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발언

어떠한 방식으로든 통과될 법입니다.

필요한 법이니까요.

행안위 심사 과정에서는 이런 볼품 없는 논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태원 참사를 제대로 수습할 수 있을지 그 방안을 좀 가지고 오셔서 제대로 이 법에 대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게 협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게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 대한 예우고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직업윤리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인파 운집에 대한 경고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방역수칙 해제 이후의 첫 행사인 만큼 많은 인파가 운집할 것이라고 하는 예상이 있었고요.

안전띠를 설치해야 한다, 용산구와 주차 단속과 관련해서 협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태원역과 관련해서 차량 운행을 무정차 통과하는 것과 관련된 유기적 연락체계를 갖춰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월 25일에는 이태원서 파출소장이 경력 지원을 요청했다고 하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가 대통령께는 보고가 되고 있지 않는가 봅니다, 실장님.

김진표 의장님과 민주당 야당 의원 여러분!

영천․청도 지역 이만희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강행 처리하고자 하는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 법률안은 지난해 6월 30일 민주당 등 야당이 일방적으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고 8월 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전체회의 등 모두 강행 처리하는 등 국민과 사회적 합의는커녕 여야 간의 충분한 협의 없이 그야말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로 진행되어 온 법안입니다.

결국 오늘 이 자리에서 또다시 여야 간의 노력과 합의가 아닌 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로 법률안이 상정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서울 강동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위원입니다.

저도 이태원참사 특별법 관련해서 대체토론하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수감돼 있는 분들이 속속 보석으로 풀려나고 있습니다.

6월 7일 날 박희영 용산구청장 그리고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이 보석으로 풀려났고, 6월 21일 날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이렇게 도합 네 분이 보석으로 풀려났고요.

장관요?

이상민 행안부장관 1시간 4분인데 재난관리실에는 1시간 반 걸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이태원 참사 때는 48분 만에 보고됐는데 오송 참사는 보고 여부가 확인이 안 됩니다.

다음 PPT 봐 주십시오.

이태원 참사 현장에 이상민 장관 수행비서 기다리다가 2시간 50분 만에 현장을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텅 빈 여당의 의석은 재난마저 정쟁화하는 정부 여당의 비정함과 무책임함에 대한 적나라한 상징으로 남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도 여당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으로 돌아오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아무쪼록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과 유가족들 그리고 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만 명당 자살 인원은, 자살 통계도 경찰에 비해 11명이 많은 31.2명입니다.

청장님, 저는 정말 걱정됩니다.

이태원 참사 겪은 뒤에 1년이 지났는데 현재도 PTSD로 고생하는 소방관들이 1300명이에요.

전국에 수많은 재난, 참사 매일 연달아 발생하고 있고 치료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현장으로 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충분히 쉬거나 치료를 받으려면 현장으로부터 격리가 돼야지요.

야당이 본회의 투표에 참여를 안 한 거예요, 이게.

그게 일방적인 처리가 아니지요, 여당이 그렇게 한 건데 여기서 일방적 처리라는 표현도 그렇고.

행안부차관님 있잖아요, 이게 지금 오늘로써 이태원 참사가 136일이 지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후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성의 없게 해 놓고 시정조치 정정건의만 장황하게 늘어놓은 것은 행안부의 차관님을 비롯해서 공직자들이 국회와 정부 간의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것은 위원장께서 분명히 행안부에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