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한반도 문제나 북핵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나라의 연대 움직임이 중․러와 미국이 대척점에 있는 상황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의 동맹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지가 한 캠프(camp)의 일원으로 비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로서는 이러한 큰 흐름이 그렇게 가더라도 우리가 동북아 지역 내에서는, 아니면 또 북한 핵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는 이슈별로 지역별로 다른 양자관계를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이런 구도화되는 경향에 말려들지 않도록 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아무래도 아시아 쪽으로 점점 눈을 돌리는 경향이 현저합니다.
극동 시베리아 개발에 대해서도 전례 없는 의욕을 보이고 있고요.
그 절차 과정에서 생겨날 수 있는 절차적 법적 행정적인 장애도 있을 수 있습니다.
5․24 조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까지는 정부가 거기를 방문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허가를 해 주고 또 여러 가지 그렇게 조치를 취해 왔고요, 시범운송을 하게 되면 또 운항에 대한 허가를 해 주어야 됩니다.
남북해운협정을 지금 정지시켜 놓았기 때문에 우리 항구로 들어오는 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정해야 되겠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는 나진-하산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좀 특수한 사례로 보고 전향적으로 대처한다는 입장 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선 보도 내용은 부분적으로 맞고 또 부분적으로는 좀 오류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러시아하고 북한 사이에 불법 체류자의 인도와 수용에 관한 협약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거기에 필요한 경우에 돌려보내는 조항들이 있습니다만 동시에 어떤 조항이 있느냐 하면 양국이 이미 국제적으로 가입한 조약상의 의무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러시아가 가입하고 있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그 의정서를 말하고 거기에서는 러시아가 분명히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송환이나 추방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그 원칙에 충실해 왔습니다.
보도 자체는 많은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 내에 북한 노동인력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다 보니까 간혹 이탈하는 사람도 생기고 여러 가지 사안이 생깁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조용히 대처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북한을 NPT에 가입시킨 나라도 러시아이고 IAEA 안전조치협정에 가입시킨 나라도 러시아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신포에 경수로를 짓고 싶어 했을 적에 러시아가 그 두 조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경수로 기술협력을 할 수 없다 그렇게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가입한 것인데 그 후에 러시아하고 신포가 안 되니까 북한이 결국은 NPT 탈퇴하고 IAEA 탈퇴하고 저 길로 걸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러시아 사람들은 북한에 대한 나름의 이해와 지식이 있다 그런 전제에서 다른 평가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물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 할 적에 서방 측으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가지고 또 러 측과 교감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크로스체크를 해 보면 좀 더 냉정한 객관적인 진실에 접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러 측과 계속 정보 교류하고 대화하고 하는 것은 유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쪽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우리가 어떤 우려를 가지고 접근해 볼 적에 러 측 전문가들은 너무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그런 현실론을 많이 얘기합니다.
러시아가 예전에 소련 시절에 북한하고 과학 교류를 많이 했고 북한 핵개발에 관여한 많은 과학자들 중에 상당수가 러시아에, 이곳 두브나연구소라는 곳에 와서 교육받은 한 200여 명의 인력이라고들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북한을 NPT에 가입시킨 나라도 러시아이고 IAEA 안전조치협정에 가입시킨 나라도 러시아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신포에 경수로를 짓고 싶어 했을 적에 러시아가 그 두 조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경수로 기술협력을 할 수 없다 그렇게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가입한 것인데 그 후에 러시아하고 신포가 안 되니까 북한이 결국은 NPT 탈퇴하고 IAEA 탈퇴하고 저 길로 걸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러시아 사람들은 북한에 대한 나름의 이해와 지식이 있다 그런 전제에서 다른 평가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예전에 소련 시절에 북한하고 과학 교류를 많이 했고 북한 핵개발에 관여한 많은 과학자들 중에 상당수가 러시아에, 이곳 두브나연구소라는 곳에 와서 교육받은 한 200여 명의 인력이라고들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북한을 NPT에 가입시킨 나라도 러시아이고 IAEA 안전조치협정에 가입시킨 나라도 러시아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신포에 경수로를 짓고 싶어 했을 적에 러시아가 그 두 조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경수로 기술협력을 할 수 없다 그렇게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가입한 것인데 그 후에 러시아하고 신포가 안 되니까 북한이 결국은 NPT 탈퇴하고 IAEA 탈퇴하고 저 길로 걸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러시아 사람들은 북한에 대한 나름의 이해와 지식이 있다 그런 전제에서 다른 평가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물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 할 적에 서방 측으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가지고 또 러 측과 교감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크로스체크를 해 보면 좀 더 냉정한 객관적인 진실에 접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교를 하자면 좀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러시아 쪽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우리가 어떤 우려를 가지고 접근해 볼 적에 러 측 전문가들은 너무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그런 현실론을 많이 얘기합니다.
