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아시는 것처럼 해상풍력 이런 사업이 대개 대규모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험이 일단 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법인세 같은 경우도 국가에서 필요한 투자를 하게 되면 대기업에 대해서도 투자세액공제 이런 걸 해 줍니다.
그래서 필요한 분야 같은 경우는 대기업도 지원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대기업이라고 그래서 대기업 자체적으로 R&D를 100% 하거나 관련된 부품을 전부 다 생산하는 대기업은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는 것 같지만 결론은 뭐냐?
특활비 72억 원을 31억 원으로 줄이는 거고요, 특경비 486억 원을 456억 원으로 감액하는 거고, 최종적으로 업추비를 37억에서 87억으로 늘리는 겁니다.
이 안에 대해서 상임위 의사결정이므로 저희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일단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방정부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정부에서 지출 효율화든 아니면 재정안정화기금을 쓰든 아니면 다른 기금을 쓰든지 간에 민생회복소비쿠폰이 지금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고요.
또 민간소비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제일 첫 번째인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잘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원래는 납부를 재개하신 분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을 했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는 저소득자에 해당하시는 모든 분들에 대해서 국민연금을 지원하는 걸로 제도를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소득까지 할 거냐라는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현재 지금 의료급여를 선정하고 있는 기준 그리고 지역가입자의 전체적인 소득 분포 등을 감안해서 현재 지금 정부안 기준이 설정돼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잘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원래는 납부를 재개하신 분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을 했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는 저소득자에 해당하시는 모든 분들에 대해서 국민연금을 지원하는 걸로 제도를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소득까지 할 거냐라는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현재 지금 의료급여를 선정하고 있는 기준 그리고 지역가입자의 전체적인 소득 분포 등을 감안해서 현재 지금 정부안 기준이 설정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농어민 보험료하고 관련해서는 약간 또 성격이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에너지믹스를 고려할 때는 비용 측면도 물론 고려해야 되겠지만 전력공급의 안정성 그리고 시차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
2024년 실적을 보면 원전으로는 저희가 31.7%를 충당하고요 재생에너지는 9.0%만을 충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6년 예산하고 관련해서는 저희가 원전하고 관련되는 사업비 규모도 늘렸고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사업비 규모도 늘렸고요.
그리고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있는 전력수급계획 같은 경우는 2025년 금년 2월에 만들어진 겁니다.
1번을 특금법에 따라서 규정하는 것하고 외국환거래법의 이 규정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별개.
이게 가더라도, 이게 가고 안 가고 하고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외국환거래 차원에서 볼 건가 말 건가의 문제고 스테이블코인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3번이 되면 1번 하면 안 돼, 3번이 되면 2번 하면 안 돼,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1번은 1번대로 진전이 돼야 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하고 계시는 외국환거래법하고 관련되는 포인트는 뭐냐?
특금법이라는 것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인데요.
여기서는 뭐를 다루느냐, 불공정행위나 자금세탁이나 불법거래 이것을 적발·방지하는 목적이고요.
그런데 외국환거래법은 불법거래를 잡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국경 간 가상자산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복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대표적인 외환으로 달러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안하고 관련해서 30%에서 100% 안이 엄청나게 많이 증대하는 거다 이런 관점에서 문제를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86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부동산펀드와 부동산투자회사 이것은 200%까지 가능한데 지금 100%만 하는 거냐 이런 관점에서도 문제를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민간투자 유치의 필요성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는 후자로 해서 여기는 부동산펀드는 2배까지 하고 부동산투자회사도 2배까지 하는데 인프라펀드도 1배까지는 해야 되지 않냐 이러한 판단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안하고 관련해서 30%에서 100% 안이 엄청나게 많이 증대하는 거다 이런 관점에서 문제를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86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부동산펀드와 부동산투자회사 이것은 200%까지 가능한데 지금 100%만 하는 거냐 이런 관점에서도 문제를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민간투자 유치의 필요성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는 후자로 해서 여기는 부동산펀드는 2배까지 하고 부동산투자회사도 2배까지 하는데 인프라펀드도 1배까지는 해야 되지 않냐 이러한 판단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쟁점하고 관련해서는 최근 정부가 제출한 세입예산안이 많이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의 세입예산안을 재추계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저희도 생각하고요.
