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이를 포함하여 2027년까지 총 열한 곳의 면접교섭센터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가사․소년․아동 사건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보호와 지원을 할 수 있는 전담 지원기구로서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외국인․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에게 통합적인 사법 지원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사법접근센터와 우선지원창구를 올해에도 4~5개 법원에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의 증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원 내 화상증언실을 통한 영상증인신문,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찾아가는 영상법정의 세 가지 유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와 관련된 인적․물적 여건을 개선하여 나갈 예정입니다.
계속 그런 부분은 오늘도 말씀드렸고 알리겠지만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슈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또……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시고 또 검찰이나 공수처나 여러 가지 하는 것은 다시 종합적으로 열린 자세로 들어 보고 계속 꼼꼼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어떤 결론을 갖고 막, 아무런 의견을 듣지 않은 채 저희들의 생각만을 고집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22
저는 이태원 쪽은 아니고요.
저희 집 근처 관악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즉답하기는 어려운데 저희들은 수사기관이 검사든 특검이든 동일하게 취급해야 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 드리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대법원은 제2회 추경안 집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동참하고자 상대적으로 절감이 가능한 재원을 분류하여 소관 세출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감액 규모는 총 59억 2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등기특별회계에서 감액하였고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연가보상비 19억 9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일반수용비 13억 4500만 원과 자산취득비 12억 9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및 특정업무경비 7억 5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1
첫째, 민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미확정 판결서 공개시스템 개발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생중계 예산을 확대하여 헌법상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재판공개원칙을 실현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개인파산, 회생사건에서 소송구조 비용지원과 개인파산사건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지원 등 사회적 약자 법률지원 예산을 확대하였고, 면접교섭센터 추가 설치를 통해 미성년 자녀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법원전자도서관 개발 및 운영,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예산을 확대하여 사법정보 공개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법서비스 확충에 노력하였습니다.
넷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조정전담변호사 운영을 확대함으로써 신속하고 좋은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대법원 예산 및 기금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ttrib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