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발언

대화와 타협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법안들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역대 국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사례를 보면 이승만 대통령은 양곡매입법안, 지방자치법안, 농지개혁법안, 귀속재산에 대한 임시조치법안, 법원조직법안, 세입보전국채발행에 관한 건 등 총 45건의 재의요구를 행사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안, 금에관한임시조치법폐지법률안, 도시계획법 개정법률안, 중기관리법 개정안, 탄핵심판법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안, 1980년해직공직자의복직및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안 등 총 7건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과 북한핵개발자금 전용의혹사건 및 관련 비자금비리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노무현대통령의측근최도술·이광재·양길승관련권력형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 사면법 개정안,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 총 6건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 유상범입니다.

윤석열 정부 2년 11개월 동안 민주당은 무려 마흔 번의 위헌·위법적 정치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불법 파업 조장법 등 마흔한 번의 반헌법적인 정쟁성 법안을 강행 처리하여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했습니다.

국정 마비를 노린 서른 번의 탄핵소추안을 쏟아부었고 탄핵심판을 받은 법무부장관 등 10명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그들이 직무정지된 기간만 무려 1547일에 달합니다.

어제 농업 민생 4법 거부권 행사로 인해서 폐기가 됐습니다.

저는 쌀값 20만 원 약속 미이행, 무능으로 미이행한 것 또 농업 민생 4법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것,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윤석열·송미령의 농정 포기다 이렇게 단언합니다.

오늘 또 업무보고 내용과 관련해서 쌀값 안정 또 쌀값이 지금 상승하고 있다 이런 표현하는 것 자체가 우리 농식품부의 인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어떻게 상승입니까, 지금 정체기에 있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부가 지난해에 재의요구한 핵심 이유는 앞서서도 계속 언급했다시피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사용자 정의가 너무 불명확하고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무분별한 파업으로 인해서 경제적 손실들 그리고 기업 하는 분들을 잠재적인 범법자로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부진정연대책임을 노조만 예외로 인정한다는 것은 형평과 정의에 반한다는 점 또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는 점을 들어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재의요구를 한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민주당이 일방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독소조항들을 담고 있고 21대 국회의 법안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강성노조의 불법파업을 열어 주는 법안으로 사실 돌아왔습니다.

22대 국회 야당에서 불법파업 조장법을 일방 강행 처리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많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 특검을 임명한다든지 아니면 통과됐을 때 대통령이 이 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이해충돌 위반 소지가 없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논의 과정에서 시간을 정해 놓고 논의를 하다 보니까 저는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평년가격 관련해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난번의 거부권 법안과 이번에 평년가격이 빠진 가격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저는 확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 더 숙고하고 더 논의해서 확실하게 농안법과 양곡법을 제정하려고 했던 취지에 맞게 그리고 우리 농민들과 광장에서 했던 약속에 맞게 후퇴 없이 온전하게 두 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계속 같은 의혹들에 대해서 재의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법안 발의가 되는 것도 문제지만 처음에 상설특검법을 활용하지 않았던 것이 민주당에서 봤을 때는 원래 이 추천권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가 당초에 구성될 때는 당연직 3명인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협회장과 여당 2명, 야당 2명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 대통령과 그 가족과 관련된 것은 아예 여당의 추천권이 배제되도록 하는 규칙을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면서, 지금 있는 안대로라면 민주당 2명 또 조국혁신당 1명, 진보당 1명 이렇게 해서 총 4명이 현재 야당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결국은 기존에 문제 됐던 특검을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정당에서 추천한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수사하자는 겁니다.

지금 수사 안 하니까 특검에서 해야 됩니다.

지금 대통령이 거부권을 또 행사할 것처럼 보이는데 정말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크게 분노하고 있고 이 정권의 몰락이 곧 다가온다라는 경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