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외교문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핵 개발을 안 할 터이니 해제를 해 달라고 합니다.
외교문서에 보면 ‘아국이 포함된 것은 핵무기 개발과 관련하여 70년대 아국의 핵정책에 대한 불신과 우려가 반영된 것임을 감안, 아국이 비핵화 선언을 통해서 핵무기 개발뿐만 아니라 핵연료 재처리 및 농축시설 보유를 포기한 점을 설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정 해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셋째 관찰점은, 이것에 대해서 미국도 드디어 이게 핵 문제라는 점을 인정하고 그리고 해제에 응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금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권한대행이 들어서서 권한대행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권한대행이 고위직 인사를 하는 데는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대통령의 직무정지 사유가 비상계엄이고 또 그것에 따른 탄핵과 수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최근 보도를 보면 공관장 인사를 준비하고 있고 특임공관장으로 방문규 전 산업통상부장관이 인도네시아에 간다 또 그 외에도 군 출신 특임공관장이 몇 분 더 있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이런 인사가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주요 언론도 이걸 강력히 프러모트(promote)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잘못 논쟁을 벌이면 여기에 의미 부여가 되어서 우리가 여기 결론을 못 냅니다.
결론을 못 내는데, 아직까지는 한국 내에서는 혼용돼 있는 거고 새로운 의미 부여가 돼 있지만 거기에 우리가 올라탈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논쟁은 너무 계속하지 말고 그냥 종래대로 한반도 비핵화로 놔두고요.
만약에 한반도 비핵화를 완전히 버리면 권칠승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나 김준형 위원님이 제기하시는 문제로 이게 의미가 전이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비핵화에 국한하고 남한 비핵화는 모호하게 놔두고 남한은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는 잘못 논쟁을 벌이면 여기에 의미 부여가 되어서 우리가 여기 결론을 못 냅니다.
결론을 못 내는데, 아직까지는 한국 내에서는 혼용돼 있는 거고 새로운 의미 부여가 돼 있지만 거기에 우리가 올라탈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논쟁은 너무 계속하지 말고 그냥 종래대로 한반도 비핵화로 놔두고요.
만약에 한반도 비핵화를 완전히 버리면 권칠승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나 김준형 위원님이 제기하시는 문제로 이게 의미가 전이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비핵화에 국한하고 남한 비핵화는 모호하게 놔두고 남한은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아까 말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조기 종결 부분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이 전체의 문맥 흐름에서 볼 때 조금 다른 이슈이기 때문에 그건 빼고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논쟁을 계속 끌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자면 저도 북한 핵 문제에 오래 관여를 해 왔습니다만 저는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가 혼용되는 오랜 기간 동안 개인적으로 항상 북한 비핵화라는 말을 선호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협상을 했는데 북한이 듣지 않거나 또 중국이 듣지 않거나 그렇게 해서 이렇게 혼용돼 왔고 그러나 우리 측의 의도는 북한의 비핵화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혼용돼 왔습니다.
그런데 용어라는 것은 상황의 흐름에 따라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다른 의미 부여가 되기도 합니다.
좋은 말씀……
저도 그 경우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자의로 갔는데 북한 법을 위반하고, 가령 살인을 저질렀다, 북한이 억류했다, 그건 다른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별도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속아서 갔든 하여튼 북한에 의하여 억류된 자로 제목을 바꾸고 그러면 싹 끝나는 거 아니냐, 간단하게.
사실 이게 용어가 한반도의 비핵화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냐 해 가지고 논의가 벌어졌다가 다 피해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북한의 비핵화’ 아니면 ‘북핵 문제 해결’ 이렇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북·러가 나오는 게 좋지, 우리가 러시아부터 들먹거릴 게 있느냐는 거지요.
북한부터 들먹거리는 게 맞지.
그 뒤에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그다음에 ‘북한과 러시아’, 그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1페이지에 사소하지만……
첫 문장이 있고요,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
그다음에 북한과 러시아가 먼저 나오는데 북한의 핵·미사일이 먼저 나오는 게 좋습니다.
아니, 우리가 비핵화 선언을 했다 해서 미국이 한반도와 주변에서 핵을 운용 못 하는 건 아니고 또 우리로서는 운용하는 게 좋은 겁니다,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자꾸 다른 논란으로 막 이어지는데 간단히 한 마디만 클래러파이(clarify)하면 미국의 핵 정책은 그런 비핵화 선언에도 불구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배비, 반입 이걸 다 못 하게 돼도 미국은 할 수 있게 그걸 NCND를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핵잠함이 들어와도, 그것 사실 반입이거든요.
아니, 한미동맹하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해서 미국이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전술핵이나 무슨 전략핵을 운용하는 데 제약이 꼭 되지는 않습니다.
그걸 피해 가는 방법을 미국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전술핵 있을 때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그러니까 미국은 NPT 체제하에서 그렇게 운용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습니다, NCND도 있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미 한두 번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만 우크라이나 포로에 대해서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한 주민이 한국에 오고자 한다면 이걸 받아서 수용하고 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한다 이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고 그건 아주 적절한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은 이 사람들에 대한 뉴스가 국내 일간지의 보도로 나왔다는 겁니다.
특이한 일인데, 우크라이나 측하고 어떤 협의를 진행하고 계신가요?
저하고 많이 견해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장관께서는 계엄에 반대했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안보실에는 그동안 남북 충돌도 야기하고 그럼으로써 비상계엄의 구실을 찾으려고 했다는 의혹을 사는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인물들이 계속해서 대행 체제를 보좌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고.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의 외교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를 그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행 체제 나름의 외교를 해야 할 것이고 그러려면 나름의 정체성을 가져야 할 겁니다.
또 정체성을 가지려면 민주주의를 공격하려고 한 윤 정부의 비상계엄과는 선을 그어야 할 겁니다.
다행히도 최상목 대행과 조태열 장관은 계엄에 반대를 했습니다.
기본적인 명분은 갖춘 셈입니다.
대행 체제 나름의 외교를 해야 할 것이고 그러려면 나름의 정체성을 가져야 할 겁니다.
또 정체성을 가지려면 민주주의를 공격하려고 한 윤 정부의 비상계엄과는 선을 그어야 할 겁니다.
다행히도 최상목 대행과 조태열 장관은 계엄에 반대를 했습니다.
기본적인 명분은 갖춘 셈입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고 그 후과를 극복해서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겠다 하는 분명한 입장을 세워야 할 겁니다.
2024
그리고 그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자꾸 얘기가 이어지는데 장관님께, 외교부장관님께 지금 저희는 엄중한 공적 사안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적인 연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날 미국 대사의 전화는 받으셨어야 됩니다.
사실 미국이 전화하려고 하는 것은 계엄에 대한 입장을 밝히려는 거고 그것을 받아서 전하는 일은 비교적 간단한 일입니다.
그 일을 하셨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파병 건으로 계엄 분위기 조성하려는 것도 분명합니다.
거기에 홍장원 차장이 앞에 나선 바 있습니다.
제가 한국 외교를 위해서, 남북관계를 위해서 또 통일부를 위해서, 외교부를 위해서 좀 나서 달라, 말려 달라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아주 개탄할 일입니다.
모두 다 쿠데타를 기획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에서 물어본 겁니다.
그때마다 통일부장관, 외교부장관은 다 시치미를 떼고 우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용현의 지시에 따라서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고 계엄 명분 마련을 위해서 기획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오물풍선에 대해서도 김용현이 원점 타격을 지시해서 남북 충돌을 유발하려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파병 건으로 계엄 분위기 조성하려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때마다 통일부장관, 외교부장관은 다 시치미를 떼고 우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용현의 지시에 따라서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고 계엄 명분 마련을 위해서 기획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오물풍선에 대해서도 김용현이 원점 타격을 지시해서 남북 충돌을 유발하려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파병 건으로 계엄 분위기 조성하려는 것도 분명합니다.
거기에 홍장원 차장이 앞에 나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용현의 지시에 따라서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고 계엄 명분 마련을 위해서 기획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오물풍선에 대해서도 김용현이 원점 타격을 지시해서 남북 충돌을 유발하려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파병 건으로 계엄 분위기 조성하려는 것도 분명합니다.
거기에 홍장원 차장이 앞에 나선 바 있습니다.
제가 한국 외교를 위해서, 남북관계를 위해서 또 통일부를 위해서, 외교부를 위해서 좀 나서 달라, 말려 달라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저는 장관께서 김대기 대사의 부임을 보류하고 차기 주중대사는 차기 정부가 정하도록 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국정감사 당시에 저는 무인기를 우리가 보냈을 거다라고 믿고 그 저의가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정부가 또 전단 살포를 방치·조장하고 북한이 오물풍선으로 대응하는 것을 기회로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게 아니냐, 이것은 또 무슨 다른 저의가 있는 게 아니냐도 물었습니다.
우크라이나 파병 정보로 정부가 과잉 대응을 하려 할 때도 그 저의가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모두 다 쿠데타를 기획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에서 물어본 겁니다.
더욱이 한미 양국 군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하고 있는데 윤석열은 동맹군 모르게 병력을 빼내서 국민과 국회에 총부리를 들이댔습니다.
윤 정부의 고위 관리들은 사후에도 상당 시간 미 측의 전화를 회피했습니다.
장관께서는 계엄에 반대하셨는데 이후에 미국의 연락을 피한 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미국이 연락한 의도는 계엄에 반대하는 의사를 전달하려는 것이었을 겁니다.
장관께서는 이것을 받아서 대통령께 보고하는 것이 정상적인 임무일 겁니다.
윤 정부의 고위 관리들은 사후에도 상당 시간 미 측의 전화를 회피했습니다.
장관께서는 계엄에 반대하셨는데 이후에 미국의 연락을 피한 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미국이 연락한 의도는 계엄에 반대하는 의사를 전달하려는 것이었을 겁니다.
장관께서는 이것을 받아서 대통령께 보고하는 것이 정상적인 임무일 겁니다.
계엄을 반대한다면 연락을 받아서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최소한의 행동인데 이게 없었습니다.
