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발언

말씀드린 대로 5G가 시행령에 명시적으로 신성장․원천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가되면 그 5G 안에서 아까 말한 기지국이나 이런 부분은 시행령 작업할 때 저희가 업계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의견을 듣고 위원회에서 논의하신 내용들을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주로 말씀드리지만 신성장․원천기술은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화……

그래서 이 법안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법안을 낸 취지를 살려서……

왜냐하면 이렇게 법에 명시를 안 해 주면 바뀌니까, 시행령·시행규칙에만 해 놓으면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는 공익을 대표하는, 아까 5인이라고 되어 있는 구성에 현재 공익을 대표하는 5명 이내라고 하는 걸 괄호에 명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수급자 대표 이런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런 의견이 반영되어질 수 있는 어떤 단체라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요.

자꾸만……

자격검정원이 아니라 여기 보면 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인데 시행령에 따라서 전문위원회를 통해서 사실은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신설이나 변경, 폐지 관련한 것들을 논의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상 기구에 의하지 아니한 자체적으로 만든 시행령을 가지고 기술자격검정원이라고 하는 곳이 뭔가를 폐지하고 만들고 하는 것들도 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당되는 전문위원회와 관련한 내용을 이번에 정책심의위원회로 올리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방통위원장님이 이 문제를 임의규정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시행령 규칙을 읽어 드렸는데요, 임의규정이 아니고 강행규정입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협찬광고를, 프로그램 제작 협찬을 한정해서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할 수 있다’가 아니고요.

그래서 아까 읽어 드린 네 가지 경우에 한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위원님, 그것은 어제 논의할 때 부대의견으로 되어 있고요, 정부가 그 부대의견을 존중해서 2명 이내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도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앞서 특경가법의 불법 경영진에 대한 취업제한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 제가 요청을 드렸고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그것을 당시에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엄격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여러 요건을 많이 넣어 놓으셨어요.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국회가 이것을 분명히 정하고 그렇게 운영을 해라 하면서 국회에서 늘 이것을 강하게 주장하는 거고 이것이 워낙 포괄적으로 두루뭉술하게 돼 있는 것을, 그리고 또 실제는 정부에서 시행령 등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법으로 요건을 제대로 맞춰서 법률체계를 바로잡자 이런 취지에서 하는 거니까 그 본질에 관해서는 아마 여야 위원님들 큰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정부에서도 하고 있는 것에 관한 법체계를 분명히 잡는 그런 차원이니까 너무 방어적으로 하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의 활동을 대단히 기속하는 것도 아니에요.

국무회의 의결하면 되도록 돼 있고 여러분들이 포괄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또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렌터카 회사의 자료를 보시면 렌터카 회사 보유 차종 중에 20～30%가 중고차량의 자산평가금액이 신차보다 금액이 더 큽니다.

심지어 차량구입가의 150～200%에 이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렇다면 시행령 개정의 중고차 평가금액이 신차보다 크다면 평가금액 방법이 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장님, 이것 현실에 맞도록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해 주시지요.