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달희 국회의원78문장이 정재기 변호사가 지적하는 정치적 통제 가능성의 구조화 이것이 바로 중수청법의 숨겨진 본질입니다.
겉으로는 수사 권력을 분산시킨다고 그럴싸하게 포장되었지만 그 실체는 거대한 권력이 자신들을 향한 수사의 칼날은 꺾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냥개를 합법적으로 사육하겠다는 치밀한 독재의 완성일 뿐입니다.
바로 어제 국민의힘 공소청·중수청법 강행처리 규탄대회에서 이 악법의 실체를 고발한 우리 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서범수 의원의 규탄사를 이 단상에서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서범수 간사의 규탄사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범수 국회의원43문장
이성권 국회의원30문장
고동진 국회의원25문장그렇지 않고 일방적인 입법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정책 실패를 넘어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방금 전에 언급했던 행안위 법안소위 거수표결 문제를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중수청법이 거수표결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강행 처리된 그 현장을 지키면서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를 넘어 우리 의회민주주의의 근간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우스갯소리로 ‘정치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다, 머릿수로 하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도 해도 이게 너무한 게 아닌가, 이런 행태가 의회독재와 대체 무엇이 다른가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저희 야당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참패했습니다.
박덕흠 국회의원17문장저는 김상현 교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오늘 오후가 되면 통과될 중수청 법안이 일선 수사현장의 혼란과 그로 인한 개인들의 억울한 희생으로 또 억울한 정치인, 여야 할 것 없는 정치인들의 희생으로 채워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우려하는 중수청 법안 문제가 헛된 기우이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무제한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송재봉 의원님, 박지혜 의원님, 정연욱 의원님 또 박정하 의원님, 유상범 의원님 감사드리고 의장님과 행정안전부차관님 또 사무총장님,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민 국회의원11문장
최형두 국회의원10문장(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음에 검찰개혁 자문위원장이었던 박찬운, 사퇴하셨지만 지금 여당의 이 검찰개혁안―검찰개혁 아니지요.
검찰폐지안이지요― 공소청법, 중수청법이 너무 과도하다고 해서 사퇴로써 저항 의지를 보이신 박찬운 위원장이 걱정한 대목 그대로입니다.
검찰의 남용권이야 규제하고 억제해야 되지만 국가가 국민을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범죄가 발화하지 못하도록 초동에 바짝 옥죄고 하는 이런 기능 자체는 줄여서는 안 된다, 검찰에서 하는 기능 중의 대부분이 그런 기능인데 그 기능 자체를 정치화시켜 버리는 것은 매우 위태롭다, 그걸 다 걱정해서 이 법안을 이렇게 밀어붙이지 말라고 여당의 초선의원들까지 대통령님 모셔 가지고 식사도 나누고 했는데 왜 이런 법이 계속 강행됩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입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10문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