미국이 연락한 의도는 계엄에 반대하는 의사를 전달하려는 것이었을 겁니다.
장관께서는 이것을 받아서 대통령께 보고하는 것이 정상적인 임무일 겁니다.
계엄을 반대한다면 연락을 받아서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최소한의 행동인데 이게 없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폭주하는 윤 정부 외교의 문제를 누차 지적해 왔고 장관을 비롯한 외교부의 전문가들이 이러한 폭주를 완화·완충하는 건설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누누이 주문했지만 그때마다 장관과 외교부의 간부들은 강변과 억지로 일관하고 옹호에 급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교부의 입지도 크게 축소되었고 직원들의 사기도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윤석열이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재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던 다른 나라 정상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더욱이 한미 양국 군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하고 있는데 윤석열은 동맹군 모르게 병력을 빼내서 국민과 국회에 총부리를 들이댔습니다.
윤 정부의 고위 관리들은 사후에도 상당 시간 미 측의 전화를 회피했습니다.
장관께서는 계엄에 반대하셨는데 이후에 미국의 연락을 피한 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년여 동안에 우리 외교는 최악의 한중 관계, 한러 관계, 남북 관계에 이르렀지만 한미·한일·한미일 협력은 외교 성과로 꼽혀 왔습니다.
그렇지만 사도광산 이래 일본과의 관계에 맹점이 드러났고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려고 했기 때문에 한미동맹의 기반이 처참하게 훼손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년여 동안에 우리 외교는 최악의 한중 관계, 한러 관계, 남북 관계에 이르렀지만 한미·한일·한미일 협력은 외교 성과로 꼽혀 왔습니다.
그렇지만 사도광산 이래 일본과의 관계에 맹점이 드러났고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려고 했기 때문에 한미동맹의 기반이 처참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외교는 북중러는 물론이고 미일과의 관계 등 모든 영역에서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지난 2년여 동안에 우리 외교는 최악의 한중 관계, 한러 관계, 남북 관계에 이르렀지만 한미·한일·한미일 협력은 외교 성과로 꼽혀 왔습니다.
그렇지만 사도광산 이래 일본과의 관계에 맹점이 드러났고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려고 했기 때문에 한미동맹의 기반이 처참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외교는 북중러는 물론이고 미일과의 관계 등 모든 영역에서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계엄령 선포는 자유와 민주, 가치외교 수호자로 가장해 온 윤석열의 가면이 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외교부나 장관의 문제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 전체의 대일정책의 문제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가 대일정책의 기본적인 스탠스를 바꾸고 여론도 더 수렴하고 야당하고도 소통하고 일본의 호응도 더 끌어내는 노력도 하고 그래야지만 한일관계를 발전적으로 끌고 갈 동력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파병과 그 후에 러북 간의 군사협력에 대해서 지금까지 정부가 취한 대응 조치는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부로서도 국내 정치적인 기량도 보여줘야 되고 또 외교 교섭의 기량도 보여 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봐 온 것은 이와는 거리가 멉니다.
여론을 모으고 국회 야당과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도 어려울 터인데 정부 혼자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세워서 밀고 나가고 일본의 반응이 미온적이거나 면피성인데도 불구하고 해석을 미화해서, 우리 위주로 해석을 해서 국민들에게 세일즈해 온 게 사실입니다.
이번에는 아마 이런 방식이 통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불참이라는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의 결과는 그동안에 추진해 온 정부의 대일정책의 자연스러운 귀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관님, 일본 관계로 심려가 많으신 것 같은데 저는 사도광산에 대해서는 직접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더 이상 사과하지 않는다, 강제동원에 대해서도 강제성이나 불법성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고 그런 기조에 따라서 우리가 제기하는 과거 문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최소한의 면피성 아니면 회피성 대응을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 정서는 지극히 부정적이고 또 이 정서는 계기에 따라서는 크게 발화할 수 있는 소지가 큰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 양국은 이러한 어려운 내외적 여건 속에서 과거 문제도 다루고 또 현재와 미래의 협력도 열어 가야 하는 난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장관님, 일본 관계로 심려가 많으신 것 같은데 저는 사도광산에 대해서는 직접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더 이상 사과하지 않는다, 강제동원에 대해서도 강제성이나 불법성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고 그런 기조에 따라서 우리가 제기하는 과거 문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최소한의 면피성 아니면 회피성 대응을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이걸 싫어하기 때문에, 즉 러·북 동맹 관계로 가는 흐름을 보자면 북한이 러시아에 이런 문제에 협조 요청을 하게 되면 러시아가 들어줄 공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관련 또는 중국도 비슷합니다, 중국도.
그 두 나라 사이는 뭐가 있냐 하면 북한 중국 사이에 양자협정이 있어 가지고 북한인이 여기서 어디로 이탈하면 잡아서 돌려준다는 양자 합의가 있습니다.
러시아나 중국은 그 양자 합의를 들어서 인권적인 탈북자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는 건데 저는 대사관이 여기에 도와야 하는 명분도 맞고 그렇지만 강력한 랭귀지가 들어가고 이건 다 공개되는 법안이니까 이렇게 될 경우에 저는 러시아나 중국하고 약간의 마찰 소지가 있을 것이다, 분란이 날 거다 하는 불안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건 의원님 실하고 저희 사무실하고 이 문제를 같이하는 문제를 좀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한·러 관계가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악화해서 현재는 러시아가 우리를 비우호적인 행동을 하는 나라의 카테고리에 넣어 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러 관계가 더 악화되면 아마 한국을, 특히 무기를 주거나 하면 적대적 행위를 하는 나라의 카테고리로 옮길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여러 영역에서 지금보다 더 부정적인, 방해하는 행동들이 나올 소지가 있고 그중의 하나가 저는 탈북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이걸 싫어하기 때문에, 즉 러·북 동맹 관계로 가는 흐름을 보자면 북한이 러시아에 이런 문제에 협조 요청을 하게 되면 러시아가 들어줄 공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관련 또는 중국도 비슷합니다, 중국도.
그 두 나라 사이는 뭐가 있냐 하면 북한 중국 사이에 양자협정이 있어 가지고 북한인이 여기서 어디로 이탈하면 잡아서 돌려준다는 양자 합의가 있습니다.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를 총체적으로 전략적으로 잘 관리했어야 합니다.
지금의 상황은 일방적이고 치우친 이념적인 접근이 초래한 결과고 또 이것을 완화하거나 보정하거나 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관료집단의 부족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북한의 대러시아 파병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더욱더 대증적이고 또 교조적인 강성 대응을 할 우려가 제기됩니다.
들리는 바에 따르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대처 옵션 중에 주러시아대사를 소환하는 방안이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그나마 얼마 남지 않은 대화 채널을 더 줄이게 되는 결과가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윤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외교 분야에서 잘 못되고 있는 영역이 러시아, 중국, 북한하고의 관련 일일 겁니다.
우선 한러 관계, 한중 관계가 수교 이래 최악의 상태에 있고 남북관계도 극도의 대립 속에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최고조에 달해 있는데 러시아, 중국의 방해로 북핵 문제가 또 더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윤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외교 분야에서 잘 못되고 있는 영역이 러시아, 중국, 북한하고의 관련 일일 겁니다.
우선 한러 관계, 한중 관계가 수교 이래 최악의 상태에 있고 남북관계도 극도의 대립 속에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최고조에 달해 있는데 러시아, 중국의 방해로 북핵 문제가 또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래 격화된 러시아, 중국과 서방 간의 대립 구도 속에서 한러, 한중이 서로 벌여온 작용과 반작용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교 분야에서 잘 못되고 있는 영역이 러시아, 중국, 북한하고의 관련 일일 겁니다.
우선 한러 관계, 한중 관계가 수교 이래 최악의 상태에 있고 남북관계도 극도의 대립 속에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최고조에 달해 있는데 러시아, 중국의 방해로 북핵 문제가 또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래 격화된 러시아, 중국과 서방 간의 대립 구도 속에서 한러, 한중이 서로 벌여온 작용과 반작용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이 작용과 반작용의 극적인 결과가 러북 군사동맹 또 북한의 러시아 지원군 파병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최고조에 달해 있는데 러시아, 중국의 방해로 북핵 문제가 또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래 격화된 러시아, 중국과 서방 간의 대립 구도 속에서 한러, 한중이 서로 벌여온 작용과 반작용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이 작용과 반작용의 극적인 결과가 러북 군사동맹 또 북한의 러시아 지원군 파병입니다.
이로써 한반도와 그 주변의 안보 구도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러북은 혈맹이 됐고 북한은 한반도 유사시에 러시아군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이 작용과 반작용의 극적인 결과가 러북 군사동맹 또 북한의 러시아 지원군 파병입니다.
이로써 한반도와 그 주변의 안보 구도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러북은 혈맹이 됐고 북한은 한반도 유사시에 러시아군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이나 한반도의 평화 정착이나 한반도의 통일 추구는 더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 외통위 국감 때 지금 우리가 앞으로 수십 년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새로운 안보 역학 구도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개입도 있고 어려울 걸로 봅니다.
장관님, 그런 정황을 잘 이해하시고 좀 말리십시오.
남북관계를 위해서라든가 또 통일부를 생각해서도 말리세요.
북한에서는 우리가 보냈다라고 얘기하고 다시 보내면 충돌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국민 모두는 물론 또 통일부의 큰 관심사고 장관님 관심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런데 북한이 우리 쪽에서 보냈다고 하는데 우리가 확인할 수 없다 하면 제3자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보낸 것같이 들립니다.
안 보냈으면 부인해야 하는데 부인하다가 확인 못 한다.
북한은 우리가 보냈다고 하고.
그런데 북한이 우리 쪽에서 보냈다고 하는데 우리가 확인할 수 없다 하면 제3자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보낸 것같이 들립니다.
안 보냈으면 부인해야 하는데 부인하다가 확인 못 한다.
북한은 우리가 보냈다고 하고.
그러면 남는 거는 결국 우리가 보낸 것같이 됩니다.
국민들도 그렇게 보고 국제사회도 그렇게 볼 것 같아요.
