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장악 발언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위원입니다.

오늘 청문회에 주요 증인이 안 나와 가지고 어떻게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 청문회의 취지대로 정권의 방송장악 그리고 지난 7월 31일 날 있었던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문제점 중심으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에 의해서 방송장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PPT 좀 보시지요.

그렇게 되면 아까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 기자들이나 PD들이 위축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를 나타냈는데 낙하산 사장이 내려왔을 때 기자들과 PD들을 비롯한 현업진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 검열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하산 사장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방송법 개정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왜 박장범 사장이 낙하산 사장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보여 드렸던 동영상을 하나 다시 보고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참으로 위선 정권입니다.

참으로 조국스러운 정권이고 참으로 내로남불 정권입니다.

이 정권의 오만의 시작이 된 언론 흉기 만들기, 제가 그 방송 장악 사태 일지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지금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21일 문재인 대선후보,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공영방송을 장악해 정권의 방송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많은 공영방송이 망가졌다’, 이 말을 시작으로 공영방송 파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미디어방송통신위원회, 방미통위인가요?

방미통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법안 이것만으로는 통합과 융합 거버넌스의 목적을 정말 전혀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하려고 그러면 현재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으로 분산된 미디어 관련 법률과 통합·재편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미디어 플랫폼별 수직적 규제 체계는 새로운 미디어 융합과 산업 환경에 적합지가 않습니다.

지금 너무 이렇게 수직적이거나 분절돼 있습니다.

11명의 찬성과 3명의 반대로 방송 3법이, 오늘 본회의 표결이 남겨져 있는데요.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방송 3법이 국민의힘이 반대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염원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그동안 오랫동안 이 법이 20대, 21대에 논의되어 왔던 것을 감안한다면 오늘 반드시 방송법이 처리가 되고 그 뒤에 방문진법 그다음에 EBS법이 처리돼서 국민과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고 그리고 종사자들이 더 이상 길거리에서 파업하지 않고 직장에서 좋은 방송을 만들 수 있도록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방송 3법이 잘 처리가 되었으면 하고요.

어제 방송 3법이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께서 합의를 통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방송법이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심히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을 강화시키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 주고 오랫동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특별부담금을 부과해서 방송을 키워 온 것이고 그 방송은 정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영원하게 국민의 방송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국민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글로벌 기업의 다변화된 조건에서 저희가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공영방송의 체질을 강화시키는 법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이야기할 때 전제가 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그것을 용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느냐에 대한 부분 하나 그다음에 그것을 수행하고 뼈를 깎는 아픔을 견딜 정도의 자정적 노력을 언론사 스스로가 갖고 있느냐 이 두 가지가 전제가 돼야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해서 명분을 가질 수 있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서 민주당 위원님들의 질의 자체가 방송 3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저는 그것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작금의 방송의 형태 그리고 언론의 형태 과연 순수할까, 과연 그 의도가 진지할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송 3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 순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하신 두 가지 조건 자체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다수가 주장한다고 해서 헌법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 순간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언론의 독립은 무너집니다.

민주당은 앞서 강행한 이른바 방송 3법으로 민노총 언론노조 등 친민주당 세력과 함께 방송 전반을 장악하는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여기에 이진숙 방통위원장까지 끌어내린다면 규제기관까지 한꺼번에 틀어쥐는 방송장악 완결판이 됩니다.

겉으로는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준다고 말하지만 민주당이 말하는 국민은 전체 국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의 이 발언은 앞으로 제가 해야 될 얘기, 방송법에 대해서 우리가 왜 반대하는가에 대한 사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짜고짜 방송법부터 얘기를 합니까?

이 방송법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망칠 것인지, 이 방송법이 여러분들이 자랑하시는 K-민주주의를 어떻게 망칠 것인지, K-컬처를 어떻게 망칠 것인지, 우리의 방송인들이 어떤 고난의 길을 가야 할 것인지를 여러분께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찬찬히 들어 봐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