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김예지 국회의원212문장이는 국정조사가 단순한 선언이나 권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강제력을 수반하는 그런 실질적 권한임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또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 또 본회의 의결, 조사위원회 구성, 자료제출 요구, 증인출석 요구 또 현장 조사, 청문회 개최 등 구체적 절차와 한계를 규정함으로써 국정조사가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이 정한 형식과 범위 안에서만 행사되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강제력을 수반하는 권한일수록 남용의 위험 또한 커지며 그 남용이 반복될 경우 제도 전체의 정당성과 권위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조사는 원래 국민을 대신해서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그 대상과 목적이 모호해지고 정치적 의도에 따라 확대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민주적 통제 수단이 아니라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매우 큽니다.
용혜인 국회의원86문장기본소득당 용혜인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이 국정조사에 대한 방해 시도가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이대로 국정조사특위가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어제 오전에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위해서 한남동 관저에 가셨던 의원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내란수괴 체포영장 집행이라고 하는 국민들의 숙원, 지난 한 달 동안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길바닥에서 응원봉을 들고 바랐던, 국민들이 원했던 그 정당한 공무 집행을 집단적으로 방해하실 목적으로 대통령 관저에 우르르 몰려가셨던 의원님들,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권성동 국회의원73문장
김은혜 국회의원66문장
이주희 국회의원61문장
송석준 국회의원54문장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분이, 그러니까 7월 2일 날 MBC가 ‘7월 7일 날 국정조사에 나오는 것 때문에 일정을 연기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증거, 그리고 지난 토요일 날 나오겠다라고 했던 증거, 그런데 갑자기 못 나오겠다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또한 합리적 의심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MBC가, 기일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동행명령을 발부할 수 없다는 이 점에 대해서 누군가가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된다라는 점을 얘기드리고요.
특히 어저께 이미, 6시에서 7시 사이에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논의를 하지 않았다, 기피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국정조사에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와 유족과 실종자 가족들의 요구, 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