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발언

우선 위원님께서 부자 감세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항목을 부자 감세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대답하겠습니다.

정부는 경제활성화만 되면 해결된다는 얘기를 수년째 되풀이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 얘기를 믿는 국민들은 별로 없습니다.

이처럼 부실한 나라 살림의 한가운데 바로 법인세가 놓여 있습니다.

현재 우리 기업들은 결코 세금 부담이 과중하지 않고 법인세를 인상할 여력은 충분합니다.

MB 감세로 법인세 세율이 3%p 낮아진 이후 우리 기업들이 실제 부담하는 실효세율도 그만큼 낮아졌습니다.

기업들의 과세소득이 연간 250조 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매년 7조 원 이상의 세금을 적게 내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출고 조절을, 출고량을 나중에 제대로 저것을 하도록 국세청하고 관계기관 팀을 구성해서 유통질서 교란행위를 계속 감시를 해 왔기 때문에 과거 담뱃값 인상 시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매점매석이나 부당이득이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가 아마 그런 게 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담뱃값 인상 과정에서 일정 부분, 이런 부분을 전혀 없게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소비자들이 담배 한 보루 살 것을 두 보루 사 놓고 세 보루 사고 이런 부분들은 전혀 저것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을 제외한 대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인세를 앞으로 한다든지 또 세무 관련하는 여러 가지 그런 과정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민들의 절체절명의 위기와는 대조적으로 극소수 부자, 재벌들의 부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득 상위 20%의 연소득은 평균 1억 1000만 원인데 하위 20%의 연평균 소득 429만 원에 무려 25.6%입니다.

그런데도 윤 정부는 여전히 금투세 폐지,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등 부자감세에만 혈안이고 봉급생활자들의 세금을 뜯어서 나라를 근근이 운영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부총리, 윤석열 정부는 나라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부자감세로 양극화를 확대하고 나라 곳간을 거덜내고 민생경제는 내팽개치고 총선 앞에서는 오로지 권력을 지키고 여론과 민심 조작에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열세 지역이나 승부처로 꼽히는 열두 곳에서 민생토론회를 빙자해서 나흘에 한 번 꼴로 직접 나서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유턴 기업이라고 하는데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을 더 확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법인세나 소득세의 감면 같은 것 또 관세도 좀 감면하고 고용보조금 지급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경제민주화하고 부자감세도 준비했는데 시간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서면질의로 대체하고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것 볼까요.

법인세, 이 법인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세를 부자라고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부자감세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재벌 대기업들에 비해서 중소기업들의 감세효과가 별로 크지 않습니다.

세율을 놓고 보면 오히려 중소기업이 세율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창출은 엄청 중요하고요, 또 가능한 한 기업들이 국내에서 투자하면서 일자리 창출하는 게 최선이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해외직접투자가 지금 1만 3000개까지 늘어났다고 하면서 말씀 주신 것은 기업들이 아마 과세를,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해외로 나가는 요인도 있지만 또 우리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 또 해외로 첨단기술을 찾아서 또는 시장을 찾아서 나가는 투자도 있어서요 그런 요인을 같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아까 말씀한 대로 기업이 의사결정을 할 때는 아무래도 법인세와 같은 세부담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을 유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