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과 표결
염태영이 발언 뒤 첫 본회의 표결 2026-04-23 전세사기 특별법 찬성 발언 분류: 찬성 쪽
사실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피해자들은 지난해 말까지 여야에 아주 간곡히 개정 요청을 한 건데 이번에 일부 반영하더라도 4월 달 가서야 그 법안이 통과되는 시점이 될 것 같아서 우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 중에 일부라도 통과시켜 놓고 하반기에 또 보완해서 추가적으로 하자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를테면 여기서 17번까지 내용을 반영하고, 그것은 복기왕·엄태영 의원안을 기준으로 하고 최소보장제는 정부안으로 받자고 하는 제안을 해 주셨잖아요.
그 취지를, 우선 당장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되 거기에 몇 가지 보완적으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안에 해당되는 것도.
서왕진지난주 민주당은 정부가 입법예고했던 검찰개혁 법안의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만을 부여하고 중수청의 구성을 수사관으로 통일하며 수사 영역을 6개 범죄로 축소하는 등 민주당의 수정안은 그동안 조국혁신당의 문제 제기와 정확히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제정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169조 폐지에 이르기까지 검사의 수사권을 원천 차단하는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위해 끝까지 집중할 것입니다.
검찰개혁의 추동력은 사법개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조희대 사법부는 검찰 독재의 만행을 준엄하게 꾸짖는 대신 정의의 저울에 제멋대로 눈금을 긋고 권력의 방패가 되어 면죄부를 살포했습니다.
전현희검찰개혁은 그동안 정치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정상화시키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 요체였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으로 이재명 정부가 탄생했고 또 오늘 통과되는 공소청법·중수청법은 국민의 뜻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첫걸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개혁은 단순한 조직개편이 아니라 그동안 검찰이 독점해 온 권력구조를 해체하고 대한민국의 권력구조를 정상화하는 그런 역사적인 개혁이라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 생각하시는 검찰개혁을 국민들이 명령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은정이 발언 뒤 첫 본회의 표결 2026-03-20 공소청법 찬성 발언 분류: 찬성 쪽
시민들의 내란 청산의 열망을 담은 공소청법 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하게 분리하고 그 다리를 끊어 내는 국민 집단지성의 요체이자 치열하게 숙의해서 마련한 결과물입니다.
공소청 검사에게는 어떠한 종류의 수사권도 남겨 두지 않아야 한다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정치적 외압과 인간의 확증편향 오류를 최소화한 공정한 형사사법시스템으로의 대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공소청법의 통과로 검찰의 폭주를 끝내고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 국민주권의 민주 정의의 길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촛불을 들었던 대한국민의 빛의 혁명을 완수해야 하는 주권자의 대리입니다.
오늘 공소청법 제정안의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한병도이 발언 뒤 첫 본회의 표결 2026-02-25 상법 개정 찬성 발언 분류: 찬성 쪽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린 자금을 주식시장 등 생산적 금융 부문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두 차례의 상법 개정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의 합리적인 조정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을 추진해 자본시장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믿고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에 민생·경제가 조금씩 제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정상화를 넘어 대도약의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김주영이 발언 뒤 첫 본회의 표결 2025-08-24 노란봉투법 찬성 발언 분류: 찬성 쪽
1970년대부터 몰아쳤던 신자유주의 공세, 무한 경쟁 그리고 신자유주의로 인해서 핵심 가치를 유지하는 그런 일자리만 남겨 놓고 전부 외주화, 아웃소싱 도급을 주게 됐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삶은 점점 더 빈부 격차가 심한 사회로 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노조법 2조·3조 개정안 관련해서 찬성을, 그리고 또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약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노조에서 활동을 하면서 노조위원장으로서 정말 굴곡진 삶들을 살았습니다.
특히 IMF 경제위기 이후에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이 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2000년 12월 통과하면서 저도 전력산업 민영화를 막기 위해서 온몸을 던졌었고 정말 그때 발전, 철도, 한국통신, 포스코 또 그 당시 전매청―담배인삼공사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마는―수많은 기업들의 민영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한민수이 발언 뒤 첫 본회의 표결 2025-08-05 방송법 찬성 발언 분류: 찬성 쪽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아쉬움을 토로도 하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 소위에서 방송 3법을 심사숙고하고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서 통과시키는 건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에 완벽한 법안이 나오면 좋겠습니다마는 시대도 바뀌고 여러 요구도 있기 때문에 정말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드리고 윤석열 정권에서 거의 망가졌던 방송의 독립성,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오늘 통과된 법안이 큰 기여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또 다른 사회적 요구가 있으면 반영해서, 법이라는 건 또 개정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준병이 발언 뒤 첫 본회의 표결 2025-08-04 양곡관리법 찬성 발언 분류: 찬성 쪽
한·미 통상 협상에 따른 국내 농축산업 피해 방지 및 식량안보 확보 촉구 결의안, 저는 시의적절한 결의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입장이 다를 수 있겠지만 특히 지금 통상과 관련해서 겪고 있는 불안 또 걱정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고, 또 오늘 통과된 양곡관리법이나 농안법에 담긴 내용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덜어 드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이와 연계해서 우리가 작년 국정감사 때도 농어민 상생 기금,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 이것 관련돼서 기업들의 자발적인 출연 이런 내용들이 제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점검도 하고, 그래서 그때 나온 내용이 앞으로는 국정감사 때 일시적으로 이런 걸 점검하지 않고 상시적으로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자고 우리가 논의도 했었고 그에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7월 3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 활성화 대책 촉구 결의안도 의결된 바가 있습니다.
