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발언

한병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국회의원 곽규택입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려는 이번 공소청법안이나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많은 국민들과 법조계, 학계 등에서 심각한 폐해와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고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는 것은 단순한 정부조직 개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문제이며 국가형벌권의 구조를 바꾸는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공소청법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소청법은 삼권분립을 파괴할 수 있고 또 대통령 죄 지우기를 위한 일환으로 보이고 또 민생을 파괴하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의 공소청법에 대한 반대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통상 인사를 드릴 때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님’을 말씀합니다.

하지만 22대 국회 들어와서 이곳 민의의 전당 본회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악법 처리 과정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생을 챙기고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지켜 주던 검찰을 폐지하고자 하는 이 공소청법의 오늘 본회의 처리를 하는 이 와중에는 ‘존경하는’이라는 표현이 참 안 어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 사법체계의 중추를 하루아침에 잘라 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은 이 위헌적인 공소청법안을 통해서 그 빈자리에 수사권도, 영장지휘권도 없는 기형적인 식물기관을 심어 넣으려 하고 있습니다.

검찰청 폐지가 사법체계 붕괴의 서막이었다면 오늘 이 공소청법안은 사법 파괴를 완성하는 마지막 대못입니다.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사들의 손발을 묶고 숙련된 수사관들의 권한을 박탈하여 만들어진 이 허수아비 같은 공소청이 도대체 누구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경찰의 부당한 수사를 제재할 권한조차 없는 이 무기력한 기관 아래에서 억울한 국민의 기본권은 대체 누가 지켜 준다는 말입니까?

저는 오늘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저는 입법부의 한 구성원으로서 또 헌법의 수호자로서 그리고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오늘 이 법안이 왜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지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들께 낱낱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법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또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소청법·중수청법이라고도 부릅니다.

정치검찰이 없는 검찰개혁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제도개혁과 인사개혁이에요.

제도개혁은 수사·기소 분리고 보완수사권을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공소청법·중수청법이 연내 입법이 되어야 됩니다.

저 검사들이 다음 총선에서 경찰의 기소의견으로 대충 송치받아서 보완수사권을 가지고 민주당 의원들 20명, 30명 다 소환해 가지고 아무리 대대적으로 정치행위를 해도 아무도 못 막아요.

그게 쿠데타인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고려해야 될 핵심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개혁 및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핵심 사항은 검찰권 남용의 위험을 제거하면서도 억울한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및 인권옹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공소청법 제정 등을 통해 기존의 검찰청이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되었고 형소법 개정을 통해 검사의 수사개시권을 폐지하게 되면 그동안 검찰수사권 남용 사례로 지적된 문제들을 대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보완수사는 그동안 검사의 권한이 아니라 억울한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검사의 의무로 기능해 왔었는데 이번에 발의된 형사소송법 각 개정안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가 전면 폐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권이 도입되면서 사건처리 지연, 복잡한 절차 등으로 경제적 능력이 없고 법률적 지식이 없는 범죄피해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 공소청법에 대해서 저희 당은 시종 당론으로 반대해 왔고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이 법안의 표결에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안은, 그렇게 저희들이 반대했던 법안이 막상 집행을 앞두고 보니까 우리 과방위뿐 아니라 전 부처 관련 법안에 공소청을 새롭게 추가해야 되는, 즉 근대 형사사법집행체제를 갑자기 이렇게 뿌리째 바꿔 버리니까 전 정부에 걸친 법안에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당이 소수당이기 때문에 공소청법도 막을 수가 없었고 검수완박이나 또 보완수사권 폐지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반대해 왔고 또 반대 이유가 여전히 명확하고 지금 시민단체, 여성단체 모두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 시행이 되면, 이 법은 지금 선진 법치주의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사와 기소의 보완 관계, 이를 통한 피해자의 좀 더 완벽한 구제 또 억울한 피의자를 수사·기소 단계에서 새로 잡을 수 있는 문제, 그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끊어 버리면서 굉장히 큰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제주도에서도 봤고 광주에서도 봤습니다.

사법통제가 전면 삭제되었습니다.

특사경 2만 명이 통제 없이 수사를 합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공소청법과 충돌합니다.

수사기관과 기소기관 사이에 국민의 인권을 지킬 장치가 없습니다.

인력이 없어 출범 즉시 마비가 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