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발언

따라서 본 위원은 세수 부족 사태를 포함해서 정부가 비밀리에 추진해 온 지출 재구조화 및 역대 최고급 국채 발행 등 정부의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해서……

아까 다른 야당 위원님들, 민주당 위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재정청문회를 개최해서 재정 운용 상황을 확실히 짚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관님, 그러면 금투세에 대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감 후에 그다음 주부터 조세소위가 가동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은 조세소위에 참여를 희망했습니다마는 조세소위에 배치가 되지 못했습니다.

거래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차피 금투세는 입법사항이니까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또 위원님들께 설명을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거래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투자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거래세 인하를 지금 스케줄을 발표하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존중하면서 금투세 폐지와 관련돼서 국회에서 논의를, 금투세와 관련된……

대구 수성구을 이인선입니다.

부총리님, 최근에 보니까 민심을 이기는 정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면서 결국은 대한민국의 1400만 주식 투자자들이 승리를 했다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정부에서도 끈질기게 주장하고 설득해 오면서 그야말로 민생정책을 적절하게 한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금투세 폐지를 동의하면서 아쉬운 점은 그때 정부 정책 탓도 하고 영부인 얘기, 주식 얘기하면서 끌고 들어가는 모양새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장관님,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금투세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우리는 끔찍한 부동산 지옥, 전세 지옥을 경험을 했는데 이제 금투세 때문에 주식 지옥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경제위기로 우리 증시가 고점 대비 30% 이상 내려앉았어요.

정책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논쟁을 하면 한이 없는 거지만 금투세 문제는 이견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경제 이슈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가 처음 후보로 나와서 언론에서 발언한 것 중에서 인상 깊었던 표현은 제2의 IMF였습니다.

말하자면 금투세라는 새로운 세금을 만드는 것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만들어지면 두 개가 폐지되는 거예요.

주식양도세가 폐지되는 거고요.

또 하나가 증권거래세가 폐지되거나 아니면 대폭 인하되는 거지요.

서민들의 절체절명의 위기와는 대조적으로 극소수 부자, 재벌들의 부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득 상위 20%의 연소득은 평균 1억 1000만 원인데 하위 20%의 연평균 소득 429만 원에 무려 25.6%입니다.

그런데도 윤 정부는 여전히 금투세 폐지,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등 부자감세에만 혈안이고 봉급생활자들의 세금을 뜯어서 나라를 근근이 운영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부총리, 윤석열 정부는 나라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부자감세로 양극화를 확대하고 나라 곳간을 거덜내고 민생경제는 내팽개치고 총선 앞에서는 오로지 권력을 지키고 여론과 민심 조작에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열세 지역이나 승부처로 꼽히는 열두 곳에서 민생토론회를 빙자해서 나흘에 한 번 꼴로 직접 나서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세 대상 자체가 차이가 있지요.

주식 양도세는 말 그대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넘는 금액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은 당연하고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을 다 포괄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5년 동안의 손실과 이득을 모두 상계해서 매기는 그런 세금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양도세 폐지가 곧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확대 해석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전혀 아닙니다.

지난 1월 2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즉흥적으로 발표하고 나서 옆에 앉아 계시는 김병환 차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현 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