러시아가 예전에 소련 시절에 북한하고 과학 교류를 많이 했고 북한 핵개발에 관여한 많은 과학자들 중에 상당수가 러시아에, 이곳 두브나연구소라는 곳에 와서 교육받은 한 200여 명의 인력이라고들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북한을 NPT에 가입시킨 나라도 러시아이고 IAEA 안전조치협정에 가입시킨 나라도 러시아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신포에 경수로를 짓고 싶어 했을 적에 러시아가 그 두 조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경수로 기술협력을 할 수 없다 그렇게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가입한 것인데 그 후에 러시아하고 신포가 안 되니까 북한이 결국은 NPT 탈퇴하고 IAEA 탈퇴하고 저 길로 걸어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요한 북한 핵 문제라든가 안보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원칙적인 입장이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회담 끝나고 나서 러시아 외무장관이 분명히 얘기한 것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양측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고 6자회담 재개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여건 조성이라고 그럴까 절차적인 문제를 짚고 있습니다.
그러한 러시아의 스탠스는 비교해 보면 중국이 가지고 있는 입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입장의 중간쯤 어딘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러시아의 원칙적인 입장을 잘 활용하면 대북 설득이라든가 6자회담 재개 조건 만드는 데도 한․러 간에 공조할 공간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가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비확산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오랜 커미트먼트(commitment)와 책임성에서 유래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러시아는 NPT 체제를 만들어낸, 미국과 러시아가 둘이 만들었고 지금도 NPT에 신규 가입하려면 일종의 디파짓(deposit)을 해야 되는 수탁국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외견상으로만 보면 북한하고 러시아가 이렇게 여러 가지 오가고 교류하는 것을 약간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내막을 잘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요한 북한 핵 문제라든가 안보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원칙적인 입장이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회담 끝나고 나서 러시아 외무장관이 분명히 얘기한 것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양측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고 6자회담 재개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여건 조성이라고 그럴까 절차적인 문제를 짚고 있습니다.
그러한 러시아의 스탠스는 비교해 보면 중국이 가지고 있는 입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입장의 중간쯤 어딘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러시아의 원칙적인 입장을 잘 활용하면 대북 설득이라든가 6자회담 재개 조건 만드는 데도 한․러 간에 공조할 공간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가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비확산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오랜 커미트먼트(commitment)와 책임성에서 유래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러시아의 이러한 입장을 우리가 북한 핵 문제나 한국과 러시아 간의 정치․안보적인 이슈 논의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외견상으로만 보면 북한하고 러시아가 이렇게 여러 가지 오가고 교류하는 것을 약간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내막을 잘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요한 북한 핵 문제라든가 안보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원칙적인 입장이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회담 끝나고 나서 러시아 외무장관이 분명히 얘기한 것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양측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고 6자회담 재개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여건 조성이라고 그럴까 절차적인 문제를 짚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러시아의 이러한 입장을 우리가 북한 핵 문제나 한국과 러시아 간의 정치․안보적인 이슈 논의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외견상으로만 보면 북한하고 러시아가 이렇게 여러 가지 오가고 교류하는 것을 약간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내막을 잘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요한 북한 핵 문제라든가 안보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원칙적인 입장이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회담 끝나고 나서 러시아 외무장관이 분명히 얘기한 것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양측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고 6자회담 재개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여건 조성이라고 그럴까 절차적인 문제를 짚고 있습니다.