그런데 다만 시점하고 관련해서는 가급적이면 정확한 재추계가 이루어진 자료가 국회에 제출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는, 법인세 중간예납이 8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지나서 9월에 한 차례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음 연도 세입예산안 재추계 의무하고 관련해서는 9월 3일 날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거든요.
지금 대통령령에 위임된 부분은 시행령을 작성하는 시기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6개월 정도 해 주시면 좋고요.
아까 지역균형하고 관련되는 그 문제는 즉시 이렇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제기된 개정안의 내용은 시행령에 포함이 돼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훌륭한 임원후보자를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법으로, 상위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판단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결과 명백한 법령 위반이나 고의나 과실이 입증되기 전까지 개인의 징계 문제를 이 자리에서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안하고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국세가 줆으로 해서 지방재정의 입장에서 보면 급작스럽게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받는 교부세가 줄어든 것도 사실이지만 이 또한 어찌 보면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고통을 분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 또한 있었다, 이것을 같이 인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소영 간사님께서 말씀 주신 국고보조금의 미반납, 이 사안하고 관련해서는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물론 국고보조금법과 시행령에 보면 반납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과 반납하는 절차에 대해 상세히 규정이 되어 있고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도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모든 책임을 지자체와 중앙관서의 장에게 돌리는 것 또한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국가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바로잡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나라 전체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그 사업이 여기 포함돼 있는데, 방통위 입장에서 보면 이것 우리가 총괄 관리하는데 너희들 방 빼서 나가라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협의하여 해당 사업 예산을 문체부 일반회계로 편성할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단정적으로 ‘일반회계로 편성할 것’ 이 문구만 삭제해 주시고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예산 지원 기관과 감독기관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와 적극 협의할 것’ 이런 정도로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한 번 더 얘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 시행령을 바꿔 와라 그런 주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문구는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 예산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무분별한 R&D 예산 감액이 반복되지 않도록 과학기술 전문가 중심의 R&D 예산심의시스템이 마련되도록 추진할 것’.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국가 총지출의 5% 이상’ 이 부분만 제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R&D 예산 삭감이 반복되지 않도록’ 여기 관련된 수식어는 이게 예산 확대라기보다는 시스템 마련, 무슨 전문가 중심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서 그 수식어의 위치를 뒤로 하고자 하는 겁니다.
77페이지입니다.
R&D 예산 삭감하고 관련된 내용이고요.
여기 보시면 시정요구사항에 동그라미가 2개가 있는데요.
두 번째 동그라미에 대해서는 여기 100% 이견이 없고요.
예, 국민연금법 제46조의3이 노후준비서비스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
‘공단은 가입대상 및 수급권자를 포함한 국민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노후 지원법 제2조2호의 노후준비서비스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라는 게 국민연금법 제46조의3 조항입니다.
예, 국민연금법 제46조의3이 노후준비서비스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
‘공단은 가입대상 및 수급권자를 포함한 국민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노후 지원법 제2조2호의 노후준비서비스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라는 게 국민연금법 제46조의3 조항입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봐 주십시오.
27페이지 보시면 ‘노후준비서비스 사업의 재원을 일반회계로 전환할 필요’, 그래서 여기 시정요구사항에 보시면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의 설치 목적과 운용 원칙을 고려하여 수급권자뿐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준비서비스 사업의 재원을 일반회계로 전환할 것’ 이게 지금 시정요구사항인데요.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이 현재 지금 수행하고 있고요.
아주 엄밀하게 해석을 한다면 이 사업으로 수혜 받고 있는 사람이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면 국민연금기금에서 사업을 할 수 있을 거고 국민연금 대상자가 아니면 그 숫자만큼 발라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27페이지 봐 주십시오.