통일부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무인기 얘기를 안 여쭤볼 수 없는데, 장관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신 사정은 이해하겠지만.
북한에서는 우리가 보냈다라고 얘기하고 다시 보내면 충돌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국민 모두는 물론 또 통일부의 큰 관심사고 장관님 관심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런데 북한이 우리 쪽에서 보냈다고 하는데 우리가 확인할 수 없다 하면 제3자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보낸 것같이 들립니다.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말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너무 인식의 갭이 커서 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만 얘기하지요.
일본하고의 이슈는, 제가 정치라고 한 말을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과거사 문제는 이미 정치 이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슈를 어드레스(address) 하려면, 정치적으로라는 게 무슨 정치화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론, 국민, 야당, 진보 진영, 보수 진영 소통을 하고 펄리티컬 프러시저(political procedure)를 거쳐서 해법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이 똑같은 해법이라도 정부가 혼자 뚝딱 꺼내는 것보다 소통을 통하여 같은, 3자 변제라고 해도 정부 혼자 내는 것하고 소통을 통하여 내는 건 다를 겁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우리가 내년에 수교 60주년을 맞게 됩니다.
국내 일각에서는 수교 60주년을 기념해서 김대중·오부치 2.0을 해 보자 그런 의견들도 내지만 국내에도 그렇게 호응이 크지 않습니다.
일본 쪽의 호응도 없습니다.
일본 쪽에서는 만류하는 입장입니다.
가만히 보면 일본은 그런 걸 만들려고 하면 또 과거사 문제의 문구를 성안해야 하는데 일본은 응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은 더 이상 사과하지 않는 입장이니까 분란만 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국내 일각에서는 수교 60주년을 기념해서 김대중·오부치 2.0을 해 보자 그런 의견들도 내지만 국내에도 그렇게 호응이 크지 않습니다.
일본 쪽의 호응도 없습니다.
일본 쪽에서는 만류하는 입장입니다.
가만히 보면 일본은 그런 걸 만들려고 하면 또 과거사 문제의 문구를 성안해야 하는데 일본은 응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은 더 이상 사과하지 않는 입장이니까 분란만 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걸 피하고 싶어 합니다.
일본 쪽의 호응도 없습니다.
일본 쪽에서는 만류하는 입장입니다.
가만히 보면 일본은 그런 걸 만들려고 하면 또 과거사 문제의 문구를 성안해야 하는데 일본은 응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은 더 이상 사과하지 않는 입장이니까 분란만 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걸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한일 양측 모두 수교 60주년의 분위기가 이렇다는 것은 그동안 윤 정부가 내세워 온 한일관계 개선의 성과가……
과거사 문제 등을 포함해서 한일 관계가 지극히 정치적인 이슈인데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고 그냥 행정적으로, 비정치적으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국민적인 공감은 얻지 못한 겁니다.
다른 한편 일본 쪽을 보면 일본은 점점 보수화·우경화 추세가 강화되면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더 소극적이고 더 회피적이고 인색해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로서는 일본으로부터의 어떤 호응은 견인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양보를 해야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국민감정은 자꾸만 나빠진 거지요.
결국 국민적인 공감은 얻지 못한 겁니다.
다른 한편 일본 쪽을 보면 일본은 점점 보수화·우경화 추세가 강화되면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더 소극적이고 더 회피적이고 인색해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로서는 일본으로부터의 어떤 호응은 견인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양보를 해야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국민감정은 자꾸만 나빠진 거지요.
덧붙여서 친일 인사로 알려진 사람들을 마구 기용해서 여론을 자극하는 일도 불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문제는 한러 관계, 우크라이나, 남북관계, 한미관계 다 걸려 있는 문제니까 그 시점에서 정보를 공개할지 안 할지부터 저는 외교부장관이 참여해서 논의에 들어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는 NCND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NCND를 하지 않으면 정전협정의 위반 사례가 되어서 한미 간에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직 상황이 명료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치는 않지만 그런 인상을 받고 있고 또 NCND를 함으로써 또 추가적으로 이런 행동을 할 여지를 남겨 두려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 정보를 미국과 조율 없이 먼저 발표한 것도 비슷한 상황으로 인식이 됩니다.
심지어 그걸 논의하는 자리에 외교부장관은 안 계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국내 정치용으로 쓰려는 게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있고 이런 부분이 한미 간에 마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9·19 군사합의를 전면 파기한 것에 대해서도 미국은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전단 살포나 오물풍선이나 또 확성기로 이어지는 상황에도 미국은 충돌을 우려해서 우리를 만류하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북한 무인기에 대해서도 유사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지금 정부는 NCND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NCND를 하지 않으면 정전협정의 위반 사례가 되어서 한미 간에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직 상황이 명료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치는 않지만 그런 인상을 받고 있고 또 NCND를 함으로써 또 추가적으로 이런 행동을 할 여지를 남겨 두려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중에 첫째가 지금 정부가 취하고 있는 지나친 대북 대결적인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정부는 여차하면 충돌도 불사할 것 같은 태도를 번번이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북 억지력 강화에는 우리하고 힘을 합쳐서 하지만 우리가 남북관계를 지나치게 대결적으로 가져가는 데 대해서는 이견을 갖고 있습니다.
예컨대 9·19 군사합의를 전면 파기한 것에 대해서도 미국은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전단 살포나 오물풍선이나 또 확성기로 이어지는 상황에도 미국은 충돌을 우려해서 우리를 만류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미 관계는 공조가 잘 되고 원만한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그 사안별로 내막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 대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첫째가 지금 정부가 취하고 있는 지나친 대북 대결적인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정부는 여차하면 충돌도 불사할 것 같은 태도를 번번이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북 억지력 강화에는 우리하고 힘을 합쳐서 하지만 우리가 남북관계를 지나치게 대결적으로 가져가는 데 대해서는 이견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제가 예전에 러시아 일을 한 적이 있는데 러시아 외무성에는 어떤 기준이 있냐 하면 러시아인이 어느 지역에 3000명 이상이 가 있으면 총영사관 수요가 발생한다고 판단합니다.
한 일례가 러시아가 옛날에 북한에 김책제철소를 지었습니다.
옛날 얘기지요, 냉전시기에.
청진입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또 미국과 공조하면서 움직이는 하나의 정치적 선택이 불가피하게 또 다른 대응을 가져오고 그 과정에서 잘 대처하지 못하면 우리가 수십년을 다시 감당해야 되는 새로운 구조 속으로 들어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그러한 구도에 대처를 해야 함과 동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별도의 어젠다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게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 정착 또 통일 추구 이건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어젠다고 우리가 해소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탈냉전 초기 또 신냉전 초기에 우리가 겪고 있는 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같은 지정학에 있는 나라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면서도 한국이 가진 특수한 이해관계와 과제를 위하여 또 나름의 외교 공간을 남겨 두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 또한 당연히 상대 진영의 대응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가 동의하지 않고 또 반대 행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결과가 북핵에 미치기 때문에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종래보다 훨씬 더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비협조하고 어떤 경우에는 직간접적으로 조장하는 일까지 생겨납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러시아와 북한이 사실상의 동맹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변의 안보 구도가 바뀐 셈입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가 동의하지 않고 또 반대 행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결과가 북핵에 미치기 때문에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종래보다 훨씬 더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비협조하고 어떤 경우에는 직간접적으로 조장하는 일까지 생겨납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러시아와 북한이 사실상의 동맹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변의 안보 구도가 바뀐 셈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러시아는 근래에는 한반도의 비핵화는 이제 불가능하게 되었다, 북한의 핵 문제는 사실상 종결되었다 하는 극단적인 언술도 내놓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러시아와 북한이 사실상의 동맹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변의 안보 구도가 바뀐 셈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러시아는 근래에는 한반도의 비핵화는 이제 불가능하게 되었다, 북한의 핵 문제는 사실상 종결되었다 하는 극단적인 언술도 내놓습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또 미국과 공조하면서 움직이는 하나의 정치적 선택이 불가피하게 또 다른 대응을 가져오고 그 과정에서 잘 대처하지 못하면 우리가 수십년을 다시 감당해야 되는 새로운 구조 속으로 들어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그러한 구도에 대처를 해야 함과 동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별도의 어젠다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신냉전 시기입니다.
지금 미중 대립이 첨예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해서 미러 대립도 첨예합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도 최고조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한국과 미국 또 라이크 마인디드(like-minded) 한 나라들이 대처를 고심하게 됩니다.
자유주의 진영을 강화하는 데 힘을 쓰게 되고 한국이 거기에 당연히 참여하게 되지요.
그래서 캠프 데이비드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당연히 상대 진영의 대응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가 동의하지 않고 또 반대 행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결과가 북핵에 미치기 때문에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종래보다 훨씬 더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비협조하고 어떤 경우에는 직간접적으로 조장하는 일까지 생겨납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러시아와 북한이 사실상의 동맹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그러한 우리의 정책 선택의 결과가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전이 되어서 나중에 장기간의 세월 동안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어떤 외교적인, 안보적인 구도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좀 들어 보면 예전의 탈냉전 시기에 우리가 러시아, 중국하고 수교를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담당자로 일한 기억이 있는데 한국은 러시아, 중국하고 수교를 했지만 북한은 미국이나 일본하고 관계 개선은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7·7 선언을 해서 북한이 미국, 일본하고 관계 개선하는 걸 반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지만 사실 실제 우리 행동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북한이 고립되고 위기감을 갖게 되고 코너에 몰리게 되니까 급기야 핵개발 카드를 집어들게 됩니다.
예를 좀 들어 보면 예전의 탈냉전 시기에 우리가 러시아, 중국하고 수교를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담당자로 일한 기억이 있는데 한국은 러시아, 중국하고 수교를 했지만 북한은 미국이나 일본하고 관계 개선은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7·7 선언을 해서 북한이 미국, 일본하고 관계 개선하는 걸 반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지만 사실 실제 우리 행동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북한이 고립되고 위기감을 갖게 되고 코너에 몰리게 되니까 급기야 핵개발 카드를 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래로 지금까지 우리 외교의 최대 과제가 되는 외교적 구도 속에 우리가 있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데 온 나라가 힘을 쓰게 됩니다.
