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발언

결국 다섯 분의 시민의 죽음을 방치한 것입니다.

생각할수록 안타깝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을 서둘러 보완해야 합니다.

그에 이어서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후속 입법도 지체 없이 서둘러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다음 세 가지 법안을 서둘러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임시회 개최가 서민 살리기가 아닌 이재명 살리기를 위한 방탄 목적이 드러난 것입니다.

또한 지난 9월 국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되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상정시켜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부터 여론의 시선을 돌리려는 정치공세를 자행했습니다.

이번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직회부 강행 처리도 결국 이재명 지키기 연장선에 불과한 것입니다.

현재 민주당은 공천파동으로 당 내에서 복마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사천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당 안팎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발의된 최소 보장에 대한 법안들은 국토법안소위에서 저희가 전세사기 특별법 전체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할 때 반드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산 부서에서는 법률 미비를 핑계로 예산 지원을 안 하고 있거든요.

서로 이렇게 예산은 법률 핑계 대고 법률은 예산 핑계 대는 일이 계속돼서는 전세사기피해자들이 호소하고 울부짖는 얘기를 저희가 전혀 담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난 5월에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할 때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지나고 나서 검토 후에 필요한 사항은 보완을 해서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 나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법을 통과시켰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에게 실제적인 피해 구제가 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까지 법의 시행 과정에서 보면 많은 부족한 점이 나타났고 그리고 전국에 걸쳐서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고 실질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그렇게 하게 돼 있잖아요.

국토부 전세사기지원단장님 와 계신가요?

국토부 전세사기지원단장님 그리고 LH 사장님 같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에서 전면 개정돼서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LH가 앞으로 10년간 또 일부는 최장 20년까지도 전세사기피해자들 지원하고 적정 주거 매칭하고 이런 중차대한 어려운 임무를 맡으시게 돼서 어깨가 많이 무거우실 것 같은데요.

LH가 필요한 인력 충원 제대로 받고 있습니까, 전세사기?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저희들은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 김진표 의장님과 여야 원내대표도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이 하루빨리 처리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세사기 특별법,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대로 된 특별법은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선매입부터 대출 위주가 아닌 주거비 위주의 지원, 나아가 피해자 범위의 확대까지 담아내야 합니다.

국민의 목숨이 지금부터는 단 한 명이라도 더는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이 특별법을 부결시키고 다시 제대로 된 특별법 마련을 위해서 국회가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호소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