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의 시행령 발언

똑같아요.

‘시행령으로’……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은 법이 딱 규정돼 있는데 우리처럼 그렇게 시행령으로 마음대로 레인지를 넓게 해서 해석을 못 합니다.

법 개정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걸 자꾸 규칙이나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그걸 또 애매하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은 법이 딱 규정돼 있는데 우리처럼 그렇게 시행령으로 마음대로 레인지를 넓게 해서 해석을 못 합니다.

법 개정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걸 자꾸 규칙이나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그걸 또 애매하게 얘기하세요.

현대차가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런 해법을, 이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답을 지금까지도 못 들어 봤어요.

오늘 혹시 대사님한테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왔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뭔가 좀 한국 기업들에게 유예를 주려면 지금 같은 대충대충 이것 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법을 반드시 개정하고, 안 그러면 앞으로 우리 기업이 정부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아까 쭉 보면 정보도 없고 그다음에 누구 만나서 어필도 못 하고 그냥 결과만 딱 받아들이는데 결과 받은 다음에 대응도 이렇게 뭐가 좀 내용이 없는데, 잘 모르시고 시행령으로 대충 바꿀 수 있는 줄 알고.

산업부는 그렇게 이미 의견을 냈어요.

이번 대통령 순방외교 유독 정해진 일정을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외교부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IRA 관련해 가지고 아까 장관님께서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는데, 미국은 우리랑 좀 다릅니다.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을 시행령으로 못 바꾸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바꾸고 그러는지 몰라도 이게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외교부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IRA 관련해 가지고 아까 장관님께서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는데, 미국은 우리랑 좀 다릅니다.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을 시행령으로 못 바꾸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바꾸고 그러는지 몰라도 이게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법 개정 사항이에요.

그다음에 IRA 관련해 가지고 아까 장관님께서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는데, 미국은 우리랑 좀 다릅니다.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을 시행령으로 못 바꾸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바꾸고 그러는지 몰라도 이게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법 개정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뭔가 좀 한국 기업들에게 유예를 주려면 지금 같은 대충대충 이것 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안전진단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부 시행령에 구조안전성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불합리하게 배점이 돼 있던 것은 사실이에요.

실제로 구조안전성이라든가 환경 부분에 있어서도 당연히 살지 못하는 그런 자재라든가 이런 게 돼 있으면 돼야 되는데 이것을 시행령에 담지 못했는데, 이게 단순한 배점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한 배점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조안전 차원에서 매우 위험하고 환경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질적인 내용들이 시행령과 시행령 규칙에 담아 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지금 나와 있나요?

시행령 10조에 보면 구조안전성 평가 항목이 있어요.

그리고 이 항목은 주거환경 중심 평가 항목입니다.

이 내용을 위에 있는 구조안전성 평가 항목처럼 만들어서 고시를 그렇게 바꿨는데 시행령은 그렇게 안 바뀌어 있으니까 거꾸로 시행령 제목만 바꾼 거거든요.

시행령 10조에 보면 구조안전성 평가 항목이 있어요.

그리고 이 항목은 주거환경 중심 평가 항목입니다.

이 내용을 위에 있는 구조안전성 평가 항목처럼 만들어서 고시를 그렇게 바꿨는데 시행령은 그렇게 안 바뀌어 있으니까 거꾸로 시행령 제목만 바꾼 거거든요.

이것 거꾸로 된 거예요.

그리고 내용은 뭐냐 하면 주거시설의 쾌적성․편리성.

이것 모순이고요.

법이라는 것은 상위법이라든가 규정에 의해서 하위 규정을 구속하게 되어 있는데 밑에 고시에 준해서 거꾸로 시행령을, 그것도 어설프게 제목만.

이것 왜냐하면 내용은 못 바꿉니다.

글로벌 기준에 한참 떨어지기 때문에 시쳇말로 쪽팔려서 이것 못 바꿔요.

그다음에 안전진단 관련해 가지고 그전에 구조안전성 중심 있고 주거환경 중심 평가가 있지요, 시행령에.

그런데 시행령은 그대로 놔두고 실제로 주거환경 중심 평가에서 고시를 다 바꿨단 말입니다, 사실상 내용적으로 보면 구조안전성으로.

우리 시행령에 구조안전성 평가 항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환경 중심 평가를 사실상 구조안전성 평가로 내용을 바꿨어요.

그러면 구조안전성 평가는 뭐냐?