이성윤이 발언 뒤 첫 본회의 표결 2025-07-03 상법 개정 찬성 발언 분류: 찬성 쪽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 법안1소위에 제가 계속 참여해 왔는데 지난 윤석열 정권 내내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또 거부권까지 행사해서 다시 동일한 주제로 논의하게 된 것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야당 국힘에서 상법 개정안에 줄곧 반대해 오다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것을 보고 참 희망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게 주식시장에, 서영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3000선을 뚫고 3130선까지 올라왔는데요 이미 주식시장에서 상법 개정은 기정사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서미화이 발언 뒤 첫 본회의 표결 2025-06-05 내란 특검법 찬성 발언 분류: 찬성 쪽
그것이 불쾌하셨다면 이 계엄이 만약에 성공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정도는 충분히 생각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불쾌 수준이 아니라 이 상황은 우리 의원들 그리고 국민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 확인은 금방 추경호 원내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이 명백히 밝혀져야 되기 때문에 내란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란 특검을 통해서 사실 확인이 될 때까지 이게 사실인지는 저는 동의나 인정이 이 자리에서는 어렵겠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밝혀지려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함께 공동의 목소리로 내란 특검 재의결에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싶네요.
장동혁이 발언 뒤 첫 본회의 표결 2024-12-31 공수처법 반대 발언 분류: 반대 쪽
공수처법이 갑자기 후다닥 통과되면서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소제기권에 관한 문제라든지 수사 대상이나 범위,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있지만 공수처법 전체를 놓고 큰 틀에서 개정 논의를 해야지 이렇게 기형적인 방법으로 개정을 하는 것은 공수처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다른 수사기관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수사에 있어서 혼선만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만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제 의견이어서 저는 공수처법을 개정하고 공수처의 기능에 대해서 뭔가를 재정립하고 전반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지금 이 법안대로의 개정, 기형적인 방법으로의 개정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합니다.
김태선이 발언 뒤 첫 본회의 표결 2024-08-05 노란봉투법 찬성 발언 분류: 찬성 쪽
그러다가 6개월 지나고 8개월 지나고 10개월 지나면서 그분들이 서서히 마음을 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차가운 계절인 겨울에는 따뜻한 캔커피도 갖다주시고 그리고 무더운 여름에는 물에 담긴 얼음, 빙수도 갖다주시고 그만큼 그들에게는 절실했던 그런 노란봉투법, 노조법 2조·3조 개정이었습니다.
그분들의 진정성이 저의 가슴에 아직까지 새겨져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는 게 국회의원이 된 첫 번째 목표이기 때문에 이번 노란봉투법, 노조법 2조·3조가 통과되고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께서 반대, 재의요구권 없이 통과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노조법 2조·3조 개정은 제가 있는 현대중공업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많은 산업 현장에서 하청, 파견, 플랫폼 등의 다양한 형태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유사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민수이 발언 뒤 첫 본회의 표결 2024-07-28 방송법 찬성 발언 분류: 찬성 쪽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좀 전에 이훈기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보입니다.
저희들이 일단 이번 방송 3법과 방통위법 처리의 시급성이랄지 여러 당위성 부분들을 많은 논의를, 이미 사전에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TF에서 논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전문가들을 모시고 논의를 했고, 일단 이사 수랄지 이런 부분들도 21대 때 방통위를 통과하고 본회의 처리된 법안이, 국회 통과된 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까지 됐는데, 그 취지와 방향성을 살리고 미흡한 부분을 보강하는 쪽으로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의견들 주시는데, 방송편성규약도 많은 논의를 했었습니다.
박주민이 발언 뒤 첫 본회의 표결 2024-01-09 이태원참사 특별법 찬성 발언 분류: 찬성 쪽
이 특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우리 국회가 제대로 응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국가가 무한 책임을 진다는 윤 대통령의 말씀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헌법 전문에 수록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문구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책무라는 점을 상기하면서 오늘 이태원 특별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찬성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아까 이만희 의원님께서 저희들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인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고 나서도 충분히 논의하고 다듬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한 안전장치, 보장장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용혜인이 발언 뒤 첫 본회의 표결 2024-01-09 이태원참사 특별법 찬성 발언 분류: 찬성 쪽
가당치도 않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찬성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해 주십시오.
21대 국회가 다른 건 다 싸웠어도 159명이 희생된 참사 앞에서는,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 앞에서는 뜻을 모았다, 다 함께 유가족들의 손을 잡았다, 조금은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했다,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언한 우리가 해야 하는 책무 아니겠습니까?
