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발언

정부는 부처별로 정책이 분산되고 전쟁터에 나간 우리 대표기업은 진두지휘할 장수도 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K-반도체의 내부 리더십이 총체적 난국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K-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처별 준비 상태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얘기 들은 것만 해도 한 30개 업체 정도가 여기를 지금 쳐다보고 있어요.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두 개 업체만 있는 게 아니라 공정 전체적으로 다각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팹리스 디자인하우스가 요구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경제성장이나 무역적자 또 IRA․반도체에 관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간단히 제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면……

또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일·가정 양립, 자녀의 양육, 주거,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일·가정 양립을 위한 모성보호 3법 등 저출생 대응 입법이 9월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미래 대비를 위한 두 번째 정책 과제로 반도체·AI를 비롯한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한창입니다.

그 중심에 반도체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초과세수 나겠습니까?

지금 당장 카타르산 헬륨 비상이 걸리면 우리 반도체의 핵심 소재가 수급이 안 됩니다.

지금 마산·창원같이 국가산단은 수출입 물류비 상승으로 지역 중소 제조업체가 도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이십몇 조 되는 추경예산도 정말 정확하게 공급망 AI 예측 시스템을 구축한다든가 자율제조 AI 도입한다든가, 그래서 이 중동 전쟁 리스크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초격차 제조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메가특구 또 호남 반도체 투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전기만큼이나 중요한 게 열에너지거든요.

반도체 팹은 열, 스팀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도체클러스터에 안정적인 전력·열 공급을 위해서 팹 인근 열병합발전소 구축을 통해 직접 전력·열 공급을 허용하고 구역전기사업자의 설비용량 500㎿ 제한 완화까지 함께 제도적으로 풀어 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이 수도권 중심으로 일극 발전을 해 왔고 그래서 지방의 발전이 필요하고 또 지방 중에도 영호남의 균형발전이 필요한 측면이 있어서 이번에 호남에 반도체공장이 들어가게 됐고 그곳의 전력과 용수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로서 전력과 용수 때문에 반도체공장이 지어지지 않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산자위에서 만들어 주신 반도체법이, 그리고 그 법에 따른 반도체특별회계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분야에 좀 더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