이것은 쾌적성과 편리성 중심으로 평가를 하라고 한 건데,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안전진단 관련해 가지고 그전에 구조안전성 중심 있고 주거환경 중심 평가가 있지요, 시행령에.

그런데 시행령은 그대로 놔두고 실제로 주거환경 중심 평가에서 고시를 다 바꿨단 말입니다, 사실상 내용적으로 보면 구조안전성으로.

우리 시행령에 구조안전성 평가 항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환경 중심 평가를 사실상 구조안전성 평가로 내용을 바꿨어요.

그다음에 안전진단 관련해 가지고 그전에 구조안전성 중심 있고 주거환경 중심 평가가 있지요, 시행령에.

그런데 시행령은 그대로 놔두고 실제로 주거환경 중심 평가에서 고시를 다 바꿨단 말입니다, 사실상 내용적으로 보면 구조안전성으로.

우리 시행령에 구조안전성 평가 항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환경 중심 평가를 사실상 구조안전성 평가로 내용을 바꿨어요.

그러면 구조안전성 평가는 뭐냐?

법이라는 게 물론 투기수요라든가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자칫 이러다가는 더 중요한 부분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런 우려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주거환경 중심 평가 세부 평가항목에 구조 안전성이라든가 주거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 있어요.

그러나 시행령에 보면 이것과 별도로 또 주거 안전성 평가가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 안전성 평가가 별도로 있고 주거환경은 환경 중심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거주환경 중심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도 또 구조 안전성을 잣대로 들이대 가지고 50%로 해서 이것도 물리적 기준으로 다 한다면 우리의 재건축․재개발 항목은 전체적으로 대부분이 다 구조 안전성 평가에 매몰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에서 혼선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면밀하게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우리의 재건축 관련된 법체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 법은 보통 보면, 물론 국토부가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이런 노력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마는 혹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고민해야 되고요.

정부가 법체계를 이렇게 잡아 놓고, 시행령에 세부 항목평가에 대한 근거를 이렇게 잡아 놓고 이 취지가 흔들리면 시민이 오히려 이 법체계를 흔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법률과 시행령과 시행규칙과 고시에 그 근거가 마련된 대로 해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시행령에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구조 안전성 평가라고 별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 법은 보통 보면, 물론 국토부가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이런 노력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마는 혹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고민해야 되고요.

정부가 법체계를 이렇게 잡아 놓고, 시행령에 세부 항목평가에 대한 근거를 이렇게 잡아 놓고 이 취지가 흔들리면 시민이 오히려 이 법체계를 흔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법률과 시행령과 시행규칙과 고시에 그 근거가 마련된 대로 해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시행령에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구조 안전성 평가라고 별도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이것은 주거환경 중심, 네이밍도 주거환경 중심으로 평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법은 보면, 법체계를 보면 법률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그다음에 고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관련해서는 법률에는 도정법 12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건축할 때는 안전진단 해라’ 이 정도의 근거만 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을 받아서 시행령에 보면 안전진단 하는 데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구조 안전성 평가 부분이 있고 주거환경 중심 평가 부분이 있습니다.

구조 안전성 평가는 구조적 결함이라든가 기능적 결함이 있을 때 하는 것이고, 굳이 재건축 연한이 30년이 안 됐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시행령에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구조 안전성 평가라고 별도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이것은 주거환경 중심, 네이밍도 주거환경 중심으로 평가하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 시행령에는 편리성이라든가 쾌적성.

오히려 여기에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재난안전 등의 화재라든가 지진 등 이런 안전에 대한 기준도 없고요, 독일처럼 인체 유해성에 대한 기준도 없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보면 상향식으로 주민의 의견을 받으라고 그랬는데 주민 만족도라든가 주민 의견이 반영되는 것은 전혀 없거든요.

오히려 구조 안전성 평가라는 물리적 기준이 있고 주거환경 중심으로 평가를 하라고 그랬으면, 이것도 이번 국토부가 고시를 통해서 물리적 기준으로 환원시킨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국내 산업 보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기술적인 부분, 사고 이런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야지 단순히 택배 업체들, 물론 화물연대 요구도 있지만 여기에 너무 쫓아가다가 국토부는 그것을 해 줘야 된다 하고 운송을 해야 되는 업체는 이것을 빨리 해야 된다는 마음에 그렇고 그다음에 국내 기술이 조금 떨어지는 업체들은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빨리 납품하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중간에 공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중국 차라든가 해외 차량한테 그냥 무방비하게 얻어맞을 수가 있으니 이 부분의 시행령은 7월 1일로 하지 말고 좀 더 늦추는 게 나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