저는 그 당시에 담당자로 일한 기억이 있는데 한국은 러시아, 중국하고 수교를 했지만 북한은 미국이나 일본하고 관계 개선은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7·7 선언을 해서 북한이 미국, 일본하고 관계 개선하는 걸 반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지만 사실 실제 우리 행동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북한이 고립되고 위기감을 갖게 되고 코너에 몰리게 되니까 급기야 핵개발 카드를 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래로 지금까지 우리 외교의 최대 과제가 되는 외교적 구도 속에 우리가 있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데 온 나라가 힘을 쓰게 됩니다.
물론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제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좀 더 가야 된다 그리고 미국도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
이대로 가면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사안이 올 수 있습니다.
북한의 아주 극악스러운 핵전략이 움직여가고 한국 내에 핵무장론을 통제할 수 없게 되고 그때 가서는 확장억제나 NCG 가지고 감당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제 포인트는 초기에 확장억제를 업그레이드할 때 정말 철저하게 아주 폴리티컬(political)한 고도의 판단을 갖고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CG가 출범할 때 우리 입장에서는 핵 운용에 대해서 깊이 있는 협의를 함으로써 미국이 유사시에 신속하고 충분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도록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미국이 핵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한국의 목소리가 좀 더 반영되어야 된다는 게 관건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되고 또 국내의 독자 핵무장 주장에 대해서도 만류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는 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한미 공동 지침을 보면 우리의 재래식 자산을 미국과 통합하여 운영한다는 점은 크게 부각이 되었는데 과연 우리가 미국의 핵 자산에 대해서 얼마큼의 보이스를 갖게 되었는지는 그리 분명치는 않습니다.
우리의 재래식 전력을 미국과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주로 미국의 관심사입니다.
저는 핵협의그룹(NCG)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NCG가 지난 1년간 활동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사실 NCG가 시작된 배경을 보면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래 미북 간의 대립관계가 지속이 되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북한이 핵 독트린을 내놓았는데 그 핵 독트린이 유례없이 공세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한 위협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지금 NCG가 지난 1년간 활동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사실 NCG가 시작된 배경을 보면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래 미북 간의 대립관계가 지속이 되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북한이 핵 독트린을 내놓았는데 그 핵 독트린이 유례없이 공세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한 위협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반응해서 또 국내에는 독자 핵무장론이 유례없이 여론의 호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북한의 핵 위협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는 어려운 정도입니다.
그리고 국내에는 거의 70%에 육박하는 핵무장론이 비등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본다면 확장억제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보다는 좀 더 가시적인 진전이 있었어야 이 두 가지 문제, 북한에 대한 억지와 국내 핵무장론에 대한 통제를 기대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공동 기획과 공동 실행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나와 있는 걸 중심으로 보면 공동 기획과 공동 실행은 대체로 핵과 재래식 통합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CNI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압도적으로 부각된 것은 핵과 재래식을 통합한다는 겁니다.
물론 미국이 자신의 핵 자산 운용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를 잘 허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 목소리를 반영한다, 협의를 심화한다는 게 쉬운 일은 물론 아니라는 걸 잘 압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북한의 핵 위협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는 어려운 정도입니다.
그리고 국내에는 거의 70%에 육박하는 핵무장론이 비등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본다면 확장억제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보다는 좀 더 가시적인 진전이 있었어야 이 두 가지 문제, 북한에 대한 억지와 국내 핵무장론에 대한 통제를 기대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외에도 전단살포 또 오물풍선, 확성기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미국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 어떤 거였는지 우리가 다 짐작합니다.
강한 대처가 초래할 수 있는 우발적인 충돌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는 거지요.
오늘 접한 보도는 아직 정확한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북한이 무인기가 3회에 걸쳐서 평양에 나타났다, 삐라를 뿌렸다 그게 완전히 거짓일 가능성은 저는 작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게 정부가 했든 민간이 했든 누가 했든 그레이존에서의 작전이든 뭐든 간에 과연 이게 무슨 필요가 있는가, 무슨 의도로 이런 일을 하는가 하는 의문을 야기할 것이고 미국 쪽에서 이걸 어떻게 볼 건가, 불문가지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들을 계속 가져가는 게 맞는지, 이번 거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물론 사실관계부터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하는 건 조심스럽습니다만 남북관계를 과도한 이념성과 대결성으로 가져가는 것이 한미 공조에 악재가 된다는 얘기도 하나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잠재적인 장애요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나친 대북 대결적인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는 데는 한국과 동의하고 공조하지만 한국 정부가 지나치게 대북 강경론에 따라서 대결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예컨대 9·19 남북 기본합의에 대해서도, 군사합의에 대해서도 이것을 전면 파기하는 것을 미국이 썩 달가워하지는 않습니다.
그 자체가 완전치 않은 군사합의라는 점도 있지만 또 그나마 남아 있는 몇 안 되는 군사적 신뢰 구축 장치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던져 버리는 게 좋으냐 하는 인식이 미국 내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단살포 또 오물풍선, 확성기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미국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 어떤 거였는지 우리가 다 짐작합니다.
미국이 다 인지하고 있고 미국이 또 우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핵무장론과 좀 더 확실히 선을 긋고 한미 간의 신뢰를 두텁게 하고 그러면서 확장억제에 대한 보이스를 강화하는 확실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두 번째로 잠재적인 장애요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나친 대북 대결적인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는 데는 한국과 동의하고 공조하지만 한국 정부가 지나치게 대북 강경론에 따라서 대결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예컨대 9·19 남북 기본합의에 대해서도, 군사합의에 대해서도 이것을 전면 파기하는 것을 미국이 썩 달가워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핵무장론과 좀 더 확실히 선을 긋고 한미 간의 신뢰를 두텁게 하고 그러면서 확장억제에 대한 보이스를 강화하는 확실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두 번째로 잠재적인 장애요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나친 대북 대결적인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는 데는 한국과 동의하고 공조하지만 한국 정부가 지나치게 대북 강경론에 따라서 대결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예컨대 9·19 남북 기본합의에 대해서도, 군사합의에 대해서도 이것을 전면 파기하는 것을 미국이 썩 달가워하지는 않습니다.
그 자체가 완전치 않은 군사합의라는 점도 있지만 또 그나마 남아 있는 몇 안 되는 군사적 신뢰 구축 장치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던져 버리는 게 좋으냐 하는 인식이 미국 내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접한 보도는 아직 정확한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북한이 무인기가 3회에 걸쳐서 평양에 나타났다, 삐라를 뿌렸다 그게 완전히 거짓일 가능성은 저는 작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게 정부가 했든 민간이 했든 누가 했든 그레이존에서의 작전이든 뭐든 간에 과연 이게 무슨 필요가 있는가, 무슨 의도로 이런 일을 하는가 하는 의문을 야기할 것이고 미국 쪽에서 이걸 어떻게 볼 건가, 불문가지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들을 계속 가져가는 게 맞는지, 이번 거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물론 사실관계부터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하는 건 조심스럽습니다만 남북관계를 과도한 이념성과 대결성으로 가져가는 것이 한미 공조에 악재가 된다는 얘기도 하나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치 문제인데요.
국내에 민주, 자유, 법의 지배가 후퇴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것에 대한 미국의 생각은 무엇이겠느냐는 문제 제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도 통일 독트린 얘기하시면서 국제사회와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분단이 국제정치의 산물이었듯이 통일도 우리 혼자 이루어 내기는 쉽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지금 우리한테는 한반도의 비핵화라든가 한반도의 평화 정착, 한반도의 통일 추구라고 하는 우리 나름의 어젠다가 있고 이것은 동맹이든 누구든 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건데 이 일로 중국·러시아하고 대립을 하게 되면, 척을 지게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의 역량이 있다 해도 되지 않습니다.
해당 업무를 하기에 여건이 좋지 않다거나 또 일거리가 많지 않다거나 그럴 수도 있겠고 아니면 또 주재관 축소 과정에서 통일부가 좀 힘이 달려 가지고 대상이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결정할 때 최근의 정세 변화를 심각하게 감안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러시아하고 북한이 사실상의 군사동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반통일, 2개의 별개 국가 입장을 내세웁니다.
아마 북한이 러시아에 대해서도 자기의 통일 입장을 주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러시아하고 북한이 사실상의 군사동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반통일, 2개의 별개 국가 입장을 내세웁니다.
아마 북한이 러시아에 대해서도 자기의 통일 입장을 주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시점인데 우리가 있던 통일관을 뽑아내는 게 맞느냐, 저는 외교적 정치적 시그널이라는 면에서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고려사항은 부차적인 거고 우리가 원하는 통일을 끌고 가야 되고 국제적인 지지를 모으려면 그럴 때는 아니다, 남겨 둬야 되고 통일부 주재관이 현장에서 러시아하고 활동을 계속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통일부의 해외 주재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일부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독일에 다섯 사람의 주재관을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러시아 주재관이 내년 초에 임기가 만료되면 폐지될 거라고 하는 얘기가 들립니다.
해당 업무를 하기에 여건이 좋지 않다거나 또 일거리가 많지 않다거나 그럴 수도 있겠고 아니면 또 주재관 축소 과정에서 통일부가 좀 힘이 달려 가지고 대상이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결정할 때 최근의 정세 변화를 심각하게 감안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선진 정부의 세계에서는 이런 일은 금기입니다.
상대방을 정탐하는 부서가 상대방하고 협상하는 일은 금기입니다.
결국 북한과 대화를 하든 대립을 하든 명실공히 남북관계의 주무부서는 통일부가 돼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통일부가 더 노력을 하기 바라고 저는 민주당의 위원으로서 이것을 적극 지원하려고 합니다.
장관은 이념적으로 보면 정부의 핵심과 가깝다고 알려져 있고 또 통일부차관도 대통령실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국면에 가서라도 지금처럼 남북이 대결 일변도면 우리는 완전히 배제될 겁니다.
