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북미 대화를 위한 페이스메이커 역할도 계속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 의지를 밝히고 있는 만큼 그 동력이 실제 대화로 이루어지도록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평화체제를 위한 당사자 간 대화와 함께 중단-축소-폐기의 단계적·실용적 비핵화 진전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평화는 튼튼한 안보 위에서만 지속될 수 있으며 출범 이후 1년여간의 정치·경제·사회적 성과 역시 그 기반 위에서 가능했습니다.
정부는 자주국방을 구현해 주도적인 방위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장기화된 중동의 위기로 에너지·공급망 위협이 상시화되고 러-우전쟁 속에 심화된 러·북 군사협력은 한반도 안보에도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국의 수출 통제와 기술패권 경쟁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남북관계 경색이 이어지고 AI 등 기술 발전과 함께 사이버 위협까지 거세지는 엄중한 복합위기의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 속에서도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해 왔습니다.
작년의 정상외교가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리고 본궤도에 오르는 과정이었다면 올해는 대한민국의 대전환과 대도약을 선도하는 실용외교를 본격화한 한 해였습니다.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더 소개해 드릴 바는 없는데 초계기 같은 것은 안으로 검토한 바는 있습니다.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초계기는 가령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부티에서 초계기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초계기 운용하는 나라 많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의 그게 북한의 의도냐 그건 좀 다른 문제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북한이 지뢰를 매설한 거니까 의도를 갖고 지뢰를 매설한 거고 그 지뢰 매설을 하게 되면 해가 우리 쪽에 돌아가는 거라고 봅니다.
필요한 군사 대응을 하고 있고요.
북측이 그것에 대해서 수천 회의 경고방송을 한다든가 수백 회, 수천 회의 경고사격을 했다고 우리를 얘기하는 걸 보더라도 우리가 허투루 대응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군사 대응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고 필요한 정치적인 대응, 외교적인 대응, 유엔을 통한 대응도 하고 있고 또 북한에 군사 대화도 제의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대응을 하겠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군사·정치·외교 종합적으로 감안한 적절한 대응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예, 지금 정부는 북한이 MDL에서 벌이고 있는 정전협정 위반행위에 대해서 소정의 대처 매뉴얼에 따라서 엄정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군사 대응을 하고 있고요.
북측이 그것에 대해서 수천 회의 경고방송을 한다든가 수백 회, 수천 회의 경고사격을 했다고 우리를 얘기하는 걸 보더라도 우리가 허투루 대응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알 수 있습니다.
2025
또한 미국과 정상 상호 방문을 조기에 완성하고 11년 만에 중국 정상의 국빈 방한, 일본과의 조기 대면 교류 등 총 13개국 정상과 양자 일정을 갖고 한국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이러한 다자·양자 외교를 통하여 민주 대한민국의 귀환을 국제무대에 널리 알리는 한편 우리 정부 외교정책을 뒷받침할 국제적 기반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평화로운 한반도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기 위해 출범 초기부터 대북 전단 살포, 확성기 방송 중단 등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특히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는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의 포괄적 접근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 가겠다는 E.N.D 이니셔티브를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정부는 한반도 방어에 있어서 우리가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국방력 강화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어서 정부는 지난주 경주에서 대규모 국제회의인 2025 APEC 정상회의를 성공리에 개최하였습니다.
APEC 의장국으로서 미중 간 가교 역할을 통해 경주선언을 채택하여 아태지역 협력과 연대를 복원하고 AI와 인구구조 변화 등 미래 의제를 선도할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미국과 정상 상호 방문을 조기에 완성하고 11년 만에 중국 정상의 국빈 방한, 일본과의 조기 대면 교류 등 총 13개국 정상과 양자 일정을 갖고 한국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이러한 다자·양자 외교를 통하여 민주 대한민국의 귀환을 국제무대에 널리 알리는 한편 우리 정부 외교정책을 뒷받침할 국제적 기반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평화로운 한반도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기 위해 출범 초기부터 대북 전단 살포, 확성기 방송 중단 등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등 글로벌 경제·안보 질서의 대전환과 사이버 위협 등 복합 위기가 동시에 다가오고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처럼 요동치는 질서의 변화 속에서 지난 5개월 동안 국익 중심 실용외교 기조하에 계엄 이래 무너졌던 우리 외교·안보 정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노력을 해 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 후 10여 일 만에 G7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정상외교를 복원시켰으며 일본과 미국을 연이어 방문하면서 한미동맹과 한일·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유럽, 아중동, 중남미 등 전 세계 주요국 정상들과도 현안을 협의하였습니다.
이러한 회복과 정상화의 토대 위에 우리의 국격과 위상을 더욱 높여 나가기 위해 대통령께서는 9월 하순 유엔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한반도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지정학적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등 글로벌 경제·안보 질서의 대전환과 사이버 위협 등 복합 위기가 동시에 다가오고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처럼 요동치는 질서의 변화 속에서 지난 5개월 동안 국익 중심 실용외교 기조하에 계엄 이래 무너졌던 우리 외교·안보 정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노력을 해 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 후 10여 일 만에 G7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정상외교를 복원시켰으며 일본과 미국을 연이어 방문하면서 한미동맹과 한일·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유럽, 아중동, 중남미 등 전 세계 주요국 정상들과도 현안을 협의하였습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전반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국제 정세의 유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지정학적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등 글로벌 경제·안보 질서의 대전환과 사이버 위협 등 복합 위기가 동시에 다가오고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처럼 요동치는 질서의 변화 속에서 지난 5개월 동안 국익 중심 실용외교 기조하에 계엄 이래 무너졌던 우리 외교·안보 정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러한 다자·양자 외교를 통하여 민주 대한민국의 귀환을 국제무대에 널리 알리는 한편 우리 정부 외교정책을 뒷받침할 국제적 기반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평화로운 한반도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기 위해 출범 초기부터 대북 전단 살포, 확성기 방송 중단 등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특히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는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의 포괄적 접근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 가겠다는 E.N.D 이니셔티브를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정부는 한반도 방어에 있어서 우리가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국방력 강화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AI, 드론, 로봇 등 첨단기술 기반으로 우리 군의 미래 전장을 주도하는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희가 북한의 그런 점증하는 위협 때문에 우리 나름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가져야 될 수요가 있고 그 수요를 우리 스스로 지어서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미국이 우리한테 핵연료 부분에 대해서 승인해 주고 허용해 주는 것인데 그것을 설득해서 이번에 얻어 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원자력 잠수함을 짓고 미국의 협력을 얻어서 연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일부장관도 남북 관계가 잠정적인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기본합의서에도 있고 그 후의 합의 사항들에 들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북한에 대한 억제력 차원에서 검토가 된 건데요.
북한이 이미 핵잠을 건조하고 있고 또 우리가 대응하는 역량이 아직은 핵잠 없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핵잠을 갖추어서 억지력을 갖추려고 합니다.
국회에도 설명드리고 또 공론화하는 노력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북한에 대한 억제력 차원에서 검토가 된 건데요.
북한이 이미 핵잠을 건조하고 있고 또 우리가 대응하는 역량이 아직은 핵잠 없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핵잠을 갖추어서 억지력을 갖추려고 합니다.
국회에도 설명드리고 또 공론화하는 노력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긴장 완화, 신뢰 구축을 위한 조치들을 해 왔고요.
북한의 부분적인 호응이 없기도 하지만 앞으로도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페이스메이커로서 역할을 계속하겠습니다.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Republic of Korea Flicker, CC BY-SA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