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준국의 거부권 발언
2024
우리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한미일 공조와 우방국과의 협력하에 북한의 주요 도발 시 안보리 회의를 주도적으로 개최하여 도발을 규탄하는 한편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강조해 왔습니다.
북한의 도발 중단과 비핵화 대화 복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결집된 목소리가 중요합니다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 등 북한을 두둔하는 왜곡된 주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이들의 잘못된 주장을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3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해체된 이래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북한 간의 무기 거래 등 중대한 제재 위반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의 대체 메커니즘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미국 등 핵심 우방국을 중심으로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부는 북한의 핵실험 등 중대 도발이 발생할 경우 안보리 차원에서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국제사회가 안보리 결의를 계속해서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안보리 개혁의 사실 핵심 이슈가 거부권이 되는데 거부권을 폐지할 수 있느냐?
그것은 지금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많은 나라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보리를 개혁하려면 헌장을 고쳐야 되고 헌장을 개정하는 데에도 안보리 5개 나라의 거부권이 실제로 적용받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장을 개정을 하려면 모든 유엔 회원국의 3분의 2 이상이 의회에서 비준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비준해야 되는 나라 중의 5개 나라, 그러니까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는 반드시 비준을 해야만 헌장 개정이 발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헌장 개정안이 실제로 통과가 됐다 하더라도 비준 단계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의 거부권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보리를 개혁하려면 헌장을 고쳐야 되고 헌장을 개정하는 데에도 안보리 5개 나라의 거부권이 실제로 적용받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장을 개정을 하려면 모든 유엔 회원국의 3분의 2 이상이 의회에서 비준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비준해야 되는 나라 중의 5개 나라, 그러니까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는 반드시 비준을 해야만 헌장 개정이 발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헌장 개정안이 실제로 통과가 됐다 하더라도 비준 단계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의 거부권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을 없애는 그런 헌장 개정은 거의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 지금 중론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의 안보리 개혁의 논점은 거부권을 그러면 어떻게 제한할 수 있느냐 그리고 지금 더 큰 화두는 상임이사국을 늘려야 한다.
위성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안보리 개혁이 정상급 레벨에서도 많은 나라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안보리가 중요한 문제, 그러니까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라든지 우크라이나 문제라든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전혀 결정을 못 하는, 그러니까 결정을 못 하는 것의 핵심은 결국은 거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는 상임이사국 본인이 직접 전쟁을 일으켰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결정을 할 수 없는,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는 이런 상황에서 안보리를 개혁해야 되겠다.
그러면 안보리 개혁의 사실 핵심 이슈가 거부권이 되는데 거부권을 폐지할 수 있느냐?
2022
거부권으로 인해서 안보리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서 최근 몇 달 사이에 진행된 일은 총회에서 바로 회의를 열어서 그 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거부권을 행사한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따지고 비판하는 그런 세션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장치들도 활용하고 해서, 결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그렇게 결정을 하는 데 상당한 부담을 더 많이 느끼도록 하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7차 핵실험에 대해서는 우선 다각도로 준비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7차 핵실험이 만약 발생하는 경우에 그 즉시 고위급에서 공동성명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파트도 있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안보리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 물론 중국이나 러시아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핵실험의 경우에는 미사일 발사와 달리 중국과 러시아도 어떻게 보면 NPT 체제의 기득권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사일 발사 때와 똑같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중국이나 러시아의 계산이 좀 복잡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실제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행동을 할지는 아무도 예단할 수 없습니다만 계속해서 우방국들과 협의해 가면서 중국에 대해서도 그런 점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한 게 아니라 대사와 직접 만나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만약에 핵실험을 하는 경우라거나 중대 도발인 경우에 중국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상당히 파장이, 의미가 상당히 깊다 하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저희 입장을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 제재뿐만 아니라 지금 현존하는 제재들, 안보리 결의에 의한 지난 십몇 년간 쌓여 있는 반드시 이행해야만 하는 지금 현존하는 제재들을 이행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얘기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