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삭감 발언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야당 위원님들께서 지금 법무부가 특활비……

특활비 얘기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자료를 안 냈다, 대검도 안 냈지만 법무부도 안 냈다 뭐 이런저런 공방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역시 그 현장에서 특활비 자료를 검증했던 사람으로서 확인 차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그냥 오늘 특활비 얘기 좀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지만 특활비가 휴대폰 요금 내고 공기청정기 사고 이런 것에 이용되고 있다는 것, 또 검사장이 퇴직 직전에 특활비를 검사들에게 뿌린다든가 또 연말 휴가 기간 직전에도 대량으로 사용된다든가 목적·용도에 맞지 않는 사용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때도 12월에 4억 1000만 원을 전국에 내려보냈습니다.

국회는 예산 삭감 권한을 단호하게 활용해서 단돈 1원도 류희림 증인에게 넘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개전의 정도 없는 류희림으로부터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파탄 난 민생 회복을 위한 국가재정의 역할 또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국가재정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하면서 예결위에 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 다 공감하지만 특히 저는 이번 예결위에서 세금도둑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검찰 특활비를 반드시 전액 삭감하는, 그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겠습니다.

지금 예결위에서 결산을 통과시키는 이 시점까지도 대한민국의 국회는 무려 1200억 원에 달하는 지난해 특활비에 대해서는 집행내역도 증빙서류도 감사내역도 전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국민들은 검찰과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한 권력기관들의 거듭된 특활비 남용에 대해서 대단히 큰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청와대에 상납했던 과거 돈봉투 만찬, 최근에 시민단체들을 통해서 정보공개로 밝혀진 황당한 검찰의 특활비 사용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부터 저는 특활비 개선을 위해서 세 가지를 요청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용됐던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고 검증해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내역을 확인하고 제도개선을 하기 전까지 특활비 집행하는 것을 중단하고 예결산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것, 세 번째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법안을 제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민생 추경이라면 더더욱 특경비 증액 건에 대한 집행내역 자료제출 및 보고를 반드시 먼저 받았어야 합니다.

국회가 정부에서 지출한 예산내역도 받지 못한다면 어디서 누가 국민의 세금을 감시하고 검증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삭감됐다 증액됐다 되풀이하는 이런 특활비·특경비에 대해서 폐지하거나 투명한 예산항목으로 전면 정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특활비 법무부 사용내역과 관련돼서 확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무려 470조에 달하는 슈퍼예산에 현미경 심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사상 초유의 고용참사․물가참사․양극화참사 속에서 꼭 필요하고 올바른 사업이 무엇인지 여야가 머리를 맞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시장에서 작동 자체가 되지 않아 대한민국을 일자리 최빈국으로 전락시킨 가짜일자리 예산, 내 식구 수당 주려는 위원회 중독 예산, 대한민국 미래의 재정을 파탄시킬 공무원 증원 예산, 정권 홍보용 전시․홍보성 예산, 총사업비도 알 수 없는 무분별한 대북 퍼주기 예산, 지난해 삭감된 예산을 다시 증액한 국회 무시 예산, 철저히 심사해서 삭감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에 국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편성되어서 문재인 정권의 예산이 아닌 국민을 위한 예산, 국민의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장님과 조정식 간사님, 이혜훈 간사님, 또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혈세를 잘 배분할 수 있도록 심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