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우리 국회는 지난 19대 여대야소 시기에도 여당 출신 의장들이 야당이 반대하는 안건의 직권상정을 거부하며 여야 합의를 우선시해 왔습니다.
정세균 의장처럼 해 왔다면 현 정부가 역점을 두었던 노동개혁 4법,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등도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을 것입니다.
여야가 이제껏 쌓아 온 국회의장 중립의 원칙이 훼손되고 이제는 법으로 명시해야 하는 상황에 온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며 남은 2주간의 국정감사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 국정감사가 더욱 충실하고 원만하게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누리당 위원님들도 충실한 국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권 국회의원2문장이 말씀을 누가 하셨는가 하면 당시의 집권 여당의 소속 의원이었고 국회의장이셨던 김원기 국회의장님이 당시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을 거부한 뒤 하신 말씀입니다.
대통령도 추진하고 열린우리당의 다수 의원들이 추진하는 법을 직권상정하는 것을 막은 것이 바로 당시의 김원기 국회의장님입니다.
2002년 국회법이 바뀌어 국회의장의 중립성 강화를 위해 의장이 탈당하도록 한 규정이 적용되고 김원기 의장님은 2년 뒤인 2004년 17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맡았던 것입니다.
당시 과반 의석을 확보한 열린우리당은, 저도 그때 초선의 젊은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당시의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비롯해 사립학교법 개정, 과거사 진상 규명법 제정, 언론관계법 제정, 4개 법안을 4대 개혁 법안이라 명명하고 다수 의석을 명분으로 일방적 처리를 하려고 밀어붙였습니다.
제가 당시 행정부와 입법부를 이끌던 노무현 대통령님과 김원기 국회의장님의 발언을 꺼낸 이유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민전 국회의원2문장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당파성이 21대부터 매우 강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국회의장의 말씀도 상당히 당파성이 강한 것으로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대변인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은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지키고자 하는 그동안의 민주화 이후의 노력이 상당히 후퇴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원내교섭단체가 상임위원장을 나누어 가지는, 의석수에 비례해서 나누어 가지는 전통도 21대·22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매우 약화됩니다.
21대 전반기에는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직을 독식한 적도 있고요 21대·22대에는 17대 이후 만들어진 전통인 법사위원장을 역시 다수당이 다 가져가 버리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박대출 국회의원1문장헌정사 68년 만에 초유의 일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68년 동안, 초대 국회에서 20대 국회까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100건 제출됐습니다.
그 100건 가운데서 아직 일도 안 한 국무위원, 일도 안 한 장관 임명하자마자 업무상의 과오가 아니라 그냥 괘씸하다고, 그것도 야당에 속해 있던 국회의장이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그런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런 역사는 68년 동안 단 1건도 없습니다.
해임건의안 100건 가운데 지금까지 5건 가결된 것은 직무수행 중에 과오가 있어서 더 이상 국무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그런 논란이 생겼던 국무위원에 불과했고 일도 안 한 장관을 쫓아낸 경우는 68년 헌정사에 단 1건이 없습니다.
곽규택 국회의원1문장
박충권 국회의원1문장그래서 24시간이면 법안 하나당 다 토론이 종결이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저항할 방법이 없으니 모든 법안에 대해서 그러면 무제한토론을 신청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이고, 주호영 부의장님 또한 사회를 맡지 않는 이유가 그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으니까……
만약에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 정말 중립적인 위치에서 본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해 주신다면 또 협조를 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무제한토론이라고 하는 이런 절차가 생겨난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리버스터 자체에 대해서 너무 쉽게 필리버스터를 못 하도록 차단하게 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주혜 국회의원1문장
윤영석 국회의원1문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