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위원님, 아까 일반론을 말하는 것은 여전히 저는 유효하다고 유지를 하는 것인데요, 방금 말한 그 사안이 관련법이 어떤 법이고 시행령이 어떻게 위임되어서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정밀하게 제가 좀 따져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답은 제가 지금 구체적인, 적확한 답을 드리기가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번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의 탄핵과 관련된 의견은 권력분립 원리를 의식해서 특정행위 유형은 우리 법원이 그런 행동을 해서도 안 되고 앞으로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 이와 같은 특정행위 유형 정도는 우리가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정도의 각오를 보여야 된다라는 의미로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십사라는 것을 제가 동료로서, 법원의 구성원으로서 그렇게 말씀드린다라는 것입니다.
탄핵소추 권한은 기본적으로 국회에 있기 때문에, 국회는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 중의 하나로서 국회에게 이런저런 바람을 밝히는 수준을 혹 넘어서 아주 단정적으로 이것은 탄핵 사유가 되어야 되고 그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좀 나간다고 한다면 권력 분립상의 균형이 조금 벗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입니다.
탄핵 역시 같은 취지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취지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님의 그 지적이 담고 있는 취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론을 제기하는 것 같아서 좀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 탄핵소추 자체가 국회에서 궁극적으로 논의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법관들이 의원님들이 해야 될 수준까지는 논의해서도 안 된다라는 어떤 경계선을 설정한 다음에 서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관의 신분을 배제하는 제도로서 헌법에 정한 것이 탄핵재판제도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탄핵소추를 할지 말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할지는 국회의 권한 범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법관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당면한 재판 독립과 관련된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져야겠다고 하는 그런 자성의 목소리를 에둘러서라도 냄으로써 저희들의 논의랄까 의결이 국회의 권한에 개입한다랄까 그런 것이 안 되도록 조심하면서 우리 법원 내부의 의사를 밝히려고 했던 그런 과정으로 최근의 전국법관대표 의결을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그런 질문을 받으면서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봤더니 부동산의 상승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상대적 박탈감이랄까 속상해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을 텐데 저의 이런 상황 자체만으로도 하여간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그리고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ttrib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