직무를 유기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본회의 의결까지 마친 최민희 당시 상임위원 후보는 윤 대통령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7개월간 임명을 미루다가 결국 후보 스스로 사퇴하기까지 했습니다.
방통위는 대통령이 추천하고 임명한 2명이 사실상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이고 있는 독임제 구조의 성격을 띤 지 오래입니다.
따라서 합의제 기능을 상실했다고 보이고요.
위원장님, 방통위가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 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방통위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일시적인 2인 체제가 아니라 상시적 2인 체제를 위해서 위법적으로 직무를 유기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본회의 의결까지 마친 최민희 당시 상임위원 후보는 윤 대통령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7개월간 임명을 미루다가 결국 후보 스스로 사퇴하기까지 했습니다.
방통위는 대통령이 추천하고 임명한 2명이 사실상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이고 있는 독임제 구조의 성격을 띤 지 오래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짧은 한때’라는 표현인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방통위가 2인 체제 운영과 관련해서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의견서에는 2인 체제 운영이 가능한 조건으로 ‘일시적으로’라는 단서가 달려 있었습니다.
일시적으로라고 볼 수 있는 조건으로 명시한 것이 상임위원들이 임기 만료로 퇴직한 이후에 후임자가 아직 임명되지 않고 있는 상태, 합의제 행정기관이 법률상 운영 불가능하지 않을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방통위 2인 체제의 호위무사를 스스로 자처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최민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의 판단은 약간 달랐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에서는 2인 체제가 방통위법의 입법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 지난 5월에는 2인 체제의 절차적 위법성을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법원은 합의제 정신을 파괴한 방통위의 불법성에 대해서 두 차례나 위법성을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까 노종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었는데 김홍일 위원장님 체제 안에서, 2인 체제 안에서만 74건의 의결이 이루어졌고 그 이전에 이동관 위원장님 체제까지 죽 포함하면 2인 체제 안에서 그동안 안건은 113건이나 의결이 되었습니다.
방금 최민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의 판단은 약간 달랐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에서는 2인 체제가 방통위법의 입법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 지난 5월에는 2인 체제의 절차적 위법성을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법원은 합의제 정신을 파괴한 방통위의 불법성에 대해서 두 차례나 위법성을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까 노종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었는데 김홍일 위원장님 체제 안에서, 2인 체제 안에서만 74건의 의결이 이루어졌고 그 이전에 이동관 위원장님 체제까지 죽 포함하면 2인 체제 안에서 그동안 안건은 113건이나 의결이 되었습니다.
국회를 무시하는 것도 문제인데 이제는 사법부의 판단까지도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방통위 2인 체제의 호위무사를 스스로 자처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최민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의 판단은 약간 달랐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에서는 2인 체제가 방통위법의 입법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 지난 5월에는 2인 체제의 절차적 위법성을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법원이 두 차례나 2인 체제, 2인 구성 의결의 위법성을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는 것이 전혀 없는데 법원의 지적에도 방통위는 뭐 어쩌라는 식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입틀막, 언론 장악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는 방통위 위원장은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격언처럼 신속하게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이 두 차례나 2인 체제, 2인 구성 의결의 위법성을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는 것이 전혀 없는데 법원의 지적에도 방통위는 뭐 어쩌라는 식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입틀막, 언론 장악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는 방통위 위원장은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격언처럼 신속하게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당연히 해야 할 일마저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언론 정상화를 위한 4법의 심사마저 거부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장악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과 방통위의 위법적, 불법적 행태를 방탄하겠다는 것입니다.
언론탄압을 방지할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마저 무너뜨려 언론을 두 손 위에 두고 자기들 멋대로 주무르겠다는 뜻입니다.
언론 정상화 4법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이미 국민의힘이 국회에 출석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부처들이 더 높은 권력에 의해 입틀막을 당한 것인지 아니면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것인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R&D 예산 삭감, 일본에 눈 뜨고 코 베인 라인 사태 그리고 방통위의 노골적인 언론장악 의도까지 윤석열 정부가 국민 앞에 답해야 할 현안들이 차고 넘치다 못해서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김현 간사님께 요청드립니다.
오늘 기관장들에 대한 증인 채택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불법적인 불출석이 반복될 경우 동행명령과 고발 등 국민이 국회에 맡겨 주신 모든 권한을 활용해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공직자들에게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