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예.
부동산시장을 바라는 마음은 위원님과 같은 마음이고요.
혹시 행정절차에서 부족한 점이 없었는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동산감독원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정무위 위원님들이 충분히 심사해 줄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부동산감독원하고 관련된 것은 법률안이 지금 정무위에 제출돼 있습니다.
원래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충분하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킨다는 게 크게 보면 공급 잘하는 것, 두 번째로는 투기수요 억제하는 측면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방금 규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항목을 올려놓으셨는데 이 중에 여러 가지 항목은 이번 정부대책에 이미 포함돼 있고요.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대책 같은 경우는 주택공급을 늘리는 측면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부동산시장의 가격을 자극할 우려가 있는 규제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최종적인 결론 그리고 박준태 위원님이 주신 우려까지 포함해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는 부동산정책의 기본적인 목표를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해야 되겠다, 서민주거를 안정화해야 되겠다, 웬만하면 대한민국의 전체 자금이 부동산보다는 생산적인 부분으로 흘러야 되겠다 이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역사적인 유산이기도 하고 국가의 소중한 자산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만족도가 높은 공간, 이왕이면 미래세대까지 같이 감안한 공간활용 계획들을 온 국민이 합심해서 만들어 내야 되는 상황 같고요.
지금 위원님이 부동산 시장을 걱정하시는 만큼 정부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우려와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하고 그리고 지방정부하고 LH, SH, 온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여기의 해결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도 고맙게 듣고 정부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데 반영할 수 있는 데까지 반영하겠습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착공이나 준공 물량, 22년부터 24년 동안에 많이 착공이 안 돼서 준공 물량이 적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지금 성장률이 굉장히 높고 자본시장도 활성화되고 수요 측 압력이 지금 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 정부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부동산 세제는 기본적으로 과세 정상화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고 공급하고 관련해서는 최대한 착공 기준으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금융하고 관련해서 현장에서 애로를 느끼고 계시는 부분들, 실수요자 금융 그리고 공급하고 관련된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지금 늘려 가고 있고요.
용산공원하고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 정부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부동산 세제는 기본적으로 과세 정상화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고 공급하고 관련해서는 최대한 착공 기준으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금융하고 관련해서 현장에서 애로를 느끼고 계시는 부분들, 실수요자 금융 그리고 공급하고 관련된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지금 늘려 가고 있고요.
용산공원하고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최종 방침이 확정되거나 지금 그런 단계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부동산 시장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착공이나 준공 물량, 22년부터 24년 동안에 많이 착공이 안 돼서 준공 물량이 적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지금 성장률이 굉장히 높고 자본시장도 활성화되고 수요 측 압력이 지금 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용산하고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게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이게 만족도 높은 공간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입장도 충분히 반영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부동산정책의 빈 공간을 모두가 나서 가지고 메꿔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도 더 고민해야 되고 지방정부도 더 고민해야 되고 LH도 더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아이디어 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열한이라는 표현은 약간 좀 과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중에서 예산현액 대비 97.5%인 6557억 1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63억 7200만 원을 불용하였으며 7억 1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검찰개혁추진단 운영 사업으로 6억 6300만 원이 배정되어 이 중 4억 7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2600만 원을 불용하였으며 6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항상 저희 총리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정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제시해 주신 고견은 향후 국정 운영과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게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식하고 관련된 세금에도 연혁이 있고 부동산하고 관련된 세금에도 연혁이 있는데 그거를 역사적인 맥락과 콘텍스트를 배제하고 이게 맞냐 저게 맞냐로 즉답드리기는 좀 어려운 문제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시장도 시장경제의 기본질서를 존중하되 공익으로 보완될 부분은 보완되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을 포함해서 부동산정책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부동산시장이 자유방임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부동산시장에서도 기본적인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지만 모든 게 수요와 공급 혹은 자유방임에 의해서 흘러가지 않도록, 방치해서는 곤란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거주 위주로 부동산시장이 정상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실거주 위주로 부동산시장이 정상화되어야 되겠다라는 게 지금 정부의 철학입니다.
예, 실거주 위주로 부동산시장이 정상화되어야 되겠다 이게 지금 정부의 기본 방침입니다.
박성훈 위원님이 방금 주신 것하고 지금 정부가 지향하는 바가 저는 같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엄격하게 부동산대책을 하더라도 청년과 서민들,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겠다 이런 맥락에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대통령님의 부동산 매각하고 관련해서는 이미 청와대에서 진정성 있게 설명했고 최종적으로 국민들이 판단하실 몫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성훈 위원님이 방금 주신 것하고 지금 정부가 지향하는 바가 저는 같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엄격하게 부동산대책을 하더라도 청년과 서민들,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겠다 이런 맥락에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대통령님의 부동산 매각하고 관련해서는 이미 청와대에서 진정성 있게 설명했고 최종적으로 국민들이 판단하실 몫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약속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킬 거고요.
그리고 서남권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리가 되는 대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저출생·고령화 문제도 저희가 본격적으로 태클해야 될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고요.
그 과제 중의 하나가, 우리가 외국인 인력 그리고 외국 인력을 어떻게 우리나라 국민처럼 대우할 것인가 문제도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민청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 입장이 180도 바뀐 건 아니고요.
그동안 여러 가지 의견수렴 절차가 있고 여러 가지 의견수렴한 내용과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정부의 기본 입장을 전달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금 방금 최 위원님 문제 제기해 주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감안돼서 결정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검찰개혁추진단은 활동을 하고 있고요.
