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용혜인 국회의원12문장또 참사 현장에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민간인,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 등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의 근거도 마련해서 국가의 책무를 다하고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이태원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참사 피해자들의 권리를 지키는 일은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입니다.
특조위의 진상규명이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까지 이어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참사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이 조금이나마 일상을 회복하려면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모쪼록 본 의원과 동료 의원 열세 분이 제안드린 취지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 국회의원10문장김진표 의장님과 민주당 야당 의원 여러분!
영천․청도 지역 이만희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강행 처리하고자 하는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 법률안은 지난해 6월 30일 민주당 등 야당이 일방적으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고 8월 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전체회의 등 모두 강행 처리하는 등 국민과 사회적 합의는커녕 여야 간의 충분한 협의 없이 그야말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로 진행되어 온 법안입니다.
결국 오늘 이 자리에서 또다시 여야 간의 노력과 합의가 아닌 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로 법률안이 상정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주민 국회의원5문장
장혜영 국회의원5문장
이해식 국회의원5문장
양문석 국회의원4문장GANHRI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인권위를 대상으로 해서 특별심사 해명서를 요구했습니다.
인권위가 해명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에 특별심사가 진행되고요 우리나라 인권위의 등급이 보류될 상황에 있습니다.
GANHRI의 해명을 요구받은 내용 중에 이충상 위원이 지난해 제9차 전원위원회 이태원참사 특별법 의견표명 과정에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어떤 발언을 했냐면 ‘스스로 축제를 즐기기 위해 인파가 몰렸다가 밀려서 발생한 사고’, 사고의 성격을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가 명백히 국가권력이 중무장하여 시민을 고의로 살상했던 5·18보다 더 귀한 참사인가’라는 발언을 합니다.
오영환 국회의원4문장우선 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발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가족분들 그리고 유가족분들을 지원하는 많은 종교․시민 단체들이 협력해서 이 법에 관한 내용들을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제정안의 내용에 배․보상에 관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우선은 아직 진상규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흡하고 부족한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빠르게 하고자 하는 그리고 또 다른 참사에 대한, 배․보상에 관한 논의들로 인해서 지연됐던 많은 사례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논의하더라도 우선은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이런 논의를 먼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차후에 또 다른 논의의 장을 여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동료 위원님의 의견도 존중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현재 정부 측도 일관되게 일방적으로 이런 별도의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진상규명 추가 노력에 대해 부정적이고 여당에서도 불참한 상황에서 굳이 그런 사안을, 제정안에 없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넣는 것은 오늘 이 제정 과정에서는 피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