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서로 관할을 달리하며 기능적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헌법의 의미와 가치를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주권자로부터 위임받은 재판 권한을 행사한다는 점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제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소장의 직책을 맡게 된다면 저는 헌법의 정신이 국민의 삶 모든 곳에서 온전히 실현되어야 한다는 굳은 믿음과 저의 재판 및 사법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헌법재판소가 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 나가는 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지난 2024년 말 우리 사회는 계엄과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 속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의미에 대한 중대한 질문에 직면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37년 동안의 부단한 노력을 통해 쌓아 온 국민의 신뢰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둘러싼 여러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민의 기대와 의문이 교차하는 가운데 헌법재판관들은 신중하고 치열한 심리를 거쳐 그 책무를 다하였습니다.
저는 유족의 입장에서 혹은 또 생존해 계시는 전범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피해자 입장에서 제삼자 변제가 마음에 안 들고 상처가 될 거라는 생각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별도로 제삼자 변제가 저희들, 위원님 죄송합니다.
하여튼 민법적으로는 제삼자 변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조인 법률가들 사이에서는 찬반이 있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탄핵심판은 굉장히 모든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던 사건인 만큼 그 비중에 맞춰서 변론을 종결하면서 선고기일을 충분히 상의해서 가능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한다면 그런 예측 가능성을 좀 확보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탄핵심판을 어떤 헌법기관에 맡겨야 될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했는데 어쨌든 헌법재판소도 나름의 고유한 법률을 형성해서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탄핵심판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대법원으로 가야 된다 그 생각에는 선뜻 하여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탄핵 인용에 대한 국민들의 바람 같은 것들이 나온 것 아닐까 싶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입장에서는 탄핵소추가 되면 그에 대한 판단을 하는 입장인데 또 소추하는 국회의 입장과 제재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같은 취지로 그 자료가 확정판결 전이더라도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좀 받아서 탄핵심판 취지에 맞는 심판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면 그런 부분이 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ttrib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