그러한 러시아의 스탠스는 비교해 보면 중국이 가지고 있는 입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입장의 중간쯤 어딘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러시아의 원칙적인 입장을 잘 활용하면 대북 설득이라든가 6자회담 재개 조건 만드는 데도 한․러 간에 공조할 공간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러시아의 이러한 입장을 우리가 북한 핵 문제나 한국과 러시아 간의 정치․안보적인 이슈 논의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외견상으로만 보면 북한하고 러시아가 이렇게 여러 가지 오가고 교류하는 것을 약간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내막을 잘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요한 북한 핵 문제라든가 안보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원칙적인 입장이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두 가지가 다 관여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사업상의 타당성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동안에 가스공사하고 가스프롬이 죽 사업성을 가지고 논의를 해 왔는데 실제로 북한 통과 파이프라인을 부설하고 또 가스를 가져올 경우에 경제성이 예상보다 그렇게 많지 않고 양측 간에 가격대에 대한 이견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가스의 품질이나 열량 등에 대한 이견들이 좁혀지지 않아서 오랫동안 교착 상태에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남북관계, 정치적 영향도 부정적으로 선회함에 따라서 진전이 없이 되었습니다.
약간 그런 정황은 없지 않습니다.
특히 북한이 약간 고립이 나타남에 따라서 이에 대처하기 위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러시아하고 여러 가지 접촉과 교류가 좀 늘어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 또 북한은 독특한, 러 측 입장을 적극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위기가 감안된 것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근래에 많은 인사들이 오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리수용 외상의 방러가 아주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3
다음 쪽입니다.
TKR-TSR, 즉 한반도종단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 연결 사업은 남북관계 진전 등 여건의 변화 시 사업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TKR-TSR의 일부가 되겠습니다만 러시아는 북한과 나진-하산 간 철도를 개보수하여 지난 9월 22일 개통하였고, 나진항 항만 현대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도 나진-하산 간 물류협력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농업 진출 관련해서 11개 한국 기업이 주로 연해주 지역에 진출해 있고, 정부는 진출 영농업체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격, 품질 등 상업적 세부사항에 대한 입장 차와 남북 관계 영향 등으로 큰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TKR-TSR, 즉 한반도종단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 연결 사업은 남북관계 진전 등 여건의 변화 시 사업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TKR-TSR의 일부가 되겠습니다만 러시아는 북한과 나진-하산 간 철도를 개보수하여 지난 9월 22일 개통하였고, 나진항 항만 현대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도 나진-하산 간 물류협력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원유 또한 러시아로부터 446만t을 도입하였습니다.
우리 수요의 3.4%에 해당합니다.
또 북한 경유 파이프라인을 통한 러시아 천연가스 장기 도입도 우리 가스공사와 러시아 가즈프롬 간에 논의되어 왔습니다.
다만 가격, 품질 등 상업적 세부사항에 대한 입장 차와 남북 관계 영향 등으로 큰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우리 수요의 3.4%에 해당합니다.
또 북한 경유 파이프라인을 통한 러시아 천연가스 장기 도입도 우리 가스공사와 러시아 가즈프롬 간에 논의되어 왔습니다.
다만 가격, 품질 등 상업적 세부사항에 대한 입장 차와 남북 관계 영향 등으로 큰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TKR-TSR, 즉 한반도종단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 연결 사업은 남북관계 진전 등 여건의 변화 시 사업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는 우리 경제의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서도 러시아와의 경제적 실질협력 확대가 긴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입니다.
러시아는 한반도의 안정이 자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에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은 적극적인 대아시아외교를 추진 중이며, 동 과정에서 우리나라와의 협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PNG에 대해서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PNG 사업의 중요성은 저희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동안 죽 협의를 해 왔는데 아시다시피 남북관계 포함하여 가격경쟁력 등 몇 가지 장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진전은 없으나 저희가 이러한 것들을 중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계속 여건이 될 때까지……
그러면서도 우선은 할 수 있는 영역에서의 협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장기적인 협력을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남북 관계라든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한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의 진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로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약간의 제약들이 있습니다.