그때 가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할지 저는 궁금합니다.
과거 유사한 태도를 취했던 우리의 정부들, 대개 보수 정부들인데 김영삼 정부를 포함하여 어떻게 했느냐 하면 미국·일본을 찾아다니면서 대화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막으려고 간청하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지금 통일부가 처한 내외 상황이 이런데 정부 부처 내에서 보면 군사정권 이래 남북관계 주요 사안을 정보기관이 나서서 다루는 관행은 바뀔 기미가 없습니다.
과거 유사한 태도를 취했던 우리의 정부들, 대개 보수 정부들인데 김영삼 정부를 포함하여 어떻게 했느냐 하면 미국·일본을 찾아다니면서 대화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막으려고 간청하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지금 통일부가 처한 내외 상황이 이런데 정부 부처 내에서 보면 군사정권 이래 남북관계 주요 사안을 정보기관이 나서서 다루는 관행은 바뀔 기미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통일부가 이렇게 기형적으로 개편되고 대북 적대의 선봉에 서게 되면 통일부가 남북대화에서 주 역할을 할 가능성은 더 줄었다고 봐야 되고 자연히 정보기관이 통일부의 기능을 맡아서 협상하는 관행도 더 굳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선진 정부의 세계에서는 이런 일은 금기입니다.
막으려고 간청하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지금 통일부가 처한 내외 상황이 이런데 정부 부처 내에서 보면 군사정권 이래 남북관계 주요 사안을 정보기관이 나서서 다루는 관행은 바뀔 기미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통일부가 이렇게 기형적으로 개편되고 대북 적대의 선봉에 서게 되면 통일부가 남북대화에서 주 역할을 할 가능성은 더 줄었다고 봐야 되고 자연히 정보기관이 통일부의 기능을 맡아서 협상하는 관행도 더 굳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선진 정부의 세계에서는 이런 일은 금기입니다.
상대방을 정탐하는 부서가 상대방하고 협상하는 일은 금기입니다.
미국이 중국과 대립하고 경쟁하고 있지만, 미중 대립은 지금 세계적인 대결이지만 미국이 대중 정책에서 인권 문제를 중심축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좀 현실적이어야 하고 너무나 가치지향적으로 움직일 경우에는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보다는 기대치 않은, 의도치 않은 결과가 초래가 됩니다.
지금 일본에 새 내각이 들어왔고 다음 달에는 미국에 새 정부가 들어설 겁니다.
지금 일북 간에는 모종의 대화가 간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북 간에도 미국의 새 대통령이 들어오면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미북 간에도 미국의 새 대통령이 들어오면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들어오면 더 말할 나위도 없고 해리스가 와도 지금보다는 대화 가능성이 더 커질 겁니다.
그런데 그 국면에 가서라도 지금처럼 남북이 대결 일변도면 우리는 완전히 배제될 겁니다.
그때 가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할지 저는 궁금합니다.
과거 유사한 태도를 취했던 우리의 정부들, 대개 보수 정부들인데 김영삼 정부를 포함하여 어떻게 했느냐 하면 미국·일본을 찾아다니면서 대화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윤 정부가 지난해 조직 개편을 통해서 남북대화와 교류 부서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가 원래 해 오던 기능은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예산을 보더라도 남북대화 추진 예산은, 내년도 얘기입니다.
21.3%가 줄어들었고 북한인권 개선 정책 수립 예산은 114.7%가 늘었습니다.
물론 북한인권 개선이 중요한 이슈고 그 문제를 더 많이 다뤄야 된다는 것도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통일부가 원래 해 오던 기능은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예산을 보더라도 남북대화 추진 예산은, 내년도 얘기입니다.
21.3%가 줄어들었고 북한인권 개선 정책 수립 예산은 114.7%가 늘었습니다.
물론 북한인권 개선이 중요한 이슈고 그 문제를 더 많이 다뤄야 된다는 것도 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윤 정부처럼 북한인권 문제를 우리의 대북 정책의 중심축에 둔다라고 하는 건 과도한 겁니다.
예산을 보더라도 남북대화 추진 예산은, 내년도 얘기입니다.
21.3%가 줄어들었고 북한인권 개선 정책 수립 예산은 114.7%가 늘었습니다.
물론 북한인권 개선이 중요한 이슈고 그 문제를 더 많이 다뤄야 된다는 것도 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윤 정부처럼 북한인권 문제를 우리의 대북 정책의 중심축에 둔다라고 하는 건 과도한 겁니다.
그렇게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21.3%가 줄어들었고 북한인권 개선 정책 수립 예산은 114.7%가 늘었습니다.
물론 북한인권 개선이 중요한 이슈고 그 문제를 더 많이 다뤄야 된다는 것도 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윤 정부처럼 북한인권 문제를 우리의 대북 정책의 중심축에 둔다라고 하는 건 과도한 겁니다.
그렇게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대립하고 경쟁하고 있지만, 미중 대립은 지금 세계적인 대결이지만 미국이 대중 정책에서 인권 문제를 중심축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한편 국내에서는 이명박 정부, 윤석열 정부 거치면서 통일부를 없애려는 기류가 있었는데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윤 정부하에서 통일부는 조직을 많이 축소했습니다.
북한이 통일 지우기에 나서고 또 국내적으로는 통일부 스스로 조직을 줄이고 역할을 줄이고 통일부로서는 비유하자면 내우외환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윤 정부가 지난해 조직 개편을 통해서 남북대화와 교류 부서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가 원래 해 오던 기능은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예산을 보더라도 남북대화 추진 예산은, 내년도 얘기입니다.
아마 북한 외교부가 한국 외교부를 상대하려고 할 겁니다.
다른 한편 국내에서는 이명박 정부, 윤석열 정부 거치면서 통일부를 없애려는 기류가 있었는데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윤 정부하에서 통일부는 조직을 많이 축소했습니다.
북한이 통일 지우기에 나서고 또 국내적으로는 통일부 스스로 조직을 줄이고 역할을 줄이고 통일부로서는 비유하자면 내우외환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윤 정부가 지난해 조직 개편을 통해서 남북대화와 교류 부서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가 원래 해 오던 기능은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통일부의 위상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로 규정한 후에 통일 지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 앞으로 행여라도 남북 간의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북한은 통일부를 상대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아마 북한 외교부가 한국 외교부를 상대하려고 할 겁니다.
저는 통일부의 위상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로 규정한 후에 통일 지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 앞으로 행여라도 남북 간의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북한은 통일부를 상대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아마 북한 외교부가 한국 외교부를 상대하려고 할 겁니다.
다른 한편 국내에서는 이명박 정부, 윤석열 정부 거치면서 통일부를 없애려는 기류가 있었는데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윤 정부하에서 통일부는 조직을 많이 축소했습니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로 규정한 후에 통일 지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 앞으로 행여라도 남북 간의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북한은 통일부를 상대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아마 북한 외교부가 한국 외교부를 상대하려고 할 겁니다.
다른 한편 국내에서는 이명박 정부, 윤석열 정부 거치면서 통일부를 없애려는 기류가 있었는데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윤 정부하에서 통일부는 조직을 많이 축소했습니다.
북한이 통일 지우기에 나서고 또 국내적으로는 통일부 스스로 조직을 줄이고 역할을 줄이고 통일부로서는 비유하자면 내우외환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남·북·미 3자 간 안보 대화 채널을 제도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남북, 미북 다 끊겨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 긴장을 완화할 것이라고 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긴장이 높은 상태입니다.
남북 소통 추진, 인적교류를 얘기했는데 지금은 북한주민 접촉 신고조차 거부되는 상황입니다.
이산가족 생사 확인, 정례 상봉 단 1건도 없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있던 일인데 지금 없습니다.
먼저 보면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중·러의 건설적인 역할을 견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러는 북한의 비핵화를 방해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북·미 3자 간 안보 대화 채널을 제도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남북, 미북 다 끊겨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 긴장을 완화할 것이라고 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긴장이 높은 상태입니다.
남북 소통 추진, 인적교류를 얘기했는데 지금은 북한주민 접촉 신고조차 거부되는 상황입니다.
PPT를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보면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중·러의 건설적인 역할을 견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러는 북한의 비핵화를 방해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북·미 3자 간 안보 대화 채널을 제도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남북, 미북 다 끊겨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보면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중·러의 건설적인 역할을 견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러는 북한의 비핵화를 방해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북·미 3자 간 안보 대화 채널을 제도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남북, 미북 다 끊겨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 긴장을 완화할 것이라고 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긴장이 높은 상태입니다.
7개 중에 네 가지가 주민에 대한 이야기고 한 가지가 당국과의 대화입니다.
대화 상대인 북한과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별로 없고 오직 주민들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내용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표면적으로는 통일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유의 북진으로 북한을 잠식하자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북한의 적대적인 두 국가론을 부채질하는 셈이 됩니다.
이러니 북한의 호응이 있을 리가 없고 또 이러니 국민적인 공감대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냉정히 말하면 8·15 통일 독트린은 그동안 1년여 동안 많은 고생을 하고 노력을 했겠지만 나오자마자 죽었습니다.
대화 상대인 북한과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별로 없고 오직 주민들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내용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표면적으로는 통일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유의 북진으로 북한을 잠식하자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북한의 적대적인 두 국가론을 부채질하는 셈이 됩니다.
이러니 북한의 호응이 있을 리가 없고 또 이러니 국민적인 공감대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냉정히 말하면 8·15 통일 독트린은 그동안 1년여 동안 많은 고생을 하고 노력을 했겠지만 나오자마자 죽었습니다.
도착 즉시 사망입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영어로 치면 데드 온 어라이벌(dead on arrival).
통일 독트린을 보면 오직……
3대 통일 추진전략을 보십시오.
3대 다 자유, 자유, 자유, 7대 통일 추진방안 보면 북한주민의 인권, 역시 주민입니다.
주민 또 주민 또 주민, 주민……
7개 중에 네 가지가 주민에 대한 이야기고 한 가지가 당국과의 대화입니다.
주민 또 주민 또 주민, 주민……
7개 중에 네 가지가 주민에 대한 이야기고 한 가지가 당국과의 대화입니다.
