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발언

예, 잘 아시다시피 교육부의 사전 절차가 있는데 이것도 조속히 하도록 하고 2026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임용유예 제도를 이번에 한시적으로 군복무 중인 사직 전공의들에게 적용하여 가지고 전공의 모집을 할 때 이 사직한 전공의들이 지원을 하고 수련기관 합격 처리와 함께 군복무를 마치면 본인이 수련을 하던 그 병원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길을 터 주는 것에 대해서 장관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지 어떤지에 대해서 짧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료노동자로서 정당한 수련·노동환경을 만들고 환자 안전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선언하며 전공의노조가 출범했습니다.

전공의가 수련 과정에 있지만 실제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로서 일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기본권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 80시간 근무, 36시간 연속근무 등은 전공의뿐만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어서 반드시 개선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끝으로 수석님께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저희가 의대정원을 늘리는 이유는 지역의 부족한 의사를 양성하고 지역·필수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데 의과대학에 정원을 배정할 때 그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지역·필수 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얼마나 기여하는가를 평가지표로, 의대정원의 배정기준으로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공의 복귀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만 국회는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번 삭감이 자칫 전공의분들께 잘못된 신호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인데 정부와 여당은 전공의 복귀 등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예산 삭감은 유감스럽지만 향후 전공의 복귀로 인해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 있을 경우 이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담았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책임감을 갖고 전공의 여러분들이 환자 곁으로 하루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당초 의료개혁의 취지가 필수의료·지역의료의 정상화인 만큼 이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서 병원을 나간 전공의를 다시 육성하고 수련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했던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사업은 총사업비 2991억 원의 41%가 되는 1235억 원을 이번 추경에서 삭감하겠다고 복지부 스스로 내놨습니다.

이 사업 또한 지난 예산심사 때 많은 위원님들이 대폭 삭감 의견을 냈지만 ‘감액이 전공의들이 돌아올 때 나쁜 시그널이 되면 안 됩니다’라는 당시 여당 위원님들의 방어와 정부가 배려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담아야 한다는 복지부차관님의 방어로 결국 전공의의 80%가 복귀한다는 가정으로 3개월 치인 174억 원만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지금 그 당시 삭감액의 10배 가까운 예산을 삭감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됐습니다.

장관님, 당시 야당 위원들이 삭감하면 나쁜 시그널이고 지금 복지부가 삭감하면 좋은 시그널입니까?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일간에서는 의약분업 이전 정도로, 그 정도의 규모로 증원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제가 알기로는 2018년 그때 당시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당정협의회에서 공공의대를 만들기로 했고 그래서 예산이 먼저 반영돼서 사실 땅까지 지금 50% 이상 부지 매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남원 같은 경우에.

그리고 그 당시에도 또 법안 통과가 안 돼서 계속 미루어져 왔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좀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지금의 야당, 국민의힘 그다음에 의료인들이 절대 의사 증원에 대해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게 계속 보류돼 왔는데 지금은 작년의 의료대란 이후로 전체적인 상황이 바뀌었고 그다음에 지금 남원 같은 경우에는 서남대 폐교로 인해서 49명의 의사 티오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전북대·원광대에 가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계속 미룰 게 아니라 또 의료계 입장을 들을 게 아니라, 이미 충분히 듣고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빨리 실천하는 단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계속 의견 수렴만 하실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