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사회기반시설을 사용·수익하는 국민에게 알권리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개정안의 내용을 수용하고요.
그리고 재경위 사무처에서 또 추가적으로 의견을 주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용이라고 하게 되면 너무 광범위하니 임대로 한정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태료 부과 등 제재 방안이 필요한 것 같다, 그리고 사적 영역인 임대차계약서 제출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으니 범위의 정보로 한정하는 게 좋겠다라는 세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요.
재경위 사무처에서 주신 세 가지 의견에 대해서 정부도 동의합니다.
다만 195페이지에 보시면 부칙이 있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세입을 할 때 있잖아요, 법인세 세입을 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본예산분이고 여기서부터 여기서까지는 추경분이고 이렇게 안 하는 거거든요.
확정이 되면 그것 전체가 통으로 되는 것처럼 예비비도 이렇게 통으로 넣고 나중에 쓴 것을 검사받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하나하나 나눠 가지고 인건비 몫은 얼마, 뭐 몫은 얼마, 뭐 몫은……
이다음에 추경 하면 또 이번 추경에 따른 목적예비비는 얼마 얼마 이렇게 할 겁니까?
그리고 대외 여건 변화도 굉장히 심합니다.
노인 인구가 기본적으로 지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직역연금의 성숙도 또한 높아지고 있고 국민연금도 기초연금과 연계해서 근본적인 제도 개편의 정합성이 맞아야 된다는 요구가 지금 같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당초 말씀드렸던 기초연금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기본적인 속성과 취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개선 방안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국가책임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법이 예를 들면 급여에 대해서 나중에 국가가 손실 보전하는 것을 명문화하고 그리고 그 나머지, 꼭 국민연금에 가입하셔야 되는데 가입하지 못하고 계신 국민들에게 보험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방법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연금재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을 고려하면……
작년 말로 해서 빚이 많고 그리고 연금재정 같은 경우는 지금 적립금이 쌓여 있는 상황이니 그런 상황을 같이 고려해서, 중앙정부에서 국민연금에 지원할 빚을 내야 되는 측면도 같이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연금개혁은 단순히 제도를 조정하는 것을 넘어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유지하면서도 미래세대를 위해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확보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예산처의 입장에서도 연금개혁특위에서의 성과 있는 개혁 논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제3차 연금개혁에서 추진된 출산 크레딧, 군 크레딧,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 지원 등의 과제를 26년 예산에 충실하게 반영하는 등 연금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금개혁특위 등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연금개혁 논의가 현 세대와 미래세대를 아우르며 합리적이고 책임 있게 진전될 수 있도록 성실히 보좌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기획예산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예산처의 입장에서도 연금개혁특위에서의 성과 있는 개혁 논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제3차 연금개혁에서 추진된 출산 크레딧, 군 크레딧,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 지원 등의 과제를 26년 예산에 충실하게 반영하는 등 연금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금개혁특위 등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연금개혁 논의가 현 세대와 미래세대를 아우르며 합리적이고 책임 있게 진전될 수 있도록 성실히 보좌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기획예산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영진 재정혁신정책관입니다.
우리 사회는 저출생, 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연금의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이라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연금개혁은 단순히 제도를 조정하는 것을 넘어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유지하면서도 미래세대를 위해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확보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예산처의 입장에서도 연금개혁특위에서의 성과 있는 개혁 논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제3차 연금개혁에서 추진된 출산 크레딧, 군 크레딧,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 지원 등의 과제를 26년 예산에 충실하게 반영하는 등 연금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금개혁특위 등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연금개혁 논의가 현 세대와 미래세대를 아우르며 합리적이고 책임 있게 진전될 수 있도록 성실히 보좌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새롭게 출범한 기획예산처를 대표하여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처음으로 참석하여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보장과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중요한 논의를 이어 가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저출생, 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연금의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이라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연금개혁은 단순히 제도를 조정하는 것을 넘어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유지하면서도 미래세대를 위해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확보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예산처의 입장에서도 연금개혁특위에서의 성과 있는 개혁 논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보장과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중요한 논의를 이어 가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저출생, 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연금의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이라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연금개혁은 단순히 제도를 조정하는 것을 넘어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유지하면서도 미래세대를 위해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확보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예산처의 입장에서도 연금개혁특위에서의 성과 있는 개혁 논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제3차 연금개혁에서 추진된 출산 크레딧, 군 크레딧,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 지원 등의 과제를 26년 예산에 충실하게 반영하는 등 연금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 새롭게 출범한 기획예산처를 대표하여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처음으로 참석하여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보장과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중요한 논의를 이어 가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저출생, 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연금의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이라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Office of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