대화 상대인 북한과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별로 없고 오직 주민들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내용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표면적으로는 통일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유의 북진으로 북한을 잠식하자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북한의 적대적인 두 국가론을 부채질하는 셈이 됩니다.
이러니 북한의 호응이 있을 리가 없고 또 이러니 국민적인 공감대도 얻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더욱 견지하고 활용해 나가야 되는 이유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윤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에서 강조했어야 하는 것이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남북은 한민족이고 통일되어야 되는 특수관계다, 이것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지지를 끌어내고 그 일에 집중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없는 것은 저는 중대한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 독트린을 보면 오직……
3대 통일 추진전략을 보십시오.
그런데 2개 어느 곳도 그 흔적을 볼 수는 없습니다.
북한의 두 국가론에 맞설 수 있는 가장 좋은 논리는 제 소견으로는 우리가 91년 기본합의서에 나온 나라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한 관계다라는 것일 겁니다.
중국, 러시아가 지금 북한의 입장에 적극 동조하고 가까이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 일본 등 서방국가마저도 두 국가론을 수용한다면 우리의 통일담론은 설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더욱 견지하고 활용해 나가야 되는 이유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윤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에서 강조했어야 하는 것이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북한의 두 국가론에 맞설 수 있는 가장 좋은 논리는 제 소견으로는 우리가 91년 기본합의서에 나온 나라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한 관계다라는 것일 겁니다.
중국, 러시아가 지금 북한의 입장에 적극 동조하고 가까이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 일본 등 서방국가마저도 두 국가론을 수용한다면 우리의 통일담론은 설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더욱 견지하고 활용해 나가야 되는 이유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윤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에서 강조했어야 하는 것이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남북은 한민족이고 통일되어야 되는 특수관계다, 이것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지지를 끌어내고 그 일에 집중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없는 것은 저는 중대한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 안에는 이 두 가지의 큰 변화가 어떤 형태로든 반영이 되고 대처가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개 어느 곳도 그 흔적을 볼 수는 없습니다.
북한의 두 국가론에 맞설 수 있는 가장 좋은 논리는 제 소견으로는 우리가 91년 기본합의서에 나온 나라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한 관계다라는 것일 겁니다.
중국, 러시아가 지금 북한의 입장에 적극 동조하고 가까이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 일본 등 서방국가마저도 두 국가론을 수용한다면 우리의 통일담론은 설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더욱 견지하고 활용해 나가야 되는 이유라고 할 겁니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이 아주 고도화됐고 다음으로 미중 경쟁,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미러 대립이 첨예합니다.
이러한 주변 정세의 변화가 우리의 통일담론에 당연히 감안되고 반영되어야 할 겁니다.
덧붙여서 북한이 작년 이래 통일을 부정하고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를 선언합니다.
입장의 큰 선회입니다.
이 문제 또한 우리의 통일담론에 감안되어야 할 겁니다.
문제는 정부가 정확한 정세 인식과 냉정한 판단에 따라서 대북정책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돌아보면 지난 10여 년간 한반도의 주변 정세가 크게 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이 아주 고도화됐고 다음으로 미중 경쟁,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미러 대립이 첨예합니다.
이러한 주변 정세의 변화가 우리의 통일담론에 당연히 감안되고 반영되어야 할 겁니다.
덧붙여서 북한이 작년 이래 통일을 부정하고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를 선언합니다.
또 민주평통의 분기별 여론조사에 따르면 ‘안보 상황이 불안하다’라고 느끼는 국민이 윤 정부 평균 55.9%, 그 전 정부 때는 35.1%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한 한미일 안보 협력을 한다고 하는데 역설적이게도 국민들은 안보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남북관계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정확한 정세 인식과 냉정한 판단에 따라서 대북정책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돌아보면 지난 10여 년간 한반도의 주변 정세가 크게 변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한 한미일 안보 협력을 한다고 하는데 역설적이게도 국민들은 안보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남북관계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정확한 정세 인식과 냉정한 판단에 따라서 대북정책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돌아보면 지난 10여 년간 한반도의 주변 정세가 크게 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이 아주 고도화됐고 다음으로 미중 경쟁,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미러 대립이 첨예합니다.
이처럼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남북이 이렇게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될 영역들이 있습니다.
WHO가 2021년에 우리를 말라리아 우선 퇴치 대상 25개국 중의 하나로 선정했는데 OECD국 중에는 우리나라와 멕시코, 코스타리카, 세 곳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방역 전문가들도 북한에서 말라리아가 발생하고 있다면 한국에서 말라리아를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남북이 같이 하는 것밖에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역들을 찾아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말라리아 방역 같은 거라든가, 통일부가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북한 사정은 북한만 보면 어렵지만 북한 주변까지 보면 북한 나름대로는 괜찮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것은 분단이 돼 있고 또 한반도 문제가 주변 여러 나라들과의 이해관계와 역학관계로 얽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만 보고 이 체제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는다는 제 나름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이슈 하나를 말하자면 남북 인도적 지원에 관한 건데요.
지금 우리 접경지역에 말라리아가 꽤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만도 747명, 올해 6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작년에만도 747명, 올해 6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파주, 김포, 연천, 강원도 철원 이런 지역들입니다.
북한에서는 모기가 옮기는 건데, 과거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원을 좀 하고 인도적 지원을 할 때는 확실하게 수치가 줄었던 게 객관적으로 입증이 됩니다.
예컨대 2008~2011년 사이에 경기도가 방역 지원했을 적에 전년도 대비 한 80% 준 수치가 나옵니다.
이처럼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남북이 이렇게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될 영역들이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모기가 옮기는 건데, 과거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원을 좀 하고 인도적 지원을 할 때는 확실하게 수치가 줄었던 게 객관적으로 입증이 됩니다.
예컨대 2008~2011년 사이에 경기도가 방역 지원했을 적에 전년도 대비 한 80% 준 수치가 나옵니다.
이처럼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남북이 이렇게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될 영역들이 있습니다.
WHO가 2021년에 우리를 말라리아 우선 퇴치 대상 25개국 중의 하나로 선정했는데 OECD국 중에는 우리나라와 멕시코, 코스타리카, 세 곳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방역 전문가들도 북한에서 말라리아가 발생하고 있다면 한국에서 말라리아를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남북이 같이 하는 것밖에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북한이 어려운 상황, 핵개발 하면서 제재도 받고 어려운 상황으로 와서 지금까지 왔지요.
핵은 상당히 늘렸지만 또 다른 여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신냉전을 만나니까 북한은 신냉전 속에서 미중 대립, 미·러 대립이 자기에게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방법을 찾아 가지고 러시아하고 동맹이 됩니다, 제재도 완화되고.
지금 북한 사정은 북한만 보면 어렵지만 북한 주변까지 보면 북한 나름대로는 괜찮은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신냉전을 만나니까 북한은 신냉전 속에서 미중 대립, 미·러 대립이 자기에게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방법을 찾아 가지고 러시아하고 동맹이 됩니다, 제재도 완화되고.
지금 북한 사정은 북한만 보면 어렵지만 북한 주변까지 보면 북한 나름대로는 괜찮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것은 분단이 돼 있고 또 한반도 문제가 주변 여러 나라들과의 이해관계와 역학관계로 얽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만 보고 이 체제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는다는 제 나름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이슈 하나를 말하자면 남북 인도적 지원에 관한 건데요.
북한은 수십 년간 장기적으로 국내외 정치·경제 다 어려운 건 맞지만 그때마다 어떻게든 뭔가 웨이 아웃(way out)을 찾아온 경위가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 전에 북방외교 할 때 러시아하고 수교 담당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북방외교를 성공해서 러시아 수교, 중국 수교 했고 북한은 굉장한 고립감, 박탈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활로를 찾으려고 미국하고 관계 개선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 그것마저 무산되니까 북한은 드디어 핵개발 카드를 들게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북방외교 성공이 의도치 않게 핵개발로 이어지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정부 안에서 북한 체제의 문제점이나 취약점 또 궁극적으로는 오래 가지 못할 가능성까지 얘기하는 말들이 나오는데 북한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또 지금과 같은 그런 담론이 과거에도 김영삼 정부나 박근혜정부 때 여러 번 나온 경위도 우리가 알지만 사실 결과를 보면 꼭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북한은 수십 년간 장기적으로 국내외 정치·경제 다 어려운 건 맞지만 그때마다 어떻게든 뭔가 웨이 아웃(way out)을 찾아온 경위가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 전에 북방외교 할 때 러시아하고 수교 담당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북방외교를 성공해서 러시아 수교, 중국 수교 했고 북한은 굉장한 고립감, 박탈감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정부 안에서 북한 체제의 문제점이나 취약점 또 궁극적으로는 오래 가지 못할 가능성까지 얘기하는 말들이 나오는데 북한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또 지금과 같은 그런 담론이 과거에도 김영삼 정부나 박근혜정부 때 여러 번 나온 경위도 우리가 알지만 사실 결과를 보면 꼭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북한은 수십 년간 장기적으로 국내외 정치·경제 다 어려운 건 맞지만 그때마다 어떻게든 뭔가 웨이 아웃(way out)을 찾아온 경위가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 전에 북방외교 할 때 러시아하고 수교 담당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을 보면 정부의 외교정책이 이념적으로 치우친 네오콘적인 사고에 의해서 주도가 되고 대통령이 이것을 적극 수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덧붙여서 관료들의 실용적인 완충·교정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여기에 가세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한중·한러 관계가 계속 악화되면 북한의 비핵화라든가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 한반도의 통일 추구는 불가능하게 될 겁니다.
중러와의 관계를 관리하는 비상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미중·미러 대립구도로부터 끝없이 한중·한러 관계에 대해서 악재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이념에 경도된 사고를 내려놓고 실용적인 접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윤 정부의 임기가 절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의 외교를 살펴본다면 그 결과는 극과 극이라고 할 겁니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일 관계를 개선한 점은 성과라고 하겠지만 한러 관계가 최악이 되고 한중 관계도 최악이 되고 남북 관계도 극도의 대립상입니다.