27페이지 보시면 ‘노후준비서비스 사업의 재원을 일반회계로 전환할 필요’, 그래서 여기 시정요구사항에 보시면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의 설치 목적과 운용 원칙을 고려하여 수급권자뿐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준비서비스 사업의 재원을 일반회계로 전환할 것’ 이게 지금 시정요구사항인데요.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이 현재 지금 수행하고 있고요.
아주 엄밀하게 해석을 한다면 이 사업으로 수혜 받고 있는 사람이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면 국민연금기금에서 사업을 할 수 있을 거고 국민연금 대상자가 아니면 그 숫자만큼 발라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 사업 규모가 수백억짜리 사업도 아니고 수십억도 아니고 16억짜리 사업이에요.
아주 엄밀하게 해석을 한다면 이 사업으로 수혜 받고 있는 사람이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면 국민연금기금에서 사업을 할 수 있을 거고 국민연금 대상자가 아니면 그 숫자만큼 발라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 사업 규모가 수백억짜리 사업도 아니고 수십억도 아니고 16억짜리 사업이에요.
그리고 실제 지금 이 서비스를 받는 게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가 되니 정확한 통계치를 확인해 본 바는 없지만 대부분 국민연금 수급 대상이신 분들이 이 사업의 대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상태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는 삭제해 주십사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시정요구사항대로 하면 무슨 일이 생기……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냐?
지방으로 이미 이양된 490억짜리 사업을 국가보조금법 시행령 위반을 해서 다시 가져와서 국비, 지방비 반반씩 사업 하자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게 어떤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일반회계에서 여기 지원하고 그 나머지 지원 안 하는 것은 국민연금공단이 자체로 돈을 벌어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요 국민연금기금이라는 지출사업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 그 항목에서 기금사업으로 해서 국민연금공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재원을 마련할 때 일반회계에서 일부가 온다 그런 의미인 거지 국민연금공단이 별도로 돈을 벌어서 운영하지 않는 게 맞는 거고요.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일반회계에서 여기 지원하고 그 나머지 지원 안 하는 것은 국민연금공단이 자체로 돈을 벌어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요 국민연금기금이라는 지출사업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 그 항목에서 기금사업으로 해서 국민연금공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재원을 마련할 때 일반회계에서 일부가 온다 그런 의미인 거지 국민연금공단이 별도로 돈을 벌어서 운영하지 않는 게 맞는 거고요.
지금 다른 데 쓸 돈도 급한데 국민연금기금은 자체적으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통해서 살아갈 길을 만들어야지 미리부터 지금 당장에 쓸 돈도 부족한데 국채를 발행해서 일반회계에서 돈을 마련해서 국민연금으로 더 많이 쌓아 둬야 된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1988년부터 국민연금이 시작됐는데 초기에는 저희가 돈이 너무 없어서 관리운영비를 예산에서 상당 부분 지원했는데 그 뒤로는 기금 규모가 확대되어 관리운영비를 조금 줄여 왔고요 2010년 이후부터는 사실 100억 원으로 정액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시정요구사항에 보면 ‘관리운영비에 대한 일반회계 전출금 규모를 확대할 것’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어서 이거는 그냥 계속해서 100억 원 정액 지원하는 걸로 유지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연금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다하는 부분하고 관련해서는 관리비를 100억 하느냐 110억 하느냐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국민연금을 지급하는 거를 국가가 보장하느냐 보장하지 않느냐가 핵심적인 쟁점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는 금년도 3월 달에 국민연금법이 개정이 돼서 국민연금의 지급을 국가가 확정적으로 보장하는 것도 법도 개정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그냥 삭제를 해 주시는 게 어떤가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시정요구사항에 보면 ‘관리운영비에 대한 일반회계 전출금 규모를 확대할 것’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어서 이거는 그냥 계속해서 100억 원 정액 지원하는 걸로 유지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연금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다하는 부분하고 관련해서는 관리비를 100억 하느냐 110억 하느냐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국민연금을 지급하는 거를 국가가 보장하느냐 보장하지 않느냐가 핵심적인 