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설 약속 발언

일상회복을 위해 충분한 병상 확보와 함께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손실보상법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두텁게 보상받을 수 있는 예산을 담았습니다.

제도적 지원 범위 밖에 있는 분들에게도 긴급자금을 확대하고 금융절벽을 해소하며 소상공인들의 재기와 재창업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박수)

둘째,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을 줄이면서 회복의 온기를 모두가 느낄 수 있는 포용적 회복을 이루겠습니다.

미래성장을 이끌 인재도 확실하게 키워 나가겠습니다.

반도체 설계와 지역 반도체산업을 이끌 전문인력 2000명을 양성하고 학생부터 구직자와 재직자까지 생애주기에 맞춘 AI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투자도 강화하겠습니다.

내년도 국방예산은 8.2% 증액한 73조 300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확고한 자력방위를 위해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에 필요한 전력을 비롯해 핵추진잠수함과 KF-21 등 막강한 핵심전력을 차질 없이 확보하고 AI·로봇·드론 기반의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축해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신속하게 대전환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흐트러짐 없는 방역 참여, 백신, 치료제.

삼박자가 모두 갖춰졌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4차 유행이 발발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일상을 회복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V 자 반등을 이루는 경제회복의 길입니다.

이미 국회에는 이와 관련된 법들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가정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스토킹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들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국회가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야가 심각성을 함께 인지하고 2월 국회에서 신속하게 관련 상임위를 열어 이 법안들을 처리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장애인의 자립과 소득 확대에도 더욱 나서겠습니다.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에 대해 공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재해·재난 대응 분야에 3조 20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초대형·초고속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5000억 원에서 1조 5000억 원 수준으로 3배 대폭 보강하겠습니다.

이재민의 온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신축 임대주택 1000호와 주택 복구용 저리 자금을 공급하고 산불로 완전히 소실된 마을을 복구하기 위한 특별재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산불피해 복구로 인해 재정 여력이 부족해진 지자체에 대한 재정 보강을 위해 2000억 원의 지방채를 인수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국력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비록 안보 상황이 유동적이고 불확실하지만 국력을 바탕으로 할 수 있다는 자강 의지를 가지고 실천한다면 어떤 도전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굳건한 한미 동맹의 공동이익과 가치를 공유하고 더욱 발전시킨 가운데 우리 스스로 힘을 길러 안보를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개척해 나가는 자강 안보를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국가 안보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국방 비리, 방산 비리를 근절하겠습니다.

국민 세금을 갈취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국방 비리 사범에 대해서는 그것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유류세와 관세의 인하, 공공요금 관리 등으로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은 주요국을 비교해서 다소 낮은 수준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시는 물가는 여전히 높고 장기간 지속되어 온 고금리로 생계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가와 민생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범정부 물가안정 체계를 가동하여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나아가겠습니다.

아울러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이제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지원에 4조 500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수출과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수출시장 개척과 창업에 대한 투자를 더 많이 지원하겠습니다.

수출금융을 3조 원 가까이 늘리고 수출바우처 등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