활동내역에 대해서 최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검찰개혁추진단이 있고요.
필요한 후속 조치들을 지금 이행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를 보좌하여 정부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부처 간 협업을 이끌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임 국무총리께서도 강조하신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 미래를 좌우할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AI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저출생·고령화, 양극화, 지역소멸, 기후위기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또한 시급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격변의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입니다.
정부부터 기존의 관성과 낡은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발상을 전환해 보겠습니다.
국정과제의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정부업무평가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정부 정책이 발표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해 보겠습니다.
청년정책과 국제개발협력, 기후위기 대응 등 여러 부처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범정부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부패 취약 분야 개선과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새롭게 신설된 범정부 생명추진본부를 중심으로 자살예방정책을 더욱 가속화하고 국토 공간 대전환과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특별자치시·도 지원, 새만금·전북 대혁신 등 주요 국책과제도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무조정실의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조금 더 상세한 업무보고는 배포해 주신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무조정실이 부동산의 주무부처가 아니기는 하지만 범정부적으로 좌우간 성실히 답변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아니요, 부동산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은 사안들 위주로 보는 거지 정상 거래를 저희가 관여하거나 터치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 부동산 불법 대응협의회 같은 경우는 원래 각 기관이 하던 일은 각 기관대로 하고요.
그리고 정보 공유나 공동대응이 필요한 사안 위주로 협의회에서 논의하고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설립된 취지에 맞게……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정부 차원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맞다라는 기본 입장을 정했고 그리고 최종적인 결론은 아무래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정해 주시는 게 맞겠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쭉 의견수렴, 전문가 토론회를 봤을 때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기본적으로 맞다고 봤고요.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과 최종 결론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정해 주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정부 약속은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부동산 공급하고 관련해서는 저는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따로 없고 여야가 따로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최근에 다행스러운 소식은 국토부장관님하고 서울시장님하고 만나셨더라고요.
이런 정성, 진심들이 모여서 정부의 부동산대책, 특히 공급하고 관련된 부분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것처럼 주택공급이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의 행위가 나중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지금의 현상이 과거의 행위로부터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022년부터 2024년 사이의 주택의 착공 물량이 10년 평균에 비해 상당히 미달하는 수준이다, 부족한 수준이다 이것은 통계로써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박성훈 위원님이 질의 주신 게 정부를 비난하기보다는 부동산 문제 해결에 진심을 가지고 질의를 주신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선동은 조금 과한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세 비중하고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경제활동과 자금이 다른 생산적인 부분보다 부동산에 많이 쏠려 있어서 생기는 그런 측면의 해석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전월세 가격의 상승세가 쉽게 꺾이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22년과 24년 동안의 착공 물량 부족, 이게 지금 와서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박성훈 위원님이 질의 주신 게 정부를 비난하기보다는 부동산 문제 해결에 진심을 가지고 질의를 주신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선동은 조금 과한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세 비중하고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경제활동과 자금이 다른 생산적인 부분보다 부동산에 많이 쏠려 있어서 생기는 그런 측면의 해석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과 이재명 정부 부동산정책에 근본적인 차이가 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처음에는 공급을 강조하지 않았는데요,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는 초창기부터 부동산 공급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부동산 공급대책을 활발히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수요적인 측면에서도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금융에 대해서 과도한 혜택 이런 것에 신경 쓰지 않았는데 이재명 정부는 금융하고 관련된 부분의 과도한 혜택 이것도 같이 신경 쓰고 있고요.
지금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과 이재명 정부 부동산정책에 근본적인 차이가 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처음에는 공급을 강조하지 않았는데요,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는 초창기부터 부동산 공급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부동산 공급대책을 활발히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수요적인 측면에서도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금융에 대해서 과도한 혜택 이런 것에 신경 쓰지 않았는데 이재명 정부는 금융하고 관련된 부분의 과도한 혜택 이것도 같이 신경 쓰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징벌적 과세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부는, 징벌적 과세는 조금 적절치 않은 표현이고요 저희는 과세 정상화에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구조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마는 일부 부동산 가격 상승이 있습니다.
저희가 정부 부동산정책을 총괄하지는 않고요 일단 간접적으로 조율하는 역할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대통령님의 부동산 매매에 대한 진정성 이런 것은 결국에는 시장에 전달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이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여전히 공정한 부동산시장 질서 이것 또한 공급에 못지않은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대통령님의 부동산 매매에 대한 진정성 이런 것은 결국에는 시장에 전달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이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여전히 공정한 부동산시장 질서 이것 또한 공급에 못지않은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부동산감독원하고 관련해서는 지금 정무위에 법안이 제출돼 있고요.
지금 열심히 취지와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안착을 향해서 가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돕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부동산 모든 문제가 그렇고 특히 대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잔금대출 문제 그리고 중도금대출 문제는 토론회 과정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그런 부분을……
다른 기관에서도 원래대로 하고 있지만 국무조정실에서 나서서 다른 기관에 연계해서 더 조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관계기관 활동을 독려하기도 하고 위장전입, 부정청약 그리고 기획부동산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원칙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부동산추진단은 지금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응하는 것도 투기적 수요 관리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불법행위 대응을 하나 하고 있고요.
두 가지 원칙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부동산추진단은 지금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응하는 것도 투기적 수요 관리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불법행위 대응을 하나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는 부동산감독원 설립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응하는 것도 투기적 수요 관리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불법행위 대응을 하나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는 부동산감독원 설립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동산의 구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Office of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