북핵 미사일 능력은 계속 발전하는 가운데 중러가 북핵 개발을 감싸는 현상도 점점 더 현저합니다.
한일 관계도 정부가 여론을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적인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국민적인 공감을 크게 잃었습니다.
우선 정보와 정책이 서로 잘못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잘 운영해야 될 것 같고 정보분석의 업무상 계속성이 요구되는데 외교부 직원들 2년, 3년 순환보직하고는 또 맞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운영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고.
북핵 협상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도 북한 핵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 문제는 압도적으로 남아 있는 현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등과 북핵·북한 관련 대응을 수시로 해야 됩니다.
북핵 협상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도 북한 핵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 문제는 압도적으로 남아 있는 현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등과 북핵·북한 관련 대응을 수시로 해야 됩니다.
그 수요는 막중할 것입니다.
이 작업이 서로 상충하지 않고 잘 진행되도록 운영하기를 바랍니다.
일본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본은 관 알선이나 모집도 다 동원령이라든가 징용령이라든가 등 어떤 룰 위에서 합법적인 행정행위로 해석할 것 같습니다.
일본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본은 관 알선이나 모집도 다 동원령이라든가 징용령이라든가 등 어떤 룰 위에서 합법적인 행정행위로 해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62.4% 중에서도 ‘아주 잘못한다’가 54.2%, ‘다소 잘못한다’가 8.2%입니다.
그러니까 냉정히 말하면 정부를 지지하는 지지층 외에는 거의 모든 국민이 잘못하고 있다고 본다는 겁니다.
이 여론을 잘 대처하지 않으면 사실 일본하고의 협력을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게 끌고 갈 수 있느냐 하는 데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한두 가지 묻고자 합니다.
일본 대표가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마지막 발언하면서 ‘총독부의 관여하에 모집과 관 알선이 시행되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정부는 이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제안의 어떤 범위나 의미를 감안할 때 실무 대화체라고 하는 것은 거의 태산명동에 서일필 격입니다.
북한이 받지도 않을 것이고, 그를 통해서 뭘 하겠다는 것인지 지극히 의심스럽습니다.
이제는 윤 정부의 통일 독트린이 이렇게 돼 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원래 30여 년 전에 가지고 있었던 통일방안은 그대로 남았고 그 통일방안을 시대의 변화와 정세의 변화에 맞게 진화하는 과제는 여전히 남았다고 봅니다.
아마 이게 차기 정권으로 넘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북한 당국과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인지 또 이렇게 해서 한쪽하고만 소통해서 방안을 만들어 내면 국내에서 어떤 호응을 얻겠다는 것인지 극히 의문시됩니다.
외신들의 평가도 아주 혹평입니다.
사실 지금 상황을 냉정히 말하면 정부가 오래 노력하고 대통령이 공들여서 발표를 하셨지만 이 방안은 국내의 반응을 보거나 북한의 태도를 보거나 국제적인 반응을 보거나 사실은 영어로 치면 데드 온 어라이벌(dead on arrival)입니다.
도착 즉시 사망했습니다.
동력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통일 독트린을 들여다보면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계속 자유, 자유, 자유입니다.
그리고 주민과 당국을 분리해서 결국 북한 주민, 주민, 주민에 대해서 그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당국을 배제하고서 통일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굴곡들이 있었지만 북한의 당국과 얘기를 해서 통일 얘기를 해 왔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북한 당국과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인지 또 이렇게 해서 한쪽하고만 소통해서 방안을 만들어 내면 국내에서 어떤 호응을 얻겠다는 것인지 극히 의문시됩니다.
그리고 주민과 당국을 분리해서 결국 북한 주민, 주민, 주민에 대해서 그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당국을 배제하고서 통일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굴곡들이 있었지만 북한의 당국과 얘기를 해서 통일 얘기를 해 왔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북한 당국과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인지 또 이렇게 해서 한쪽하고만 소통해서 방안을 만들어 내면 국내에서 어떤 호응을 얻겠다는 것인지 극히 의문시됩니다.
외신들의 평가도 아주 혹평입니다.
그런데 북한 당국을 배제하고서 통일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굴곡들이 있었지만 북한의 당국과 얘기를 해서 통일 얘기를 해 왔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북한 당국과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인지 또 이렇게 해서 한쪽하고만 소통해서 방안을 만들어 내면 국내에서 어떤 호응을 얻겠다는 것인지 극히 의문시됩니다.
외신들의 평가도 아주 혹평입니다.
사실 지금 상황을 냉정히 말하면 정부가 오래 노력하고 대통령이 공들여서 발표를 하셨지만 이 방안은 국내의 반응을 보거나 북한의 태도를 보거나 국제적인 반응을 보거나 사실은 영어로 치면 데드 온 어라이벌(dead on arrival)입니다.
북한 당국이 보기에는 체제 잠식을 위한 의지가 노골화되었다 이렇게 볼 겁니다.
통일 독트린을 들여다보면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계속 자유, 자유, 자유입니다.
그리고 주민과 당국을 분리해서 결국 북한 주민, 주민, 주민에 대해서 그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당국을 배제하고서 통일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굴곡들이 있었지만 북한의 당국과 얘기를 해서 통일 얘기를 해 왔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자유가 박탈된 동토의 왕국,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녘땅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확장되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이 자유통일을 간절히 원하도록 변화를 만들어 내야 한다’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보기에는 체제 잠식을 위한 의지가 노골화되었다 이렇게 볼 겁니다.
통일 독트린을 들여다보면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계속 자유, 자유, 자유입니다.
그리고 주민과 당국을 분리해서 결국 북한 주민, 주민, 주민에 대해서 그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통일 독트린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동안의 북한을 비롯한 주변 정세의 변화 등을 반영한 진화된 형태의 통일방안을 생각해 볼 시점이라는 것은 당연히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통일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자리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장관님께 주문드린 바가 있습니다.
국가의 중요한 통일 담론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생각을 가진 분들하고만 소통하지 말고 또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국민적인 관심과 호응을 얻으려면 폭넓게 의견 수렴도 하고 국회에도 보고하고 협의도 하면 좋겠다.
박수받을 것 같이 기대하는 모양인데 박수받기는커녕 지금 완전히 냉담한 분위기입니다.
사실 이렇습니다.
이에 호응한 나라는 일본의 기시다가 좋은 말 한 것, 미국에서 좋은 말 나온 것이지만 그것은 전체 동력에 큰 보탬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장관은 이제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차관님 답변하실 때 자주 귀에 들어오는 것 중의 하나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 이렇게 자꾸 얘기하시는데 접경지역 주민에 국한하지 말고 국민, 헌법에 있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문제라고 개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전단살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그 표현의 자유를 발현하게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얼마며 북한에서 누가 얼마나 많이 그걸 보고 그게 어떻게 변화를 야기시킬 것이냐 하는 그런 기대이익과 그것으로부터 유발되는 북한의 후속 대응과 남북한 간의 긴장과 충돌 가능성을 교량해 보면 명백합니다.
그런데 그런 충돌 가능성으로 가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모든 위협은 국민 전체에게 오는 거고 접경 주민도 국민입니다.
너무 그 소수의 몇몇 사람같이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두 가지 사안 다 통일부의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러고 있는 거지요.
만약에 가상적으로 통일부가 지금처럼 두 너씽을 하지 않고 헌재의 결정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노력을 계속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남북관계 충돌을 막는 노력을 계속했다면 우리가 이럴 필요 없어요.
그대로 가도 됩니다.
좀 보완책을 말하자면 리걸 림보를 놔두고라도 행정적인 보완책으로 이걸 꾸려 나갈 수도 있긴 있어요.
두 번째 현실은 그러한 리걸 림보 상태를 통일부가 제가 볼 때는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이걸 기화로 두 너씽(do nothing)으로 가는 겁니다.
가만히 놔두고 나는 모른다, 헌재가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 빠져 버리는 건데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위태롭게 될 수 있고 남북관계는 큰 충돌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 전개되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사안 다 통일부의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러고 있는 거지요.
가만둘 수는 없습니다.
헌재가 위헌 요소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지금은 남북관계발전법이 일종의 리걸 림보(legal limbo) 상태에 있게 됩니다.
두 번째 현실은 그러한 리걸 림보 상태를 통일부가 제가 볼 때는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이걸 기화로 두 너씽(do nothing)으로 가는 겁니다.
외교부 직원도 해야 하고 특임공관장도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고 나서 불만들을 하고 언론을 동원해 가지고 외교부가 자기 밥그릇 지키려고 외부 사람 못 들어오게 하는 제도다 이런 식의 담론이 약간 형성이 되어서 없어진 걸로 압니다.
그래서 지금은 외국어 능력 거의 보지 않아요.
시행령에, 외무공무원임용령에 외국어 능력을 본다고 써 있지만 실제로 운용상 특임공관장 경우는 거의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의 상황이 해결돼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배경에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 분위기를 지나치게 의식하고 역사와 국민 여론을 경시하는 대통령과 이것을 이행하는 관료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민심이 격앙되고 한일관계 개선에 도움이 안 되는 환경이 조성되는 역설이 생겨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금 한일 간에는 안보 협력이 계속 쌓아 올려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일 관계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해법을 보더라도, 사도광산 등재 협상을 보더라도 일본의 호응을 제대로 견인하지 못하고 양보를 지속함으로써 국민감정만 자극하는 상황입니다.
사도광산 얘기를 좀 보지요.
이번에 보면 일본은 모든 노동자가 동원령에 따라서 동원되었다면서 어떤 강제성도 인정하지 않고 어떤 불법성도 인정하지 않은 채 모든 노동자가 가혹한 노동환경 속에 있었고 그 가운데 한국인 노동자도 있었다.
그렇지만 한일 관계의 배경에는 역사에 기반한 국민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대처해야지만 지속 가능한 한일 공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 정부가 과거사 문제를 다루는 방식을 보면 과연 한일관계 발전을 지속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인지 큰 의문이 듭니다.