우선 남북관계에서 오는 제약 또 5․24 조치와의 관련성 이런 테크니컬한 제약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지혜롭게 풀어가면서 한다면 나중에 TKR, TSR 연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북한은 열린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참여에 대해서도.
그리고 우리 기업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이 잘되면 TKR, TSR 연결을 더욱 정상화하는 지표가 될 것입니다.
2012
또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러시아와의 경제적 실질 협력 확대가 긴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러시아도 물론 한반도의 안정이 자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에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최근 아태 지역의 경제적인 부상이라든가 러시아의 낙후된 극동시베리아 개발을 위한 아·태 지역 국가와의 협력 필요성 등에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대아시아 외교를 추진 중에 있고,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 전략적 인식하에서 한·러 양국은 지난 90년 수교 이래 정치․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북한도 동의를 하고 있고, 한·러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을 함에 있어서는 3자가 모여서 협의하는 식의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남북 관계가 그동안에 원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 안정에 대해서 아주 중시하는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또 러시아가 그런 입장을 세운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미국과 함께 냉전시대 내내 국제 비확산 체제를 유지해 온 데 대한 책임의식이 있는 것이고, 둘째로는 러시아가 속한 극동 시베리아 지역이 동북아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이 러시아의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실리적 관계도 있고, 또 한반도의 장래에 대한 나름의 역할, 또 그것을 통한 러시아의 위상 제고 이런 고려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푸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도 그러한 기존 입장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으나 좀 더 눈에 띄는 것은 아시아 지역에 대한 좀 더 많은 역할이 눈에 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협상 구도는 그렇습니다.
북한하고 러시아 간에 통과하는 문제는 러·북 간 협상에서 정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북한이 남쪽으로부터 북한을 통과하여 러시아로 가는 그 사업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선 첫째는 그렇지요, 그게 장애 요소이고요.
그다음에는 그것을 연결하려면 북한 내의 철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됩니다.
엄청난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경제성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북한이 남쪽으로부터 북한을 통과하여 러시아로 가는 그 사업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선 첫째는 그렇지요, 그게 장애 요소이고요.
그다음에는 그것을 연결하려면 북한 내의 철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터디를 해 오다가 러 측에서 한동안은 소극적이었습니다, 오래 전 얘기입니다마는.
그래서 연구사업이 중단된 상태인데, 지금 다시 그 연구사업을 재개하려는 논의를 양측 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강조하셨던 가스 연결하고 전력 연결, 철도 연결은 3대 유사한 북한 통과하는 연결 사업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조금 진전이 있으면 다른 사업들에 시너직(synergic)한 효과를 거양할 수가 있는데 이쪽 사업이 다른 가스보다는 조금 뒤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재검토해서 연구하려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채무 탕감의 특별한 조건은 저희가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러시아가 아마 현실적으로 볼 때 북한으로부터 채무를 상환받기 어렵다는 데 기초해서 이런 타결을 한 것 같은데요.
러시아는 북한한테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몽골이나 라오스나 또 다른 몇 나라의 경우에 거의 비슷한 형태의 채무 탕감 방식을 적용을 했습니다.
채무 탕감의 특별한 조건은 저희가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러시아가 아마 현실적으로 볼 때 북한으로부터 채무를 상환받기 어렵다는 데 기초해서 이런 타결을 한 것 같은데요.
러시아는 북한한테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몽골이나 라오스나 또 다른 몇 나라의 경우에 거의 비슷한 형태의 채무 탕감 방식을 적용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와 북한 간에 지금 그러한 고려에 따른 인터액션(interaction)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없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기본적으로 같고요.
고위인사 교류는 아직 본격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있어서는 아니고 북한 쪽에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시기를 기다리는 것 같고, 그 외에 루틴(routine)한 여러 가지 교류 협력들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과거 소련 시대의 차관을 정리한다든가 분야별 협력, 임업협력․인적 교류․노동자 교류 이런 것들을 전하고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스관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김정은 출범 이후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추진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다른 분야, 철도에 대해서도 러·북 간에 종래와 변함없이 지속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러·북 간의 하산―나진 개선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마는.
