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 발언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중앙회가 농업인 지원사업에 무려 2조 원이 넘는 지원을 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현실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협치 상생 모델은 반드시 추진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구두로 선언적인 의미에 그쳐 버릴 확률이 높으니까 가칭 농어촌 협치 모델 구축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본 의원이 제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회가 추진하고 있는 용역에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도 포함시켜 달라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국회 선진화, 참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21대 들어와서 2년 내내 민주당에서 생각하고 꼭 해야 된다고 하는 법이라면 평소에는 ‘야당과 협치를 하자, 타협을 하자’ 그러면서 소위에서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다가 오늘같이 검수완박을 하려는 법이나 임대차 3법이나 이런 법이 되면 반드시 야당의 의견은 무시하고 거수하거나 기립해서 표결을 하면서 모든 일정을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했습니다.
입법 독재라고 수없는 비난을 받아도 목적이 있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도 입법을 강행해 왔습니다.
지난주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수변지역개발특별법도 만들어 가지고 그 난개발을 통해서 수공에게 수익을 안겨 가지고 그걸로 한번 해 보려고도 생각하다가, 아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하려고 했다가 이렇게 됐는데 지금 와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잖아요.
국가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충분하게 오랜 시간 대화와 토론한 뒤에 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가르쳐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국회에서 어떤 협치에 의해서 통과됐다면 아무 문제도 없었을 텐데 무조건 그냥 예산 밀어붙여 가지고 강행 처리시켰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혈세를 앞으로 2031년까지 이렇게 부담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민주적인 합의 또는 초당적 협력이 가장 잘 어울리는 분야가 안보 분야입니다.
어울리는 게 아니고 안보 분야는 초당적 협력이 안 되면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분야에서 협치 제도화를 발전시켜 나가 보자 이런 말씀인데, 안보실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안보 전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저는 원 보이스 전략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의용 실장님이 여러 가지 지혜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을 가지고, 전략들을 가지고 안보외교 전략을 운영해 나가시겠지만 가장 바탕이 되고 본질적인 전략의 바탕은 저는 원 보이스 전략이 바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