쟁점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는 금년도 3월 달에 국민연금법이 개정이 돼서 국민연금의 지급을 국가가 확정적으로 보장하는 것도 법도 개정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그냥 삭제를 해 주시는 게 어떤가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저희 아주 간단한 의견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11페이지의 4번 항목을 보시면요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를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1988년부터 국민연금이 시작됐는데 초기에는 저희가 돈이 너무 없어서 관리운영비를 예산에서 상당 부분 지원했는데 그 뒤로는 기금 규모가 확대되어 관리운영비를 조금 줄여 왔고요 2010년 이후부터는 사실 100억 원으로 정액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시정요구사항에 보면 ‘관리운영비에 대한 일반회계 전출금 규모를 확대할 것’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어서 이거는 그냥 계속해서 100억 원 정액 지원하는 걸로 유지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희 아주 간단한 의견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11페이지의 4번 항목을 보시면요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를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1988년부터 국민연금이 시작됐는데 초기에는 저희가 돈이 너무 없어서 관리운영비를 예산에서 상당 부분 지원했는데 그 뒤로는 기금 규모가 확대되어 관리운영비를 조금 줄여 왔고요 2010년 이후부터는 사실 100억 원으로 정액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시정요구사항에 보면 ‘관리운영비에 대한 일반회계 전출금 규모를 확대할 것’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어서 이거는 그냥 계속해서 100억 원 정액 지원하는 걸로 유지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연금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다하는 부분하고 관련해서는 관리비를 100억 하느냐 110억 하느냐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국민연금을 지급하는 거를 국가가 보장하느냐 보장하지 않느냐가 핵심적인 쟁점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시정요구사항에 동그라미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두 번째 동그라미에 대해서는 아무 이견이 없고요.
첫 번째 동그라미하고 관련해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건강보험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률에 명시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을 준수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련된 국민건강보험법은 어떻게 규정이 돼 있냐?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2에 보면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르면 국민연금법 개정도 같이 봐야 되는 문제인 거지요.
지금은 공단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걸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단의 고유목적사업이 아니고 국가가 포괄적, 일반적으로 책임져야 될 사업이면 공단에서 하면 안 되고 보건복지부가 직접 하고 국민연금법도 같이 개정을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요 동사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동사무소 찾아오면 아무나 상담해 주는 게 아니고요 이 사업을 하는 장소가 국민연금공단의 지역에 있는 지사예요.
여기 오는 양반이 국민연금에 가입도 안 하고 아무 관심도 없는 양반이 어느 날 갑자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서 이런 서비스를 받으러, 이게 당장에 먹고살 일도 아닌데 이런 서비스를 받으러 국민연금에도 가입 안 한 사람이 상당 부분 절반 이상이 될 거다라고 추정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일본과 EU의 합의 내용 같은 경우는 외부로 공개된 부분도 있고 공개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국회와 여론으로부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특수활동비를 사용하고 있는 기관에서 철저한 집행 진단과 개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 부대의견에 보시면요, 부대의견 7항에 보시면 ‘정부는 특수활동비를 당초 편성한 목적에 맞게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이 부대의견의 취지에 맞춰 가지고 개별 기관별로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방금 확인해 봤더니 말씀 주신 북한인권 국내외 네트워크 및 공감대 확산은 상임위에서 감액이 돼서 예결위에서 그대로 추인된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얘기 들어 보면 소상공인은 두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는 매출 회복, 두 번째는 채무 조정을 말씀하시는데요.
금번 추경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매출 회복하고 관련되는 것이고요.