기업들이 검토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나진항으로부터의 물류가 경제성을 갖게 되고 운영이 되게 되면 훨씬 더 그 사업 전체를 확대시킬 수 있는 기초는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안은 남북 간의 환경이 좀 더 나아지면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의 현대화 사업은 그 함의가 거기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아주 거대한, 원대한 함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러·북 간에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러시아 쪽에서는 북한 철도 관계자를 교육도 시키고 운용을 위한 준비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 하나의 당면한 관건은 그럼으로써 나진항이 경제성을 갖고 이게 돌아가느냐 하는 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진항을 활성화시키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들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도 그 위키리크스 관련 보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곳 공관을 통한 북한 고위인사 망명 건은 저희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6자회담의 주목표는 북한 핵문제의 해결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해결을 기초로 해서 동북아시아에 좀 더 공고한 평화체제를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통일을 지향하는 데 도움되도록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2005
부시 대통령은 9․11테러 이후에 전시 대통령이라고 불리면서 집권 2기를 활력 있게 출범했습니다만 이번 카트리나 사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현재로서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의회 내 한반도 관련 동향을 말씀드리면, 북한 핵 문제 관련해서는 대체로 6자회담을 지켜보면서 외교적 해결 방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해 왔습니다.
그다음에 북한인권법을 상․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이래 인권에 대한 관심도 계속적으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양국 관계 일반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한해 동안에 양국은 정상회담, 외교장관회담 및 고위인사 교류 등 다양한 계기에 북핵 문제 등 제반 현안을 협의하고 협력 관계를 증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상․하원 주요 의원에 대한 대사관 차원의 지속적인 접촉과 홍보를 계속하고 상원 외교위, 하원 국제관계위 또 코리아 코커스(Korea Caucus) 소속의원 등에 대한 우리 입장 설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의회 내 홍보활동 강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내에 친한 인사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의회가 동맹의 중요성과 우리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회 내에 있는 한국협의회 이른바 코리아 코커스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코리아 코커스를 적극 활용해서 우리의 외교 목표를 달성하는 데 지원 세력으로 쓰고자 합니다.
의회에 다양한 세력과 견해들이 있으니까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번 북경합의 속에는 ‘미국을 포함한 6개국’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미국의 대북 에너지 지원 용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지 실제 의회가 어떻게 움직이고 미국 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는 북측의 행동하고도 서로 상대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북측으로서는 경수로 제공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수로를 꼭 특정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굳이 긴 조건을 붙이지 않고 있지만 경수로를 제공해 달라, 경수로를 제공해야만 할 수 있다는 북한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힐 차관보의 말씀은 북경에서의 협의 과정에서 북한도 신포에 있는 경수로사업의 장래가 어둡다, 결국 완공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접촉하는 것은 그 세 기능 중의 한 기능입니다.
주미대사관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유엔대표부는 유엔 기능하고 통상적인 접촉 채널이 있습니다.
유엔 이슈를 다룰 때는, 안보리에 가서 뭘 논의한다든가 문서를 회람한다든가 남북한과 할 때는 유엔 기능을 가진 분들하고 상시 접촉 채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해서 저쪽은 못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고 있는데 기능에 따라서 달리 대응하고 있는 것이지요.
일리는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욕에 있는 북한의 유엔대표부는 북한이 미국 내에 가지고 있는 유일한 레프리젠테이션(representation)입니다.
외교 미션이지요.
그렇게 유일하다 보니까 이름은 유엔대표부지만 북한이 운영하는 기능상으로는 크게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쪽에 나들이할 계기가 연중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든 위크엔드에 한꺼번에 아주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말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든 위크엔드에 한꺼번에 아주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말도 듣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오시는 경우가 있고 일본처럼 그 시기에 한 열 팀, 오륙십 분이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다 특장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굳이 말씀하실 기회를 주시니까 제가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오실 때마다 전반적인 이슈를 다루시는 방법도 있겠고, 지금 대체로 그렇게 하십니다.
