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 처리 발언

그래서 오늘은 이것 상정하지 말자고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오늘 처리하지 말자고 하는데도 상정을 해 놓고 그렇게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철회를 안 하실 것 같으면 이건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기세요.

철회를 안 하시고 일방 처리할 것 같으면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겨 주세요.

오늘 여기서 또다시 여러분들이 이걸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일방 처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같이 앉아 있을 수 없고요.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겨 가지고……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 유상범입니다.

윤석열 정부 2년 11개월 동안 민주당은 무려 마흔 번의 위헌·위법적 정치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불법 파업 조장법 등 마흔한 번의 반헌법적인 정쟁성 법안을 강행 처리하여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했습니다.

국정 마비를 노린 서른 번의 탄핵소추안을 쏟아부었고 탄핵심판을 받은 법무부장관 등 10명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그들이 직무정지된 기간만 무려 1547일에 달합니다.

야당 의원님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이 같은 농민단체들의 우려의 목소리에 철저히 귀를 닫으시면 어떡합니까?

국회 역사상 유례가 없는 상임위 날치기 및 법사위 패싱에 이어 이제는 국회 본회의에서까지 의석수를 내세운 폭거를 자행하시면 안 됩니다.

야당은 이후 수정안을 통해 의무매입은 그대로 두고서 시장격리 요건을 일부 조정하겠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쌀 시장격리 의무화가 전제가 된다면 쌀의 증산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정재기 변호사가 지적하는 정치적 통제 가능성의 구조화 이것이 바로 중수청법의 숨겨진 본질입니다.

겉으로는 수사 권력을 분산시킨다고 그럴싸하게 포장되었지만 그 실체는 거대한 권력이 자신들을 향한 수사의 칼날은 꺾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냥개를 합법적으로 사육하겠다는 치밀한 독재의 완성일 뿐입니다.

바로 어제 국민의힘 공소청·중수청법 강행처리 규탄대회에서 이 악법의 실체를 고발한 우리 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서범수 의원의 규탄사를 이 단상에서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서범수 간사의 규탄사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전혀 고려 없이 밀어붙였을 때 나타나는 사회현상 이것까지 우리 국회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절규를 우리는 매일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세사기의 근본 원인은 2020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했던 임대차 3법이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하면서 세금이 줄줄이 올랐고 정부는 이것을 임차인에게 전가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토론하겠습니다.

먼저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10일 국회 국토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습니다.

국민의 재산권을 중앙정부가 직접 제한하는 매우 중차대한 법안임을 감안해 당시 야당은 최소한 소위에서라도 쟁점에 대한 추가 논의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민주당이 저지른 무책임한 입법 도박의 결과를 목격한 바 있습니다.

과거 공수처를 설치할 때 기억하십니까?

당시에도 저들은 온갖 미사여구로 국민을 현혹하면서 졸속으로 강행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실적은 형편없고 오직 국민의 소중한 혈세만 잡아먹는 세금 포식 기관으로 전락하지 않았습니까?

이 원칙 지켜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당대표 지키기표 특검법 강행 처리를 부디 멈춰 주십시오.

한 명 때문에 5000만 명의 국민이 고통받지 않도록 또 우리 국회가 부당한 권력이 되지 않도록 현명한 결정을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