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최연숙 국회의원38문장그런데 일부 의료기관들은 인건비 절약을 위해서 법에서 정한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를 고용하지 않고 의사가 간호사나 조무사에게 이분들의 업무를 하도록 지시해서 업무 침해가 발생이 되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1대 총선 때 여야 3당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고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님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님 그리고 당시 국민의당에서 제가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지난 2022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간호법 제정을 묻는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70% 이상이 그리고 70세 이상 노인에서는 84.5%가 간호법 제정에 찬성을 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가 참여한 가운데 네 차례 강도 높게 법안을 심사했고 정확히 1년 전 오늘 4월 27일 7시간의 논의 끝에 여야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여 간호법안(대안)을 만들었습니다.
김미애 국회의원29문장
서영석 국회의원29문장의협․병협은 1조의 지역사회 등 의료와 관련되지 않은 조항은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현행 의료법과 달리 간호사 업무 범위가 의료기관 외의 지역사회에 적용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3쪽의 업무 범위 관련해서는 업무 범위가 의료인 간에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의료법에서 통합적으로 규율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의협 같은 경우에 간호법에서 삭제하고 의료법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고, 간협의 입장에서는 간호법에서 의료법을 준용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복지부에서는 법안소위 논의 결과를 존중해서 의료인 간 업무 범위의 밀접한 연관성을 고려해서 정부안을 제시했습니다.
일단 의료법에 기존 규정들을 두면서 간호법에 여러 가지 간호사의 업무에 대해서 의료법과 연동되도록 하는 조항을 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성주 국회의원22문장위원장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해 주실 때 저희들이 간호법이 주로 적용되는 부분들은 의료기관에서 주로 적용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지역사회 내에서 돌봄기관에서 적용되면서 간호조무사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간호사들로 다 대체된다 이런 고용 불안의 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각 지역에서 혼란이 발생할 거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는데요.
그때 소위에서 말씀해 주신 것은 간호법 우선 적용 조항을 삭제해 주셨습니다.
그때 논의를 하시면서 간호법 우선 조항을 삭제한다는 의미는 이게 다른 법률에 우선해서 지역사회 내에서 간호법이 우선 적용되는 부분들을 삭제해 주신 거거든요.
김원이 국회의원19문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