배진교이 발언 뒤 첫 본회의 표결 2023-11-09 노란봉투법 찬성 발언 분류: 찬성 쪽
정의당은 세제 정상화를 통해 정부의 정책 실패로 발생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3조 원, 코로나 대출이자 만기가 다가오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5조 원, 가계경제에 직접적 도움이 되는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을 위한 예산 1조 원, 폭염과 폭우․태풍 등 기후재난 대비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 1조 원, 총 10조 원의 추경예산을 마련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셋째, 시급한 민생현안 꼭 처리합시다.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입법과 노란봉투법은 반드시 6월에 처리해야 합니다.
이번 전세사기 사태는 국가의 책임이 매우 큽니다.
현재의 특별법으로 국가가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서영석이 발언 뒤 첫 본회의 표결 2023-04-27 간호법 찬성 발언 분류: 찬성 쪽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공약으로 약속했던 것입니다.
만약 간호법이 국민을 위한 공약이 아니라 특정 직역을 위한 법이라면 양당 후보가 대선공약으로 내세울 수 있었겠습니까?
스스로 공약을 어기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겠다면 간호법 제정 공약 약속은 이행되어야 합니다.
간호법의 내용에 대해서도 특정 직역에서 주장하는 것을 듣고 우려하시는 의원님들 계실 것입니다.
해서 왜곡된 사실관계 몇 개만 이 자리를 빌려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홍근이 발언 뒤 첫 본회의 표결 2023-03-23 양곡관리법 찬성 발언 분류: 찬성 쪽
국회는 작년 12월 대․중소기업 상생과 공정한 시장 발전을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를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농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우리 사회 수많은 을을 위한 입법에 정부 여당의 전폭적인 협조를 요청합니다.
양곡관리법도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도 조속히 개정해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중소기업들의 공동교섭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코로나 시기 급속히 성장한 온라인 시장 변화에 맞게 거래 공정화를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도 늦출 수 없습니다.
안병길이 발언 뒤 첫 본회의 표결 2023-03-23 양곡관리법 반대 발언 분류: 반대 쪽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연간 쌀 수매에만 1조 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러나 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도 기존의 20만t 수준이었던 쌀 초과공급량은 오히려 60만t으로 심화될 것이고 쌀값은 지금보다도 8%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많은 농민들 역시 백해무익한 이 법의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양곡관리법 처리에 부정적입니다.
쌀값을 잡겠다는 이 법은 결국 대한민국의 농민만 잡게 될 것입니다.
대체 민주당은 무엇을 위해서 이토록 안하무인으로 양곡관리법을 통과시키려 하는 것입니까?
윤준병이 발언 뒤 첫 본회의 표결 2023-03-23 양곡관리법 찬성 발언 분류: 찬성 쪽
대통령의 이러한 무지를 옹호하기 위해서 정부 여당은 엉터리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의결되면 논의 타작물 재배지원을 통해 타작물 투자를 늘려서 쌀 재배를 적정 규모로 관리해 나갈 수 있고 2000억 규모 내외의 생산조정 예상만으로도 시장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여건을 만들어서 1조 원의 재정 부담을 오히려 절감시키는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 정상화, 농민들의 불안감 해소, 식량안보 대비 등을 위하여 꼭 필요하고 시급히 처리돼야 할 법안입니다.
그럼에도 여당은 대통령과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방해공작을 계속해 왔습니다.
오랫동안 국민의힘의 온갖 꼼수와 폭거가 난무했지만 결국 국회법 제86조 4항에 따라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찬반을 묻는 본회의가 오늘 열렸습니다.
이은주이 발언 뒤 첫 본회의 표결 2023-03-23 양곡관리법 찬성 발언 분류: 찬성 쪽
반지하 비극을 막기 위해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주거기본법과 주거급여법을 개정하고 다중채무자와 같은 금융약자를 위한 정책금융을 확대하며 개인회생․파산제도는 정비하겠습니다.
쌀 생산에 들어가는 주요 농자재 비용과 인건비가 천정부지로 올라 농사를 열심히 지으면 지을수록 손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동시장격리를 의무화하고 시장격리 시 역공매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양곡관리법을 개정하고 농민의 노동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의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과 일자리전환사업을 철저히 점검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의로운 일자리전환 기본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의 비용을 마련할 탄소세를 도입하고 배달라이더 전기이륜차 지원 강화 등 일상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도 빼놓지 않을 것입니다.
장동혁이 발언 뒤 첫 본회의 표결 2023-03-23 양곡관리법 반대 발언 분류: 반대 쪽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작물을 재배하거나 아니면 쌀의 품질을 높이거나 다른 노력들을 다 하고 나서라도 남는 양이 있으면 국가는 그때의 판단에 따라서 어떻게 개입해서 어떻게 격리할지를 판단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치 지금 저희들이 양곡관리법을 반대하는 것이 쌀 농업에 대해서 그것을 경시하거나 아니면 쌀이 국가 안보에 있어서, 이제 식량 안보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고민하는 지점은 똑같습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똑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