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의 세금 발언
2026
존경하는 임이자 재정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9명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현행법에서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국가전략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인력개발비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에 대한 투자비용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 산업의 급격한 발전으로 대규모 전력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부족한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가 대두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이러한 소형모듈원자로를 개발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소형모듈원자로의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소형모듈원자로를 포함하고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2024
전 권역, 전 연령대, 전 직업에서 부정 평가가 압도적입니다.
최근 참여연대와 리서치뷰에서 진행한 윤석열 정부 조세정책·재정정책에 관한 국민여론조사입니다.
세수결손 발생 원인, ‘감세정책 때문이다’ 55%,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은 공정과세가 아니다’ 63%입니다.
그리고 부자감세, 이것 ‘부자감세다’ 57%, 역대 조사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내수 부진 해소를 위해서 정부 대응은 충분했는가, ‘충분하지 않다’ 63%에 달합니다.
최근 참여연대와 리서치뷰에서 진행한 윤석열 정부 조세정책·재정정책에 관한 국민여론조사입니다.
세수결손 발생 원인, ‘감세정책 때문이다’ 55%,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은 공정과세가 아니다’ 63%입니다.
그리고 부자감세, 이것 ‘부자감세다’ 57%, 역대 조사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내수 부진 해소를 위해서 정부 대응은 충분했는가, ‘충분하지 않다’ 63%에 달합니다.
이게 국민 여론입니다.
검토 결과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고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깡그리 무시해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을 착취하고 법인세는 탈루하고 이제는 하다 하다 못해서 독도까지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일본의 억지 궤변에 편승해서 우리나라를 얼마나 우습게 알면 구글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EU와 미국과 같은 강력한 제재법이 없으니 구글의 오만방자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글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질의를 했었고 저도 질의한 바가 있는데 한국재무관리학회 분석에 따르면 구글코리아의 작년 추정 매출액이 약 12조 1000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법인세 155억 원 냈어요.
한국에서 돈은 쓸어 담으면서 세금도 안 내고 이제는 하다 하다 못해서 우리의 영토가 명백한 독도에 대한 표기를 저렇게 합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호구입니까?
돈이 많은 지자체만 사업을 이어 갈 수 있을 게 뻔한데 디지털 격차 해소를 강조하던 정부가 사실상 계층 간 통신 격차에 더해서 지역 간 통신 격차까지 조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는 정책에 어느 국민이 정부를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능한 국정 운영과 부자 감세로 세수가 펑크가 나니 결국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들만 피해를 뒤집어쓰고 있습니다.
차관님, 과기부가 이 상황을 뒷짐 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요.
지역 간 공공와이파이 인프라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해서 종감 전까지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기한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기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중소기업의 경우 세액공제율을 연구개발비에 한해서 30%에서 50%로, 대기업은 20%에서 30%로 늘리고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수소, 바이오의약품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비는 중소기업의 경우에 세액공제를 40%에서 60%로, 이외의 기업은 30%에서 40%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기발의한 바 있고요.
실제 연구개발 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법이 단순히 법인세를 일괄적으로 감면하는 것보다 훨씬 큰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투자에 비례해서 세액공제를 확대해 주는 지원책이 반도체 등 혁신 기업들에게 날개를 달아 줄 수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삼성전자 입장 어떻습니까?
그런데 구글코리아는 뭡니까?
한국에서 돈은 벌지만 세금은 내기 싫다, 얼마나 뻔뻔한 행태입니까?
구글코리아가 지금 법인세 문제만 걸려 있는 게 아닙니다.
불법 복마전처럼 대한민국 IT 토양을 고사시킬 수 있는 행태를 버젓이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1년 세계 최초로 여야 합의로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