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김남국 국회의원20문장그리고 얼마 전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이 무죄로 선고되어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재판 결과가 보여 주듯 이재명 대표를 엮으려던 대장동 사건과 고위 법조인이 연루된 50억 클럽 사건을 두고 검찰이 보여 준 태도는 정반대였습니다.
이재명 관련 수사는 먼지를 털어서, 먼지가 없다면 없는 먼지를 만들어서라도, 묻혀서라도 탈탈탈 털겠다라는 과잉수사․표적수사가 있었습니다.
반면 다른 한쪽의 50억 클럽은 제대로 된 압수수색조차 없이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습니다.
애초에 수사할 의지가 전혀 없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곽규택 국회의원19문장
장동혁 국회의원18문장
박은정 국회의원16문장그 사건은 별건수사도 아닙니다.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표적수사를 했고 이재명 대통령후보가 가장 먼저 포토라인에, 성남지청 앞에 선 사건입니다, 장관님.
보완수사로 표적수사와 별건수사가 불가능하니, 이제 수사개시권을 폐지했으니 수사권 남용은 없다는 주장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는 형사사건 140만 건 중에 수사개시 건 5000건만 폐지하는 것을 검찰개혁으로 하신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국민들께 약속하셨다면 그것을 동의하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수사권의 전면적 폐지와 공소청의 검사가 공소제기와 공소유지 업무에 충실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검찰개혁입니다.
조배숙 국회의원15문장이분이 이날 SNS에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을 몽땅 지우면서 그 자리를 무엇으로 채울지에 대해 사실상 아무 대책이 없다.
위법수사, 부실수사, 선별수사에 대한 안전장치를 통째로 비워 둔 채 검찰 수사 배제만 외치는 건 개혁이 아니라 위험한 정치적 실험’이라고 썼다.
이어서 ‘더 큰 문제는 지자체장, 장관이 특사경을 사실상 자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열려 있다는 점’이라며 ‘검찰의 정치수사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출발했지만 특사경이 새로운 관치수사 도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추진단의 자문위원인 양홍석 변호사도 또 SNS 이렇게 썼습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검찰개혁론은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박탈한다는 단 하나의 목표만 달성한다면 경찰 등의 검찰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박범계 국회의원15문장또 이원석 총장의 이재명 대표의 수사에 대한 입장문은 한 두세 개밖에 없는데 토착 비리의 중대범죄다라는 취지의 그런 말씀, 영장이 기각됐을 때 당 대표라는 입장을 감안한 방어권 보장 차원 아니냐, 이 두 가지 정도만 눈에 띄고 억수로 말을 아낀 느낌.
대검의 입장문에도 말을 아낀 느낌, 오늘도 그런 느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내 임기 동안, 총장 임기 동안 내가 결실을 맺고 매듭을 지어야 될 내 과제다라고는 얘기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치수사는 한동훈 장관, 나머지 수사는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역할 분담이 되어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 의심이 지울 길이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밑의 부장들, 과장들 정말 밤새도록 눈코 뜰 새 없이 몰아붙이고 일하는 것 제가 알고 있어요.
정성호 국회의원14문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