북한 핵 문제를 보는 다양한 그룹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룹에 따라서 역시 다른 입장을 보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원래부터 회의적인 그룹들은 ‘그것 봐라’ 하는 식의 반응을 보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북경회담 직후에 어느 정도 조성되었던 신뢰가 좀 손상된 것도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앞으로 협상이 간단치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고해 주었습니다.
북한 핵 문제를 보는 다양한 그룹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룹에 따라서 역시 다른 입장을 보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원래부터 회의적인 그룹들은 ‘그것 봐라’ 하는 식의 반응을 보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북경회담 직후에 어느 정도 조성되었던 신뢰가 좀 손상된 것도 사실입니다.
북한 핵 문제를 보는 다양한 그룹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룹에 따라서 역시 다른 입장을 보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원래부터 회의적인 그룹들은 ‘그것 봐라’ 하는 식의 반응을 보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북경회담 직후에 어느 정도 조성되었던 신뢰가 좀 손상된 것도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앞으로 협상이 간단치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고해 주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측의 입장에서 핵독트린은 오랫동안 견지해 오는 전술․전략 운용교리고 북경에서의 합의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나라와 특정한 시점에 만들어진 합의입니다.
그런데 둘 사이에 배치된다고 하면 미측에서 그런 합의를 했을 것 같지 않고 미측은 배치되지 않는다고 해석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경 합의사항에도 북한이 미국을 공격하거나 침공하지 않는다는 암묵적인 전제가 들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을 공격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공격 안 한다 이런 말은 아닐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교리 쪽으로 가져가면, 북한이나 누가 미국을 공격하는 것이 임박하고 거의 틀림없다 그러면 미국으로서는 기존 교리에 따라서 대응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것입니다.
미측은 우리의 전력지원 제안을 포함해서, 중․소형 발전소도 그 중 하나의 옵션이 됩니다마는 재래식 발전 방식에 대해서는 상당한 호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제는 북한이 폐기 과정을, 약속을 이행해야 된다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정확한 얘기를 들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추정만이 가능한데 아인혼이 그렇게 얘기한 배경에는 북한이 이란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쉽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NPT를 탈퇴했고 또 핵을 개발했다고 공언했고 재처리 농축을 안 한다고 약속한 비핵화선언을 위배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국제 여론을 모아서 압박을 가하기에는 북한이 좀 더 쉽다,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란은 탈퇴하거나 핵을 개발했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정확한 얘기를 들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추정만이 가능한데 아인혼이 그렇게 얘기한 배경에는 북한이 이란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쉽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NPT를 탈퇴했고 또 핵을 개발했다고 공언했고 재처리 농축을 안 한다고 약속한 비핵화선언을 위배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국제 여론을 모아서 압박을 가하기에는 북한이 좀 더 쉽다,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란은 탈퇴하거나 핵을 개발했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랬을 적에 온건파들이 그러면 북한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냐 했을 때 대북 정책을 달리 설명해야 될 필요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는 레짐 체인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레짐 트랜스포메이션을 추구한다, 이렇게 레짐 체인지와 레짐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라크와 북한에 대한 대체 개념으로 썼던 경위가 있습니다.
크게 봐서 그 배경 철학은 유지가 된다고 봅니다마는 용어는 요즘에 많이 쓰지 않습니다.
단지 북한에 대해서는 대화 협상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북한 체제가 서서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행하도록 지원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레짐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이 나온 것은 한 1, 2년 전에 많이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 이라크에 대해서 공격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논란이 많이 있을 적에 동시에 나온 개념입니다.
이라크에 대해서는 레짐 체인지를 추구한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랬을 적에 온건파들이 그러면 북한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냐 했을 때 대북 정책을 달리 설명해야 될 필요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는 레짐 체인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레짐 트랜스포메이션을 추구한다, 이렇게 레짐 체인지와 레짐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라크와 북한에 대한 대체 개념으로 썼던 경위가 있습니다.
크게 봐서 그 배경 철학은 유지가 된다고 봅니다마는 용어는 요즘에 많이 쓰지 않습니다.
단지 북한에 대해서는 대화 협상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북한 체제가 서서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행하도록 지원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일본도 있고, OECD 가입국은 아니지만 대만이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은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Republic of Korea Flicker, CC BY-SA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