채무 조정 프로그램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채무 부담 완화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 보면 가급적 모든 예산 활동은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되는 게 맞다.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특활비 같은 경우도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조화시킬 수 있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형수 간사, 이소영 간사와 사회교대)
지금 방금 말씀 주신 대로 특활비하고 관련돼서는 검찰, 경찰, 대비실 그리고 감사원 이렇게 4개 기관이 지금 특활비가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또 실제 이 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실무적으로 지금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한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특활비가 이렇게 두 가지 성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계층별로 소비에 실제로 투입되는 효과가 다르니까요,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
가급적이면 하루라도 빨리 지급해서 현장의 고통을 속도감 있게 완화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조기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조기 집행하고 맞춤형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부분은 또 차후에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1·2차 나눠서 집행하는 것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설계를 할 때 두 가지 점을 고려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일단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주신 것처럼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라는 게 선언적으로 맞다 틀리다 얘기할 수 없는 거고요.
경제 여건과 같이 봐서 특정의 경제 여건하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고 특정의 경제 여건하에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시급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안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총량의 문제, 분배의 문제 그리고 서민과 소상공인이 실제로 경제지표 이상으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기의 실상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신속하게 집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높여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두 가지를 했는데요.
일단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주신 것처럼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라는 게 선언적으로 맞다 틀리다 얘기할 수 없는 거고요.
경제 여건과 같이 봐서 특정의 경제 여건하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고 특정의 경제 여건하에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시급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안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총량의 문제, 분배의 문제 그리고 서민과 소상공인이 실제로 경제지표 이상으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기의 실상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위원님께서 걱정 말씀을 주신 것처럼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저소득 근로자, 쉬었음 청년 그리고 체불임금 근로자하고 관련된 핀포인트 지원도 나름 또 별도의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하고 관련해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결국에는 소비·매출로 소득 선순환을 일으킬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현장의 아픈 분들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소득 근로자, 쉬었음 청년 그리고 체불임금 관련된 지금 현장의 아픔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세 가지 항목 관련해서 추경 항목에 꼼꼼하게 반영돼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역 간 재분배 관련해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에도 지금 지역 간 재분배 효과가 약간 반영되어 있고요, 지역사랑상품권 국가 지원하는 비율에도 반영돼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금년 내에 집행이 가능한 SOC 사업들을 반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게 지역별로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는 데 전반적으로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차·2차 재난지원금 때 이렇게 지급했던 그 수준들을 일단 참고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출 확대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재정……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방산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원전산업하고 관련해서도 기대효과 그리고 성장에 미치는 영향 그런 것들을 두루두루 감안해서 잘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산업도 육성하는 게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예산에는 반영이 돼 있지 않으니 26년 본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도 필요하고 원전도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그런데 현재 23년도에 에너지 믹스상으로 봤을 때 원전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 그리고 재생에너지가 여기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 그리고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24년도에 만들어진 계획에 따라 우리가 가야 할 길, 그 간극을 비교해 보면 원전이 가지고 있는 간극보다 재생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간극이 훨씬 더 크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고려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것처럼 중소기업, SOC, 취약계층, 의료취약지, 산업, 중소기업 모든 부분에 지원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저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은 지금은 본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라 추경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생업을 영위하고 계시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매출 회복이 시급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함으로 해서 소비가 늘어나고 매출이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선순환을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가 제일 기본적으로는 바탕에 깔려 있고요.
그리고 또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하더라도 소득 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게 소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겠다, 그리고 또 가급적이면 빨리 지원하는 게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1·2차로 나눠 가지고 지원하게 됐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에는 10조 3000억 원이 배정돼 있습니다.
2012
그리고 영유아보육법 4조에도 나와 있지만, 모든 국가에서 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순수하게 하는 사업도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중요한 사업인데요.
특히 영유아보육법 제4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동 책무다’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규정이 된 이유는 보육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출산율이 장려가 되고 그러면 그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국가도 역할을 해야 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영유아보육법상에 이렇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공동적으로 규정해 놓은 그런 면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또 영유아 보육사업을 계속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합쳐 가지고 늘려 오는 과정에서 중앙정부도 부담이 늘었습니다마는 똑같이 지방자치단체도 실제로 부담이 늘었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2005년부터 차등보조율 제도를 하고 있는데요.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Office of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