지금 한일 과거사 문제의 핵심은 일본이 점점 우경화·보수화의 길로 가면서 과거 문제에 대해서 더욱 회피적이고 부정적이고 인색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한일 관계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한일 과거사 문제의 핵심은 일본이 점점 우경화·보수화의 길로 가면서 과거 문제에 대해서 더욱 회피적이고 부정적이고 인색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한일 관계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해법을 보더라도, 사도광산 등재 협상을 보더라도 일본의 호응을 제대로 견인하지 못하고 양보를 지속함으로써 국민감정만 자극하는 상황입니다.
사도광산 얘기를 좀 보지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한 별도로 한미 안보 공조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일본과의 지속 가능한 협력을 위해서도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보다 원칙 있는 입장 견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번 타결 과정에서 외교부가 대통령실하고 많이 협의하고 조율한 결과로 했을 터인데 왜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외교부의 이런 결과를 비판하고 있습니까?
장관, 설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국이 우리가 피격받았을 때 1차 대응을 핵으로 한다는 입장을 천명하도록 협의를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진정한 대북 핵 억지력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야지만 한국 내 핵무장 주장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일방주의와 비밀주의를 정부가 재고하기를 촉구합니다.
핵협의그룹의 경우를 보면 정부는 이제는 우리가 한반도 핵 운용에 있어서 우리의 조직, 우리의 인력, 우리의 자산이 미국과 함께하는 확장억제로 진화되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협의그룹이 출범할 때 우리의 주 관심사는 북한이 핵 공격을 해 올 때 미국이 신속히, 단호히, 충분히 대응하도록 한국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느냐였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자산이 미국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 자산에 대한 한국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물론 미국은 핵 자산 운용에 대한 타국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지극히 소극적입니다.
제가 좀 다른 얘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아까 권칠승 위원님을 포함한 몇 분께서 차라리 끝까지 반대를 하고 유네스코에서 우리가 입장을 견지하고 결렬시키는 게 낫지 않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그렇게 되면 표결로 갈 수 있고 표결을 해서 우리가 질 수도 있고 지게 되면 또 여론의 부담도 있고 그렇게 걱정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앞으로 유사한,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에 관한 협상에 있어서 표결에 가야 된다거나 표결에 질 수 있다거나 할 적에 너무 그 점을 염려하지 마시고 외교부에서 장관님 이하 이 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하십시오.
그러면 적어도 야당에서는 그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면 원칙을 견지하고 져도 좋다 그런 리웨이(leeway)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다음에 협상하실 때는 이번의 것들을 많이 되살펴 보시고 협상할 때 그러한 옵션도 있을 수 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또 그렇게 하면서도 한일 협력과 공조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정부는 지금 일본 측이 끊임없이 뒷걸음을 치고 회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본을 상대로 협의를 하는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현실론의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좀 다른 얘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아까 권칠승 위원님을 포함한 몇 분께서 차라리 끝까지 반대를 하고 유네스코에서 우리가 입장을 견지하고 결렬시키는 게 낫지 않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그렇게 되면 표결로 갈 수 있고 표결을 해서 우리가 질 수도 있고 지게 되면 또 여론의 부담도 있고 그렇게 걱정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 명망 높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정보위 활동을 하게 되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반도와 주변 상황은 아주 민감해져 있습니다.
미·중, 미·러 대립이 탈냉전 이래 최고조인 가운데 한중 관계, 한·러 관계는 수교 이래 최저점에 있고 남북관계도 아주 대립적인 데다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또한 최고조에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국가의 안보와 국익을 위해서 정보기관의 활동이 중요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회 정보위원회로서도 정보기관이 국익과 안보를 위해서 소임을 다하도록 잘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도 해야 될 것이고 또 행여 정보기관이 당파적이거나 정치화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 정부의 외교정책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것을 위해서는 외교 현실을 잘 아는 외교부가 보다 건설적인 역할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통일부장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오늘 전단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에 계시면서 답변을 하고 계신데, 헌재 결정의 취지를 다시 보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되면서도 또 국민의 신체·생명·안전을 보장하고 남북한 긴장을 완화해야 될 또 다른 니드가 있습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상충되는 이해를 조정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관청의 역할입니다.
저도 그런 헌재 결정의 취지를 반영해서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을 낸 바 있습니다, 뒤늦게 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오늘 전단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에 계시면서 답변을 하고 계신데, 헌재 결정의 취지를 다시 보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되면서도 또 국민의 신체·생명·안전을 보장하고 남북한 긴장을 완화해야 될 또 다른 니드가 있습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상충되는 이해를 조정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관청의 역할입니다.
저도 그런 헌재 결정의 취지를 반영해서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을 낸 바 있습니다, 뒤늦게 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장관님께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위해서 거기에 집착하는 인상을 주지 마시고 헌재의 취지를 폭넓게 해석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국회와 의견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2년간의 정부의 외교를 살펴보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일관계를 개선한 점은 물론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쪽을 보면 한러관계·한중관계가 수교 이래 최악이 되고 남북관계가 극도의 대립 속에 있고 북 핵·미사일 위협도 최고조가 됐습니다.
이제는 중국과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방조 내지는 후원하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중러의 비협조 때문에 한국의 주요 외교안보 어젠다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 정착, 한반도의 통일 추구가 물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네오콘식 이데올로기에 경도된 인사들이 단순하고 치우친 판단에 따라서 정책을 주도한 데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다른 쪽을 보면 한러관계·한중관계가 수교 이래 최악이 되고 남북관계가 극도의 대립 속에 있고 북 핵·미사일 위협도 최고조가 됐습니다.
이제는 중국과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방조 내지는 후원하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중러의 비협조 때문에 한국의 주요 외교안보 어젠다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 정착, 한반도의 통일 추구가 물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네오콘식 이데올로기에 경도된 인사들이 단순하고 치우친 판단에 따라서 정책을 주도한 데 있다고 봅니다.
덧붙여서 윤 정부는 중요한 외교정책을 야당과는 일체 소통 없이 혼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의 정부의 외교를 살펴보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일관계를 개선한 점은 물론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쪽을 보면 한러관계·한중관계가 수교 이래 최악이 되고 남북관계가 극도의 대립 속에 있고 북 핵·미사일 위협도 최고조가 됐습니다.
이제는 중국과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방조 내지는 후원하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중러의 비협조 때문에 한국의 주요 외교안보 어젠다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 정착, 한반도의 통일 추구가 물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지난달에는 러·북이 사실상 동맹이 되었습니다.
남북이 이러한 입장으로 지난 2년간 대치를 했었는데 남북 간의 충돌이 없었다는 것이 특이할 정도입니다, 사정이 이런데.
지금 보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이어지는 오물 풍선, 확성기 등등을 보면 이러한 상황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알 수 있습니다.
작은 충돌이 큰 충돌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동맹인 미국도 북한은 물론 우리에 대해서도 자제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정부의 대북정책은 역대 보수 정부 중에서도 가장 이념적이고 가장 강성이라고 생각됩니다.
통일부장관께서도 역대 장관 중에 가장 이념적이고 가장 강성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하노이 미북회담 결렬 이래 핵·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도발에 도발을 이어 갑니다.
지난달에는 러·북이 사실상 동맹이 되었습니다.
남북이 이러한 입장으로 지난 2년간 대치를 했었는데 남북 간의 충돌이 없었다는 것이 특이할 정도입니다, 사정이 이런데.
그런데 북한이 하노이 미북회담 결렬 이래 핵·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도발에 도발을 이어 갑니다.
지난달에는 러·북이 사실상 동맹이 되었습니다.
남북이 이러한 입장으로 지난 2년간 대치를 했었는데 남북 간의 충돌이 없었다는 것이 특이할 정도입니다, 사정이 이런데.
지금 보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이어지는 오물 풍선, 확성기 등등을 보면 이러한 상황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알 수 있습니다.
작은 충돌이 큰 충돌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통일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정부의 대북정책은 역대 보수 정부 중에서도 가장 이념적이고 가장 강성이라고 생각됩니다.
통일부장관께서도 역대 장관 중에 가장 이념적이고 가장 강성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하노이 미북회담 결렬 이래 핵·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도발에 도발을 이어 갑니다.
지금 정부의 외교를 보면 전체적으로 단순한 사고, 대증적인 대처에 매몰돼 있지 않냐는 우려를 갖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 외교의 옵션은 나날이 축소가 될 것입니다.
오히려 통합되고 잘 조율된 미·일·중·러·북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외교의 현실을 잘 아는 외교부가 이러한 점에서 기여를 했으면 합니다.
장관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역할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이번에 NATO 회의를 다녀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이 NATO 확대회의에 간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하고도 남는 정도의 대북한, 대중국, 대러시아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정을 보면 가는 길에 호놀룰루에 있는 인태사령부에 들러서 미군 지도부하고도 또 협의를 했습니다.
아마도 북러 간의 동맹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기획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이 듭니다.
그런데 일정을 보면 가는 길에 호놀룰루에 있는 인태사령부에 들러서 미군 지도부하고도 또 협의를 했습니다.
아마도 북러 간의 동맹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기획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NATO와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하고 연대와 공조를 하는 모든 행동들이 처음부터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군사적으로 비칠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렇게 되면 러시아, 중국, 북한으로부터도 군사적 연대 강화 움직임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미소 냉전 시기에도 이런 식의 상호 간의 군사적인 움직임의 상승 작용이 서로에게 불필요하게 과도한 긴장과 위태로움을 야기하고 소모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아마도 북러 간의 동맹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기획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NATO와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하고 연대와 공조를 하는 모든 행동들이 처음부터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군사적으로 비칠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렇게 되면 러시아, 중국, 북한으로부터도 군사적 연대 강화 움직임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미소 냉전 시기에도 이런 식의 상호 간의 군사적인 움직임의 상승 작용이 서로에게 불필요하게 과도한 긴장과 위태로움을 야기하고 소모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지금 정부의 외교를 보면 전체적으로 단순한 사고, 대증적인 대처에 매몰돼 있지 않냐는 우려를 갖습니다.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Republic of Korea Flicker, CC BY-SA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