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윤준병 국회의원63문장이제는 정부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농민들은 농식품부장관과 윤석열 정부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부를 어떻게 믿고 쌀값 안정, 쌀값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거부권 행사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정부와 여당 스스로 인정하고 야당과 농민이 추진하는 쌀값 안정 및 소득 보장을 위한 특단의 대책에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농민들의 상실감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쌀값을 조기에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상정된 쌀값 정상화를 위한 정부 대책 촉구 결의안의 의결과 실천이 시급합니다.
2024년 쌀은 최소한 20만 원 이상을 연중 유지하겠다는 가격유지 목표를 정부가 당장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신정훈 국회의원62문장
이양수 국회의원37문장쌀 재배면적이 일부 줄더라도 매년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는 쌀 소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지 않는다면 초과공급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됩니다.
결국 농업 예산은 쌀과 그 이외의 타작물, 축산 등 타 품목, 쌀 소비 증가 대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균형 있게 활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의힘은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쌀값 안정에 실패하는 임시방편인 이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서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야당 의원님들께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포퓰리즘적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강행처리 대신에 여야, 농민단체 그리고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쌀산업 경쟁력 제고 및 수급안정대책 수립에 함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전종덕 국회의원37문장
이원택 국회의원35문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33문장
안병길 국회의원21문장
장동혁 국회의원19문장영국의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선의를 앞세운 섣부른 시장 개입이 시장의 질서를 망가뜨릴 수 있음을 비판하는 말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양곡관리법도 처음에는 어려운 쌀농가를 돕겠다는 선의에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치적 이해가 엮이고 덧칠해지면서 악법 중의 악법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야당이 169석으로 밀어붙인 이 법을 지금 이대로 시행하도록 했다면 쌀 과잉생산 구조는 더욱 고착화되고 농업의 경쟁력은 급속도로 후퇴하며 국가재정에도 큰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